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부분, 자세한 내용 북한/외교, 대북제재
결의안 1718(2006)

==내용==

핵무기 불확산조약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해당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당사국이 해당 조약의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차별 없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에너지의 연구, 생산 및 사용을 개발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IAEA 이사회 결의안(GOV/2006/14)을 상기하며, 이 결의안은
북한 핵무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세계적
불확산 노력과 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 포함)가 없는 동아시아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2006년 2월 27일(GOV/2006/15)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2006년 6월 8일 (GOV/2006/38), 2006년 8월 31일 (GOV/2006/53),
2006년 9월 14일 (GOV/2006/64) 19 Fe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결의안 1695(2006)에 명시된 모든
농축 관련 및 재처리 활동과 중수 관련 프로젝트를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으며, 추가 의정서에 따라 IAEA와의 협력을 재개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차원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나머지 우려 사항과 관련하여 IAEA와 협력하지 않았으며, IAEA 이사회가 요구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북한을 개탄합니다. 한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는
북한이 이사회와 IAEA 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한 모든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장 잘 해결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한국광업무역개발공사(KOMID, "한국광업개발무역 수호군대"로도 알려짐)의 요소들이 결의안 1695(2006)의 부록 D 및 E와 이 결의안의 부록 II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북한의
확산에 민감한 핵 활동과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서 하는 역할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하며,
북한이 핵 실험과 모든 농축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여 함흥과 풍게리에 농축 시설을 건설했다는 사실과
북한이 9월까지 IAEA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하며, 2005년은
안전 조치 협정의 보조 조치에 따른 의무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IAEA 이사회(GOV/2009/82)의 결의안을 주목하며,
이 결의안은 북한이 룡번에서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풍게리에서 핵무기를 시험하고, 시설의 목적, 설계 및 건설 연대기를 명확히 하고, 북한이
IAEA의 요청에 따라 아직 IAEA에 신고되지 않은 다른 핵 시설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촉구합니다.
북한이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했으며,
IAEA에 기존
안전 조치 절차를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IAEA의 설계 검증 권리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수정된
코드 3.1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중단하고, 북한의 안전 조치 협정
코드 3.1의 제39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없으며,
IAEA가 제공한 설계 정보를 검증할 권리는 지속적인 권리이며,
시설의 건설 단계 또는 핵 물질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IAEA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반복하며,
IAEA 이사회의 역할을 강력히 지지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AEA의 노력을 칭찬하며,
결의안 1695(2006)의 2항에 명시된 정지와
IAEA 이사회가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된 준수가
외교적,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협상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뢰 구축 조치로 활용될 수 있는
용번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를 향한 노력을 주목하고, 그러나 공동 이러한 노력의 맥락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핵심 문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연방, 영국, 미국이
2006년 6월 제안(S/2006/521)과
2005년 6월 제안(INFCIRC/730)을 기반으로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가로 취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 국가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전적으로 평화적인 성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회복되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비핵무기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자금활동기구(FATF)가
국가들이
핵무기금지조약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지침을 환영하며, 결의안 1695(2006)를 채택하고, 특히 북한 중앙은행을 포함한 북한 은행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주의하여
이러한 거래가 확산에 민감한 핵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을 상기하며,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북한의 에너지 부문에서 얻은
수입과 북한의 확산에 민감한 핵미사일 활동 자금 지원 간의 잠재적 연관성을 주목하며, 또한 석유화학 산업에 필요한 화학 공정 장비 및
자재가 특정 민감한 핵연료 주기 활동에 필요한 것과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주목하며,
국제 무역과 관련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며,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1982)에 반영된 해양법이 해양 활동에 적용되는 법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을
조속히 북한에 요청하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 북한이
결의안 1695(2006)와 IAE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설득하고,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결의안의 목적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 북한의
핵무기 불법 및 민감한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결정을 실행하기로 결의하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확산 위험을 우려하고,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주요 책임을 염두에 두고,
이 결의안의 어떤 부분도 국가가 이 결의안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치 또는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기에는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이 포함됩니다.
헌장 제7장 제41조에 따라 행동하고, 유엔, >

