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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13:02:11

원목생산업

1. 개요2. 산업의 성격3. 산업의 진행과정

1. 개요

산림에서 나무를 베어내어 원형 그대로의 목재를 생산 하는 산업을 말한다. 즉, 산에 자라고 있는 나무의 뿌리를 자른 다음, 가지를 쳐낸 통나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이다.

전근대에는 원목생산업은 자영업의 일종이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직업을 나무꾼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원목생산업도 전문화 분업화되어 혼자서는 현대의 벌목업자의 역할을 도저히 해낼 수 없게 되었다.

2. 산업의 성격

보통 나무꾼이라 하면 아무 산이나 가서 장작으로 쓸 나무를 지게에 지고오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현대의 원목생산업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벌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참나무, 소나무, 낙엽송, 리기다(Pitch pine, 학명: Pinus Rigida)이다. 또한 평균적으로 40년 이상의 수령을 요한다. 또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림이 속해있는 시/군의 시청/군청 등에서 벌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벌목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업신고를, 벌목이 끝난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원목생산업은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일종의 사업이다.

3. 산업의 진행과정


[1] 정확히 말하면 토지에 그냥 심어져 있는 수목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다. 즉,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입목법에 따른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원목생산을 위해 나무를 팔기 위해서 당연히 입목등기를 했을테니 별 문제되진 않지만 민법상 당연히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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