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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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부분을2. 민사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 조각
불법행위에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3. 국제법의 국가책임법에서 등장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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