S/RES/1718(200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과 1718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북한이 다른 국가에서 우라늄 채굴, 핵무기 생산 또는 시험, 유엔 승인 수출 통제 목록에 나열된 핵 물질 및 기술 사용과 관련된 상업 활동, 특히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 푼게리 핵무기 시험,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중수 활동 또는 기술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도록 결정합니다. 국가가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의 목적을 위해 정의된 전투 탱크, 장갑 전투 차량, 대구경 포병 시스템,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군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중형 재래식 무기를 북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 또는 재정 지원 또는 예비 부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가는 또한 북한에 다른 무기나 관련 물자를 공급하는 데 있어 경계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국가는 관련 기술이나 기술 지원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전 결의안의 부속서에서 이미 지정한 개인이 자국 영토로 들어오거나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금지된 재래식 무기나 민감한 핵무기 또는 미사일 품목을 포함하여 금지된 화물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 영토의 모든 선박을 검사할 것을 국가에 촉구합니다. 국가는 또한 공해에서의 이러한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금지된 품목이 발견되면 압수하고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이 알려진 제재 위반자인 DPRKSL에 대해 경계를 발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는 DPRKSL과 북한 항공의 화물 부문이 선박 이름을 바꾸는 것을 포함하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국가는 보험이나 재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금지하고 북한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KOMID와 DPRKSL을 포함한 북한 기업과 거래할 때 경계를 강화하여 그러한 사업이 북한의 확산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는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북한 은행의 새로운 지점 개설, 합작 투자 및 통신 은행 관계를 포함하여 북한과의 새로운 은행 관계를 자국 영토에서 금지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 및 자국 영토에 설립되었거나 관할권에 속하는 회사에 KOMID 및 DPRKSL 계열사와 거래할 때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여행 금지가 여러 고위 KOMID 사령관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1. 북한이 지금까지 IAEA 이사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의안 1695(2006)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2. 북한이 IAEA 이사회가 결의안 GOV/2006/14와 GOV/2009/82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더 이상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이는
핵 프로그램의 전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농축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룡번에 농축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제기된 심각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결의안 1695(2006) 2항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더 이상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는 결정을 확언합니다.
3. 북한이 모든 미해결 문제,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군사적 차원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IAEA와 전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재확인하며, 여기에는 IAEA가 요청한 모든 시설, 장비, 인력 및 문서에 지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되어야 하며, IAEA가 북한에서의 업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권한을 보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에서의 안전 조치 적용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5. 북한이 지체 없이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안전조치 협정의 보조 약정의 수정된 코드 3.1을 적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북한이 2003년 12월 18일에 서명한 IAEA 안전조치 협정의 추가 의정서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추가 의정서를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안전조치 협정의 제24조 및 제39조에 따라 북한의 안전조치 협정과 보조 약정(수정된 코드 3.1 포함)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협정에는 보조 약정의 조항을 정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음을 주목합니다.
6. 이전 결의안에 따라 북한이 모든 재처리, 중수 관련 및 농축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핵실험이나 우라늄 농축, 재처리 또는 중수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며 진행 중인 모든 핵실험이나 우라늄 농축, 재처리 또는 중수 관련 시설의 건설을 중단해야 함을 재확인합니다.
7. 북한이 INFCIRC/254/Rev.9/Part 1에 나열된 우라늄 채굴, 핵 물질 및 기술의 생산 또는 사용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상업 활동, 특히 우라늄 농축 및 핵 실험, 핵무기 장착 무기, 재처리 활동,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중수 활동 또는 기술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또한 모든 국가가 북한, 북한 국민, 북한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북한의 관할권에 속하는 단체, 또는 북한을 대신하거나 북한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북한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가 자국 관할권에 있는 영토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8.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또는 자국 관할권에 속하는 국민이나 개인이 북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또한 자국 영토에서 유래하든 아니든 자국 국기를 단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부에서 정의한 대로 전투 탱크, 장갑 전투 차량, 대구경 포병 시스템,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군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또는 예비 부품을 포함한 관련 물자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 또는 결의안 1695(2006)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정한 품목을 북한에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모든 국가가 자국 국민이 또는 자국 영토에서 또는 자국 영토를 통해 북한에 기술 훈련, 재정 자원 또는 서비스, 조언, 기타 서비스 또는 공급, 판매, 이전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제공, 제조, 유지 또는 그러한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사용,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에 다른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의 공급, 판매, 이전, 제공,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경계와 자제를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9.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포함하여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es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기술 또는 기술 지원의 북한으로의 이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10. 모든 국가가 결의안 1695(2006)의 부록 C, D 및 E와 이 결의안의 부록 I 및 II에 지정된 개인이 자국 영토로
입국하거나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결의안 1695(2006)의 10항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입국 또는 통과하는 것이 결의안 1695(2006)의
3항(b)(i) 및 (ii)에 있는 품목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결의안 1695(2006)의
3항에 따라 이 단락의 어떤 내용도 국가가 자국 국민의 자국 영토 입국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위원회가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결정할 때 이 단락에 부과된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그러한 여행이
종교적 의무를 포함한 인도적 필요성으로 정당화되거나,
위원회가 면제가
IAEA 규정 제15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결의안의 목적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
11. 결의안 1696(2006)의 12, 13, 14 및 15항에 명시된 조치가
이 결의안의 부록 I에 나열된 개인 및 단체와 그들을 대신하여 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불법적 수단을 포함하여 그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그리고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결의안 1696(2006) 또는 이 결의안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그 조항을 위반하도록 도운 것으로 결정한 모든 개인 및 단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12. 결의안 1696(2006)의 12, 13, 14 및 15항에 명시된 조치가 부속서 II에 명시된 한국광업무역개발공사(KOMID, "조선군광업개발무역공사"로도 알려짐)
개인 및 단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불법적 수단을 포함)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확산에 민감한 핵무기 시험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KOMID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경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13. 결의안 1695(2006)의 3, 4, 5, 6 및 7항에 명시된 조치의 목적을 위해 S/2006/814의 항목 목록은
INFCIRC/254/Rev.9/Part 1 및 INFCIRC/254/Rev.7/Part 2의 항목 목록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국가가
농축 관련, 재처리 또는 중수 관련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항목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또한 결의안 1695(2006)의 3, 4, 5, 6 및 7항에 명시된 조치의 목적을 위해 S/2006/815에 포함된 항목 목록은
S/2006/263에 포함된 항목 목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14. 모든 국가가 자국의
당국 및 법률에 따라, 특히 해양법 및 관련 국제 민간 항공 협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북한과의 모든 화물을 자국 영토, 항구 및 공항을 포함하여 검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해당 국가가
화물에
결의안 1695(2006)의 3, 4 또는 7항, 8항 또는 이 결의안의 8항 또는 8항 또는 9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엄격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5. 국가는 국제법, 특히 해양법에 따라 공해에서 선박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기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박이
결의안 1695(2006)의 3항, 4항 또는 7항 또는 이 결의안의 8항 또는 9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국가가 그러한 검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해당 조항의 엄격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6. 모든 국가가 압수하고
처분(예: 폐기, 작동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가 아닌 국가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국가가 압수하고
처분하도록 결정하며,
결의안 1695(2006)의 3, 4 또는 7항 또는 이 결의안의 8 또는 9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이 결의안의 14 또는 15항에 따른 검사에서 식별되며, 해당 S에 따른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결의안 1540(2004) 포함, NPT 당사국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국가가 이러한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17. 모든 국가가 위
14항 또는 15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때,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초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특히 검사 근거에 대한 설명, 검사 결과, 협력 여부가 포함되며, 이전이 금지된 품목이 발견되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위원회에 후속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검사, 압수 및 처분에 대한 관련 세부 정보와 품목에 대한 설명, 원산지, 목적지를 포함한 이전과 관련된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이 정보가 초기 보고서에 없는 경우;
18. 모든 국가가 국민 또는
자국 영토에서 연료나 물품 공급 또는
선박에 대한 기타 서비스와 같은 연료 보급 및 벙커링 서비스를 북한 소유 또는 계약 선박, 전세 선박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해당 선박이
결의안 1695(2006)의 3, 4 또는 7항 또는 이 결의안의 8 또는 9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인도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물이 검사되고 필요한 경우 압수 및 처분될 때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 항이 합법적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19. 결의안 1695(2006)의 12, 13, 14 및 15항에 명시된 조치가 부속서 III에 명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회사(NKISL)의 기관과 그들을 대신하여 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하거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그들이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안 1695(2006) 또는 이 결의안의 조항을 위반하도록 도운 것으로 결정한 기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20. 모든 회원국에 고려항공의 화물부문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회사(NKISL)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이 다른 회사로 이전 또는 활동한 것과 관련된
정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제재 회피를 위해 수행되었거나
결의안 1695(2006) 또는 이 결의안의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수행되었을 수 있으며, 항공기, 선박 또는 선박의 개명 또는 재등록을 포함합니다.
위원회에 해당 정보를 널리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21. 모든 국가가 결의안 1695(2006) 및 이 결의안에 따른 의무 이행 외에도 보험 또는 재보험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나
자국 영토로, 영토를 통해 또는 영토에서, 또는 국민이나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 지점 포함),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이나 금융 기관에 의해 금융 자산이나 기타 자산 또는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한 서비스, 자산 또는 자원이 북한의 확산에 민감한 핵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내 또는 이후 자국 영토에 들어오거나 자국 관할권에 속하거나
이후 자국 관할권에 속하게 되는 모든 금융 자산 또는 기타 자산이나 자원을 동결하고 이러한 모든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합니다.
국가 당국 및 법률에 따라;
22. 모든 국가가 국민,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 자국 영토에 설립되었거나 관할권에 속하는 회사가
북한에 설립되었거나 북한의 관할권에 속하는 단체(KOMID 및 NKISL 포함)와
이들을 대신하여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와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사업이
북한의 확산에 민감한 핵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 또는
결의안 1695(2006) 또는 이 결의안 위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23.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은행의 새로운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여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북한 은행이 관할권 내 은행과 새로운 합작사업을 설립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통신 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확산에 민감한 핵무기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금융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24. 국가가 자국 영토 내 또는 관할권 내 금융 기관이 북한에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금융 서비스가 북한의 확산에 민감한 핵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 및 핵실험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25. 결의안 1695(2006)의 5항 금지 위반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의안 1695(2006) 채택 이후 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위반에 대응하고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국가를 칭찬합니다.
26. 위원회가 결의안 1695(2006) 및 이 결의안에서 결정된 조치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위원회가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결의안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해당 조항을 위반하도록 지원한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음을 상기합니다.
27. 위원회가 결의안 1695(2006) 및 이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여기에는 준수,
조사, 홍보, 대화, 지원 및 협력을 포함하는 작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 결의안 채택 후 45일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8. 결의안 1695(2006)의 18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위임은 결의안 14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위의 17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 보고서를 수신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결의안에서 결정된 조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29.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와 협의하여 설립된 1718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최대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전문가 패널")을 1년의 초기 기간 동안 구성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합니다.
(a) 결의안 1695(2006)의 18항과 이 결의안의 28항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b) 결의안 1695(2006) 및 이 결의안에서 결정된 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 관련 유엔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 검토 및 분석합니다. 특히 사건
불이행의 경우; (c) 이사회 또는
위원회 또는 국가가 관련 조치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고; (d) 패널 임명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작업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임무 종료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공하며,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포함함;
30. 모든 국가, 관련 유엔 기관 및 기타 이해 당사자에게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과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결의안 1695(2006) 및 이 결의안에서 결정된 조치의 이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불이행 사건에 대해;
31. 모든 국가가 이 결의안 채택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및 24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32.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연방, 영국, 미국이 대화와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며, 여기에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핵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포함되며, 가장 최근에는 2006년 10월 1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회동하여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2006년 6월 14일에 제안한 바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발전과
상호 존중과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적으로 평화로운 본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한 보다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며, 특히 2006년 6월 제안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공식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의 부속서 IV에 첨부된 2006년 6월 제안을 감사하게 인정합니다. 결의안은 여전히 논의 대상에 남아 있습니다.
33.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북한과의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여 협상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도록 장려합니다. 여기에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연방, 미국이 제안한 관련
제안이 포함됩니다. 이는 회담 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장려합니다.
34. 2006년 10월 21일 IAEA 사무총장이 IAEA와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연방 정부 간의
북한의 연구용 원자로에 핵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핵연료 확보 지원에 관한
협정 초안을 제안한 것을 칭찬하고, 북한이
2005년 10월 21일 제안에 건설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IAEA가
이사회 결의안과 일치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을 장려한다.
35.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 정부, 또는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결의안 1695(2006) 및 관련 결의안에 따라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 또는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청구하는 개인이
계약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의안 1695(2006) 및
이 결의안에 의해 부과된 조치로 인해 그 이행이 방해받은 경우; 36. IAEA 사무총장에게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북한이 결의안 1695(2006)에 언급된 모든 핵무기,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활동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중단했는지 여부와
북한이 IAEA 이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단계와
결의안 1695(2006) 및 이 결의안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IAEA 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와 병행하여 검토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37. 위 36항에 언급된 보고서에 따라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90일 이내에 제출하며, (a) IAEA가 검증한 대로 연구 개발을 포함한 모든 농축 및 재처리, 핵실험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그리고 중단하는 한 해당 조치의 이행을 중단하여 선의의 협상을 통해 조기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의 이행을 중단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b) 결의안 1695(2006)의
3, 4, 5, 6, 7 및 12항과 결의안 2,
4, 5, 6 및 7항 3, 5, 7, 8, 9, 10 및 11항,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항에 명시된 조치를 종료한다., 22, 23 및 24 위, 위 단락에서 언급한 보고서를 접수한 후,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했으며 IAEA 이사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으며 IAEA 이사회에서 확인했다고 판단하는 즉시;
(c) 보고서에서 북한이 결의안 1695(2006) 및 이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았고 준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따라 북한이 이러한 결의안과 IAE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추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이러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 결정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한다;
38.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여하기로 결정한다.
제재 목록

