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3:09:39

인터넷 민주주의

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현실의 민주주의 이념을 가상세계에서 본뜬 것. 다수결, 선거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웹사이트의 운영에 적용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인터넷 민주주의 혹은 전자 민주주의라고 일컫는다.

2. 상세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는 그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으로부터 운영되지만 사이트가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커질 시 다른 사용자에게 관리 권한을 분배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사이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운영자 개인의 임명이 아닌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인터넷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은 현실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가질뿐더러 가상세계라는 특성상 오히려 현실보다 유권자들의 책임 의식이 약한데다, 애초에 자격있는 유권자의 기준을 설정하기도 굉장히 힘들다. 모든 접속자에게 동일한 1인1표를 부여하면 외부 분탕들까지 합세한 흥미 위주의 투표가 될 수 있으며 프록시 서버 등을 이용한 IP 조작이나 다중 계정 등을 통한 부정선거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격요건을 따로 두자니 '적당한' 자격요건의 기준도 모호한데다, 자격 요건을 너무 좁게 두면 사실상 소수 내부인들끼리의 과두정이나 다름없고 자격요건을 넓게 두면 오히려 자격을 제한했을 때의 폐해와 모두에게 1인1표를 허용했을 때의 폐해가 같이 발생한다.

현실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이버 세계에서 선거란 이용자들에게 있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이 강한 경향을 보이는 일이 잦다. 특히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권한이 부여될 경우에는 사이트 자체가 폭망할 수 있다. 인터넷이 어느 정도 익명성을 띠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 자질을 검증하기도 쉽지는 않은 편이다. 관리자들끼리 친목질을 하면 민주주의의 의도는 왜곡되고 사이트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되는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