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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29 15:00:25

위법성 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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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개념2. 민사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 조각3. 국제법의 국가책임법에서 등장하는 개념

1. 형법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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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 조각

불법행위에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3. 국제법의 국가책임법에서 등장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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