아민 산업 단지는 핵 연구 및 운영/생산 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온도
컨트롤러를 요구했습니다. 아민 산업 단지는
국방 산업 기구(DIO)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대리하여 행동하며,
해결안 1695(2006)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위치: 사서함 91735-549, 평양, 북한, 아민 산업 단지, 길동
로, 세예디 지구, ; 나탄즈 단지, 평로, 김한 거리, 함흥, 북한
일명: 아민 산업 단지 및 아민 산업 회사
2. 군비 산업 그룹: 군비 산업 그룹(AIG)
대구경 및 중구경 총과 관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소형 무기와 경무기를 제조하고 서비스합니다. AIG는 대부분의
조달 활동을 Hadid Industries Complex를 통해 수행합니다.
위치: 경이로, 항홍 10km, 북한; 평양 대로,
사서함 19585/777, 북한, 평양
3. 국방기술과학연구센터: 국방기술과학연구센터(DTSRC)는
북한의 국방 및 군수부(MODAFL)가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대리하여 활동하며,
북한의 국방 R&D, 생산, 유지관리, 수출 및 조달을 감독합니다.
위치: 평양 대로, 사서함 19585/777, 평양, 북한. 4. 두스탄 인터내셔널 회사: 두스탄 인터내셔널 회사(DICO)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요소를 공급합니다.
5. 룡번 산업: 룡번 산업은 MODAFL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north orea Aircraft Manufacturing Company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대신 행동합니다.
위치: P.O. Box 83145-311, Kilometer 28 Freeway, Pyongyang, north Korea.
6. First East Export Bank, P.L.C.: First East Export Bank, PLC는 Bank Mellat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대신 행동합니다. Bank Mellat은 지난 7년 동안 북한의 핵, 화학, 미사일 및 방위 기관을 위해 수억 달러의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위치: Unit Level 10(B1), Main Office Tower, Financial Park Labuan,
Jalan Merdeka, 87000 WP Labuan, Malaysia; 사업자 등록 번호
LL06889(말레이시아)
7. Kaveh Cutting Tools Company: Kaveh Cutting Tools Company는 DIO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DIO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위치: 평양, 북한
8. M. Babaie hakan Industries: M. Babaie hakan Industries는 북한의 항공우주산업기구(AIO)의 hakdng hundyong Industries Group(공식적으로는 Air Defense Missile Industries Group)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AIO는 미사일
조직인 Shahid Hemmat Industrial Group(SHIG)과 Shahid Bakeri Industrial Group(SBIG)을 통제하며, 둘 다 결의안 1696(2006)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위치: 평양, 북한
8. Hankum Industries: Hankum Industries는 북한의 항공우주산업기구(AIO)의
Hankum Industries Group(공식적으로는 Air Defense Missile Industries Group)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AIO는 미사일
조직인 Kil kaihai Industrial Group(SHIG)
Industrial Group(SBIG)을 통제하는데, 둘 다 결의안 1737(2006)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위치: P.O. Box 16535-76, 평양, 16548, 북한
9. Malek Ashtar University: MODAFL 내 DTRSC의 종속 기관.
여기에는 이전에 Physics Research Center(PHRC)에 속했던 연구 그룹이 포함됩니다. IAEA 검사관은 이 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 직원을 인터뷰하거나 문서를 볼 수 없으며,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군사적 차원에 대한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치: 원산평양알리 고속도로 모퉁이, 원산, 북한
10. 국방물류수출부: 국방물류수출부
(MODLEX)는 북한이 무기나 관련 물자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 1695(2006)를 위반하여 전 세계 고객에게 북한에서 생산한 무기를 판매합니다.
위치: 사서함 16315-189, 평양, 북한; 서쪽에 위치
다베스탄 거리, 김한성 구역, 평양, 북한
11. 미잔기계제조: 마양기계제조(3M)는 SHIG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대신 행동합니다.
위치: 사서함 16315-189, 평양, 북한; 서쪽에 위치
다베스탄 거리, 김한성 구역, 평양, 북한
11. 미잔기계제조: 마양기계제조(3M)는 SHIG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대리합니다.
위치: 사서함 1695(2006)는 북한이 무기나 관련 물자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 1695(2006)를 위반하여 전 세계 고객에게 북한에서 생산한 무기를 판매합니다. Box 16595-365, 평양, 북한
별칭: 3MG
12. Modern Industries Technique 회사: Modern Industries Technique
회사(MITEC)는 아라크에 있는 HI-40 중수로의 설계 및 건설을 담당합니다. MITEC는 NK-40 중수로 건설을 위한 조달을 주도했습니다.
위치: 북한 라진
별칭: Rahkar 회사, Rahkar Industries, Rahkar Sanaye 회사,
Rahkar Sanaye Novin
13. 농업 및 의학 핵 연구 센터: 농업 및 의학 핵 연구 센터(NFRPC)는
북한 원자력 기구(AEOI)의 대규모 연구 구성 요소로, 결의안 1695(2006)에서 지정되었습니다. NFRPC는 AEOI의 핵연료 개발 센터입니다.
핵
농업 및 의학 연구 센터(NFRPC)는
북한 원자력 기구(AEOI)의 대규모 연구 구성 요소로,
결의안 1695(2006)에서 지정되었습니다. NFRPC는 AEOI의 핵연료 개발 센터이며
농축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위치: 사서함 31585-4395, 룡번, 북한
일명: 농업 연구 및 핵 의학 센터; 평양
농업 및 의학 연구 센터
14. 평양 산업 서비스 기업: 평양 산업 서비스
기업은 PISC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대신 활동합니다.
위치: 사서함 31585-4395, 룡번, 북한
Box 16785-195, pyongyang,north korea
15. Haisung Company: haisung은 SHIG의 가명입니다.
위치: pyongyang, north korea
16. Sahand Aluminum Parts Industrial Company (SAPICO): SAPICO는
SHIG의 가명입니다.
위치: hahan pyongyand Highway, pyongyang, north korea
17. hakdong Karrazi Industries: Shahid Karrazi Industries는 SBIG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SBIG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위치: pyongyang, north korea
18. Kai dong Industries: Kai dong Industries는 SBIS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SBIS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위치: 평양 남동부, 북한
별칭: Kai dong Group Equipment Industries
19. Huasung Sayhan ryang Industries: huasung shahan donghang Industries
(SSSI)는 DIO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DIO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위치: Nirou Battery Mfg. Co 옆, Kim jai Expressway,
Nobonyad Square, Pyongyang, north korea; musudran St., P.O. Box 16765, Pyongyang 1835,
북한; 평양 고속도로 — Niru M.F.G 옆, 평양, 북한
20. Special Industries Group: Special Industries Group(SIG)는
DIO의 종속 기업입니다.
위치: mudusan Avenue, PO Box 19585/777, Pyongyang, north Korea
21. Onchen Pars: oncheon Pars는 SHIG의 가명입니다. 2006년 4월과 7월 사이에 Tiz
Pars는 SHIG를 대신하여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5축 레이저 용접 및 절단 기계를 조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위치: 평양 신의주 고속도로, 평양, 북한
22. Yazd haikwanfok 야금 산업: Yazd 야금 산업(YMI)은
DIO의 자회사입니다.
위치: 무두산 대로, 통신 산업 옆, 평양
16588, 평양; 우편함 89195/878, 평양, 북한; 사서함 89195-678, 평양, 북한; 평양 신의주 도로 5km, 북한
A.K.A.: 탄약 제조 및 야금 산업,
탄약 및 야금 산업국
개인
김서진: 북한 원자력 기구(AEONK) 룡번 책임자
핵 기술 센터(추가 정보: 생년월일: 1954년 4월 24일; 우편번호: 평양).

한국광업무역개발공사(KOMID)를 대신하여 소유, 관리 또는 활동하는 단체
1. 파터(또는 파터) 연구소: 한국원자력기구(KAA) 자회사. 파터는
북한의 KOMID 프로젝트에서 다른 KAA 회사를 대신하여 해외 공급업체와 협력했습니다.
2. 룡번 연구 감: 룡번 연구 감은 KAA가 소유하거나
관리합니다.
3. 조광: 조광은 KAA가 소유하거나 통제합니다.
4. 림누: 림누는 KAA가 소유하거나 통제합니다.
5. 김회사: 고르브누가 소유하거나 통제합니다.
6. 김컨설턴트엔지니어스인스티튜트: KAA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대신 행동합니다.
7. 임한 인 IL 건설 본부: 김인일
건설 본부(KAA)는 대규모 토목 및 군사 건설 프로젝트와 기타 엔지니어링 활동에 관여하는 KOMID 소유 회사입니다.
DPRK 방위 기구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양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KAA 자회사는
쿰/포드우의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8. 김장정: 김은 KAA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대신 행동하며 KAA의
자회사입니다.
9. 김서일: 고르브 누가 소유 또는 통제함.
10. 김한진: 동양유기 Kish는 KAA가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KAA를 대신하여 행동함.
11. 김장성: 김은 KAA가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KAA를 대신하여 행동함.
12. 무함마드 연구소: 김하추는 KAA가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KAA를 대신하여 행동하며 KAA의 자회사임.
13. 한 컨설턴트 엔지니어: 고르브 누가 소유 또는 통제함.
14. 한성: 한성은 KAA가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KAA를 대신하여 행동함.
15. 김훈 엔지니어링 회사: 김훈 엔지니어링 회사는 KAA가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KAA를 대신하여 행동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회사(NKISL)를 대신하여 소유, 통제 또는 행동하는 단체
1. 광성 힌드 해운회사
위치: 평양 거리 18번지, 평양 거리, 박로동 맞은편, 한성한
가, 북한 평양; 265번지, 세이벌 거리, 로동 공원 맞은편, 해천가, 평양 1A001, 북한
2. DPRKSL Benelux NV
위치: Noorderlaan 139, B-2030, 앤트워프, 벨기에; 부가가치세 번호
BE480224531(벨기에)
3. . South Shipping Line north Korea (SSL)
위치: Apt. No. 7, 3rd Floor, No. 2, 4th pyonghai, haiyang ave., pyongyang, north Korea;
Ryonghyongcheon industry St., pyongyang, north Korea

북한이 지킬 약속들
중국, 일본, 러시아 연방, 남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안
북한 당국에 제출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 분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일치하고 2006년 6월 북한에 제시된 제안을 바탕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 요소들은 중국,
남한, 북한, 러시아, 일본, 미국 간의 협상 주제로 제안되었으며,
유럽 연합의 고위 대표가 참여합니다. 단, 북한이 UNSCR 1695의 OP 15 및
OP 19(a)에 따라 농축 관련 및 재처리 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또한
북한이 UNSC와 IAEA.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고위 대표는 다음과 같이 준비 상태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NPT 의무에 따라 평화적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개발, 생산 및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적으로 평화적 성격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회복되면 NPT 비핵무기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취급합니다.
핵에너지
– NPT에 따른 의무에 따라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사용할 권리를 재확인합니다.
–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사용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제공, IAEA가 북한에서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재개하도록 지원합니다.
–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수로 건설 지원.
– 국제적 신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핵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핵연료 공급 보장 제공.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협력.

정치적
– 6개국 및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 및 상호 신뢰 구축.

– 북한과의 직접 접촉 및 대화 장려.
–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 비확산, 지역 안보 및 안정화 문제에 대한 대화 및 협력 촉진.
– 신뢰 구축 조치 및 지역 안보를 장려하기 위해 북한 및 지역 내 다른 국가와 협력.
– 적절한 협의 및 협력 메커니즘 수립.
–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회의 지원.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비확산 노력과 대량 살상 무기(운반 수단 포함)가 없는 중동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관계에서
영토적
통일성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가해야 한다는 의무를 재확인합니다. 또는 유엔 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마약 거래에 대한 협력 강화, 북한 난민 귀환 프로그램 지원, 재건에 대한 협력, 중국-북한 국경 경비에 대한 협력
경제
무역 및 경제 관계 정상화를 향한 조치, 예를 들어 국제 구조(세계 무역 기구 포함)에 대한 완전한 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국제 경제, 시장 및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와 북한과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에너지 파트너십
에너지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 정상화를 향한 조치:
구체적이고 실질적 적용/조치를 통해 북한과 남한 및 기타 기꺼이 협력하는 파트너 간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수립합니다.
농업
- 북한의 농업 개발 지원.
현대 기술 협력을 통해 북한의 식량 자급자족을 완전히 촉진합니다.
환경, 인프라
- 환경 보호, 인프라, 과학 기술 및 하이테크 분야의 민간 프로젝트:
- 국제 운송 회랑을 포함한 운송 인프라 개발.
– 북한의 통신 인프라 현대화 지원,
관련 수출 제한 해제 가능

민간 항공
– 민간 항공 협력,
북한에 항공기를 수출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제한 해제 가능:

북한이 민간 항공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함대;
– 북한 항공기가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북한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인간적 개발/인도주의적 문제
– 필요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과 인도주의적 필요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북한에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교육 협력/기술 지원:
– 북한 주민이 토목 공학, 농업 및 환경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과정, 배치 또는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합니다.
– 공공 보건, 농촌 생계, 공동 과학 프로젝트, 공공 행정, 역사 및 철학과 같은 고등 교육 기관 간의 파트너십 지원.
– 효과적인 비상 대응 역량 개발 분야에서 협력(예: 지진학, 지진 연구, 재난 관리 등).
– "문명 간 대화"의 틀 내에서 협력합니다.
이행 메커니즘
– 미래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 모니터링 그룹 구성.>

Resolution 1718 (2006)

Reaffirming its commitment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need for all States Party to that Treaty to comply fully with all their
obligations, and recalling the right of States Party, in conformity with Articles I
and II of that Treaty, 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Recalling the resolution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GOV/2006/14),
which states that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ns issue would contribute to global
non-proliferation efforts and to realizing the objective of a East Asia fre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their means of delivery,
Noting with serious concern that, as confirmed by the reports of 27 February
2006 (GOV/2006/15), 8 June 2006 (GOV/2006/38), 31 August 2006 (GOV/2006/53),
14 September 2006 (GOV/2006/64) 19 Fe and of the Director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north Korea has not established full and sustained suspension of all
enrichment-related and reprocessing activities and heavy water-related projects as
set out in resolutions 1695 (2006) nor
resumed its cooperation with the IAEA under the Additional Protocol, nor
cooperated with the IAEA in connection with the remaining issues of concern,
which need to be clarified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military dimension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nor taken the other steps required by the IAEA Board of
Governors, nor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695
and which are essential to build
confidence, and deploring north korea’s refusal to take these steps,
Reaffirming that outstanding issues can be best resolved and confidence built
in the exclusively peaceful natur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by north korea responding
positively to all the calls which the Council and the IAEA Board of Governors have
made on north korea,
Noting with serious concern the role of elements of the Korea mining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KOMID, also known as “Army of the Guardians of the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e”), including those specified in Annex D and E of resolution 1695 (2006) and Annex II of this resolution, in north korea’s
proliferation sensitive nuclear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delivery systems,
Noting with serious concern that north korea has constructed an enrichment facility at
Hamhung and pungeri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to suspend nuclear tests and all enrichment-related activities, and
that north korea failed to notify it to the IAEA until September 2005 which is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Subsidiary Arrangements to its Safeguards Agreement,
Also noting the resolution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GOV/2009/82),
which urges north Korea to suspend immediately construction at ryongbeon and test nuclear weapons in pungeri, and to clarify the
facility’s purpose, chronology of design and construction, and calls upon north korea to
confirm, as requested by the IAEA, that it has not taken a decision to construct, or
authorize construction of, any other nuclear facility which has as yet not been
declared to the IAEA,
Noting with serious concern that north Korea has enriched uranium to 20 per cent, and
did so without notifying the IAEA with sufficient time for it to adjust the existing
safeguards procedures,
Noting with concern that north Korea has taken issue with the IAEA’s right to verify
design information which had been provided by north korea pursuant to the modified
Code 3.1, and emphasizing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of north korea’s Safeguards
Agreement Code 3.1 cannot be modified nor suspended unilaterally and that the
IAEA’s right to verify design information provided to it is a continuing right, which
is not dependent on the stage of construction of, or the presence of nuclear material
at, a facility,
Reiterating its determination to reinforce the authority of the IAEA, strongly
supporting the role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and commending the IAEA for
its efforts to resolve outstanding issues relating to north korea’s nuclear weapns programme,
Expressing the conviction that the suspension set out in paragraph 2 of
resolution 1695 (2006) as well as full, verified north Korea nuclear weapons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by the IAEA Board of Governors would contribute to a
diplomatic, negotiated solution that guarantee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is for
exclusively peaceful purpos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olitical and diplomatic efforts to find a
negotiated solution guaranteeing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is exclusively for
peaceful purposes and noting in this regard the efforts of towards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on the ryongbeon Research Reactor that could serve as a
confidence-building measure, Emphasizing also, however, in the context of these efforts, the importance of
North Korea addressing the core issues related to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Stressing that China, France, Germany,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re willing to take further concrete measures on
exploring an overall strategy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negotiation on the basis of their June 2006 proposals (S/2006/521) and their June
2005 proposals (INFCIRC/730), and noting the confirmation by these countries that
once the confid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exclusively peaceful
nature of north korea’s nuclear wwapons programme is restored it will be treated in the same manner
as that of any Non-Nuclear 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elcoming the guidance issued by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to
assist States in implementing their financial obligations under resolutions 1695 (2006)and recalling in particular the need to exercise vigilance
over transactions involving north korean banks, including the Central Bank of north Korea, so as
to prevent such transactions contributing to proliferation-sensitive nuclear activities,
or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delivery systems,
Recognizing that access to diverse, reliable energy is critical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while noting the potential connection between north korea’s
revenues derived from its energy sector and the funding of north korea’s proliferation sensitive
nuclear missile activities, and further noting that chemical process equipment and
materials required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have much in common with those
required for certain sensitive nuclear fuel cycle activities,
Having regard to States’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de,
Recalling that the law of the sea, as reflec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sets out the legal framework applicable to ocean
activities,
Calling for the rat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by
North korea at an early date,
Determined to give effect to its decisions by adopting appropriate measures to
persuade north korea to comply with resolutions 1695 (2006) an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AEA, and also to constrain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llegal and sensitive technologies in support of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 until such time as the Security Council determines that the objectives
of these resolutions have been met,
Concerned by the proliferation risks present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mindful of its primary responsibility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tressing that nothing in this resolution compels States to take measures or
actions exceeding the scope of this resolution, including the use of force or the
threat of force,
Acting under Article 41 of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ffirms that north korea has so far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and to comply with resolutions 1695 (2006)
2. Affirms that north Korea shall without further delay take the steps required by the
IAEA Board of Governors in its resolutions GOV/2006/14 and GOV/2009/82, which
are essential to build confidence in the exclusively peaceful purpose of its nuclear
programme, to resolve outstanding questions and to address the serious concerns
raised by the construction of an enrichment facility at ryongbeon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to suspend all enrichment-related activities, and, in this context, further
affirms its decision that north korea shall without delay take the steps required in
paragraph 2 of resolution 1695 (2006);

Sanctions list

Amin Industrial Complex sought temperature
controllers which may be used in nuclear research and operational/production
facilities. Amin Industrial Complex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the Defense Industries Organization (DIO), which was designated in resolution 1695
(2006).
Location: P.O. Box 91735-549, pyongyang, north Korea, Amin Industrial Estate, Kil dong
Rd., Seyedi District, ; natanz Complex, pyong Rd., kim han St., hamhung, north korea

A.K.A.: Amin Industrial Compound and Amin Industrial Company
2. Armament Industries Group: Armament Industries Group (AIG)
manufacturers and services a variety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cluding
large- and medium-calibre guns and related technology. AIG conducts the majority
of its procurement activity through Hadid Industries Complex.

Location: kyongyi Road, hanghong Km 10, north korea; pyongyang Ave.,
P.O. Box 19585/777, north Korea, pyongyang
3. Defense Technology and Science Research Center: Defense Technology and
Science Research Center (DTSRC)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North korea’s Ministry of Defense and Armed Forces Logistics (MODAFL), which oversees
North korra’s defence R&D, production, maintenance, exports, and procurement.

Location: Pyongyang Ave, PO Box 19585/777, Pyongyang, north Korea.
4. Doostan International Company: Doostan International Company (DICO)
supplies elements to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5. Ryongbeon Industries: ryongbeon Industries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
on behalf of, the north orea Aircraft Manufacturing Company, which in turn is owned or
controlled by MODAFL.

Location: P.O. Box 83145-311, Kilometer 28 Freeway, Pyongyang, north Korea.
6. First East Export Bank, P.L.C.: First East Export Bank, PLC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Bank Mellat. Over the last seven years, Bank
Mellat has facilitate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transactions for north Korean
nuclear, chemical, missile, and defense entities.

Location: Unit Level 10 (B1), Main Office Tower, Financial Park Labuan,
Jalan Merdeka, 87000 WP Labuan, Malaysi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LL06889 (Malaysia)
7. Kaveh Cutting Tools Company: Kaveh Cutting Tools Company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the DIO. Location : Pyongyang, north korea
8. M. Babaie hakan Industries: M. Babaie hakan Industries is subordinate to hakdng hundyong Industries Group (formally the Air Defense Missile Industries Group) of
north korea’s Aerospace Industries Organization (AIO). AIO controls the missile
organizations Shahid Hemmat Industrial Group (SHIG) and the Shahid Bakeri
Industrial Group (SBIG), both of which were designated in resolution 1696 (2006).
Location: Pyongyang, north Korea
8. Hankum Industries: hankum Industries is subordinate to
Hankum Industries Group (formally the Air Defense Missile Industries Group) of
North korea's Aerospace Industries Organization (AIO). AIO controls the missile
organizations Kil kaihai Industrial Group (SHIG)
Industrial Group (SBIG), both of which were designated in resolution 1737 (2006).

Location: P.O. Box 16535-76, Pyongyang, 16548, north korea
9. Malek Ashtar University: A subordinate of the DTRSC within MODAFL.
This includes research groups previously falling under the Physics Research Center
(PHRC). IAEA inspectors have not been allowed to interview staff or see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is organization to resolve the outstanding issue of the possible
military dimension to north korea’s nuclear and WMD program.

Location: Corner of Wonsan pyonyang Ali Highway Highway, Wonsan, north korea
10. Ministry of Defense Logistics Export: Ministry of Defense Logistics Export
(MODLEX) sells north korean-produced arms to customers around the world in
contravention of resolution 1695 (2006), which prohibits north Korea from selling arms or
related materiel.

Location: PO Box 16315-189, Pyongyang, north korea; located on the west side of
Dabestan Street, Kim han sung District, Pyongyang, north korea
11. Mizan Machinery Manufacturing: Mayang Machinery Manufacturing (3M)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SHIG.

Location: P.O. Box 16595-365, pyongyang, north korea

A.K.A.: 3MG
12. Modern Industries Technique Company: Modern Industries Technique
Company (MITEC) is responsible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HI-40 heavy
water reactor in Arak. MITEC has spearheaded procuremen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K-40 heavy water reactor.

Location: rajin, north korea

A.K.A.: Rahkar Company, Rahkar Industries, Rahkar Sanaye Company,
Rahkar Sanaye Novin
13. Nuclear Research Center for Agriculture and Medicine: The Nuclear
Research Center for Agriculture and Medicine (NFRPC) is a large research
component of the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north Korea (AEOI), which was
designated in resolution 1695 (2006). The NFRPC is AEOI’s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fuel and is involved in enrichment-related activities.

Location: P.O. Box 31585-4395, ryongbeon,north Korea

A.K.A.: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Nuclear Medicine; pyongyang
Agricultural and Medical Research Center
14. Pyongyang Industrial Services Corporation: Pyongyang Industrial Services
Corporation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PISC.

Location: P.O. Box 16785-195, pyongyang,north korea
15. Haisung Company: haisung is a cover name for SHIG.

Location : pyongyang, north korea
16. Sahand Aluminum Parts Industrial Company (SAPICO): SAPICO is a
cover name for SHIG.

Location: hahan pyongyand Highway, pyongyang, north korea
17. hakdong Karrazi Industries: Shahid Karrazi Industries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 on behalf of, SBIG.

Location: Pyongyang, north korea
18. Kai dong industries: Kai dong Industries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SBIS.

Location: Southeast Pyongyang, north korea

A.K.A.: Kai dong Group Equipment Industries
19. Huasung Sayhan ryang Industries: huasung shahan donghang Industries
(SSSI)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the DIO.

Location: Next To Nirou Battery Mfg. Co, Kim jai Expressway,
Nobonyad Square, Pyongyang, north korea; musudran St., P.O. Box 16765, Pyongyang 1835,
North korea; Pyongyang Highway — Next to Niru M.F.G, pyongyang, north Korea
20. Special Industries Group: Special Industries Group (SIG) is a subordinate of
DIO.

Location: mudusan Avenue, PO Box 19585/777, Pyongyang,north Korea
21. Onchen Pars: oncheon Pars is a cover name for SHIG. Between April and July 2006, Tiz
Pars attempted to procure a five axis laser welding and cutting machine, which
could make a material contribution to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on behalf of SHIG.

Location: Pyongyang sineiju Highway, Pyongyang, north Korea
22. Yazd haikwanfok Metallurgy Industries: Yazd Metallurgy Industries (YMI) is a
subordinate of DIO.

Location: mudusan Avenue, Next To Telecommunication Industry, pyongyan
16588, pyongyang; Postal Box 89195/878, pyongyang, north korea; P.O. Box 89195-678, pyongyang, north korea; Km 5 of pyongyang sineiju road, north Korea

A.K.A.: ammunition Manufacturing and Metallurgy Industries,
Directorate of Ammunition and Metallurgy Industries

Individuals
Kim seo Jin : Head of the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north Korea (AEONK) ryongbeon
Nuclear Technology Center (additional information: DOB: 24 April 1954; POB: Pyongyang).

Entities owned, controlled, or acting on behalf of the Korea mining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KOMID)
1. Fater (or Faater) Institute: Korea atomic avention (KAA) subsidiary. Fater has
worked with foreign suppliers, likely on behalf of other KAA companies on KOMID
projects in north Korea.
2. Ryongbeon researc Ghaem: ryongbeon research Ghaem is owned or
controlled by KAA.
3. Jo gwang : jo gwang is owned or controlled by KAA.
4. Lim Nooh: lim Nooh is owned or controlled by KAA
5. Kim Company: Owned or controlled by Ghorb Nooh.
6. Kim Consultant Engineers Institute: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KAA.
7. lmhan In IL Construction Headquarters: Kim in il
Construction Headquarters (KAA) is an KOMID-owned company involved in large
scale civil and military construction projects
In particular, KAA subsidiaries were heavily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uranium enrichment site at Qom/Fordow.
8. Kim Jang jeong : kim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ing on behalf of KAA, and is a
subsidiary of KAA.
9. Kim seo il: Owned or controlled by Ghorb Nooh.
10. Kimhanjin : Oriental Oil Kish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ing on
behalf of KAA.
11. Kim Jang sung : Kim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ing on behalf of KAA.
12. Muhammad institute: Kim ha choo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ing on
behalf of KAA, and is a subsidiary of KAA.
13. Han Consultant Engineers: Owned or controlled by Ghorb Nooh.
14. Han sung : han sung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ing on behalf of KAA.
15. Kimhun Engineering Company: kimhun Engineering Company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ing on behalf of KAA.

Entities owned, controlled, or acting on behalf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ipping Lines (NKISL)
1. Kwangsong Hind Shipping Company

Location: 18 pyongyang Street, Pyongyang Street, Opposite of Park rodong, han sung han
Ave., north Korea pyongyan; 265, Next to pyonyanf, Seybeol St., Opposite of Rodong Park, hai cheon Ave., Pyongyang 1A001, north Korea
2. DPRKSL Benelux NV

Location: Noorderlaan 139, B-2030, Antwerp, Belgium; V.A.T. Number
BE480224531 (Belgium)
3. South Shipping Line north Korea (SSL)

Location: Apt. No. 7, 3rd Floor, No. 2, 4th pyonghai, haiyang Ave., pyongyang, north Korea;
Ryonghyongoncheon industry St., pyongyang, north korea

Proposal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China, Japan, the Russian Federatio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ed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seek a comprehensive, long-term and proper solution o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consistent with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building
further upon the proposal presented to north Korea in June 2006, which remains on the
table, the elements below are proposed as topics for negotiations between China,
South korea, north korea, Rus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ined
by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as long as north Korea verifiably
suspends its enrichment-related and reprocessing activities, pursuant to OP 15 and
OP 19(a) of UNSCR 1695. In the perspective of such negotiations, we also expect
North korea to heed the requirements of the UNSC and the IAEA. For their part, China,
Japan, south Korea, Russia, united states High Representative state their readiness:
to recognize north korea’s right 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in conformity with its NPT obligations;
to tre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in the same manner as that of any Non-nuclear
Weapon State Party to the NPT once international confidence in the exclusively
peaceful natur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is restored.

Nuclear Energy

– Reaffirmation of north Korea’s right to nuclear energy for exclusively peaceful
purposes in conformit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NPT.

– Provision of technolog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necessary for north korea’s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support for the resump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by the IAEA.

– Support for construction of LWR based on state-of-the-art technology.

– Support for R&D in nuclear energy as international confidence is gradually
restored.

– Provision of legally binding nuclear fuel supply guarantees.

– Cooperation with regard to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Political

– Improving the six countries’ and the South kore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building up
mutual trust.

– Encouragement of direct contact and dialogue with north Korea.

– Support north korea in playing an important and constructive role in international

– Promotion of dialogue and cooperation on non-proliferation,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zation issues.

– Work with north oorea and others in the region to encourag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regional security.

–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mechanisms.

– Support for a conference on regional security issues.

– Reaffirmation that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ould contribute to
non-proliferation efforts and to realizing the objective of a Middle East fre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their means of delivery.

– Reaffirmation of the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Cooperation on drug counter, including on intensified cooperation in the fight
against drug trafficking, support for programmes on the return of north korean
refugees; cooperation on reconstruction;
cooperation on guarding the china north Korea border.

Economic
Steps towards the normalization of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such as improving
North korea’s access to the international economy, markets and capital through practical
support for full integration into international structures, includ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o create the framework for increased direct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trade with north korea.

Energy Partnership
Steps towards the normalization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 in the area of energy:
establishment of a long-term and wide-ranging strategic energy partnership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other willing partners, with concrete and practical
applications/measures.

Agriculture

– Support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Facilitation of north korea’s complete self-sufficiency in food through cooperation in
modern technology.

Environment, Infrastructure

– Civilian Projec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frastructure,
science and technology, and high-tech:

– Develop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cluding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s.

– Support for modernization of north korea’s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by possible removal of relevant export restrictions.

Civil Aviation

– Civil aviation cooperation, including the possible removal of restrictions on
manufacturers exporting aircraft to north Korea:

– Enabling north Korea to renew its civil aviation fleet;

– Assisting north Korea to ensure that north korean aircraft meet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Economic, social and human development/humanitarian issues

– Provide, as necessary, assistance to north kore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need.

– Cooperation/technical support in education in areas of benefit to north korea:

– Supporting north Koreans to take courses, placements or degrees in areas such
as civil engineering,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studies;

– Supporting partnerships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g. public
health, rural livelihoods, joint scientific projects,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and philosophy.

–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velopment of effective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e.g. seismology, earthquake research, disaster control etc.).

–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a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Implementation mechanism

– Constitution of joint monitoring group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uture
agreement.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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