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츠 법령

1. 개요

2. 제1장 약소국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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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장 건국에관한법률

• 국가의 명칭은 반드시 한글로 하되 장난성 짙은 이름이나 실존 자의 이름, 음식물이나 기타 운영위원회가 금지한 단어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1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제1항을 위반한 국가의 국호에 대해 공안위원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7-11-17 제정, 2018-01-15개정)
• 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국가의 장이 처분에 불응할 시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17 제정, 2018-01-15개정)
• 국기를 등록한 국가만이 그 주권이 인정 된다. (2018-01-15 제정)
• 국기는 손상되지 않은 이미지로써 5가지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8-01-15 제정)
• 제6항을 위반한 국가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01-15 제정)

4. 제3장 전쟁에관한법률

• 매일 자유로운 전쟁을 허용한다. (06년12월25일 제정)
• 그 누구도 유저의 전쟁행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18년5월24일 제정)

5. 제4장 정부조직에관한법률

• 국가의장은 자신을 보좌할 10명의 장관과 영토에 따른 시대표를 개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정한다. (2017-07-16 제정, 2018-01-15개정, 2018-11-17개정)
• 국가의장은 국가의 치안유지를 위해 자체국가공안을 설립할 수 있다. (2017-07-16 제정)
• 국가의장은 제2항에 의거 설립된 자체국가공안을 통해 헌법 또는 내규를 위반한 국민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7-07-16 제정)
• 국가의장은 제3항에 의거한 과태료의 최대 한도를 500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국가의장은 제3항에 따라 자체국가공안이 부여한 과태료를 제시받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을 공안청에 고발할 수 있다. (2017-07-16 제정, 2018-01-15개정)
• 각 국가의 직무자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자체제정한 헌법 또는 내규를 기재할 수 있으며, 국제의회에 명시되지 않은 헌법, 내규에 의한 과태료는 효력이 없다. (2017-11-17 제정)
• 각 국가 장관의 직무명칭을 장난스럽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2018-11-17 제정)

6. 제5장 보상에관한법률

• 각국의 각료에 의하여 추방되어 명성이 초기화 된 캐릭터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07년5월22일 제정)
• 자의에 의한 망명 또는 강제복구로 발생한 명성의 손해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06년11월12일 제정, 07년5월22일 개정)
• 단, 버그로 인한 손해 발생시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06년11월12일 제정, 07년5월22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의 준하는 자의 시정명령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07년1월8일 제정)
• 자의에 의해 행해진 일에 손해가 발생했을시 운영위원회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07년2월4일 제정)

7. 제6장 행정에관한법률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

8. 제7장 버그에관한법률

• 버그 사용과 부정행위는 절대 금지하며 위반시 100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년7월4일 개정, 2018-01-15개정)
• 버그 사용으로 인해 얻은 수익은 정당한 수익이 아니므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시 7조1항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 (06년11월11일 제정)
• 버그 사용자가 전달한 현금 또는 아이템을 받았을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7조1항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 (06년11월11일 제정, 07년6월19일 개정, 08년2월19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 버그를 이용할 목적 또는 영리를 위하여 배포하는 자는 100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년6월19일 제정, 17년7월4일 개정)
• 버그내용을 신고하더라도 버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그 열람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곳에 알릴 경우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8년1월15일 제정, 17년7월4일 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9. 제8장 다중계정악용금지법

• 다중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악용하여, 부정축재를 벌이는 자는 적발시 최대 10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6년11월25일 제정)
• 하나의 아이피당 한개의 캐릭터만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8조1항에 의거 처벌한다. (07년1월1일 제정)
• 불가피하게 두개의 계정을 사용해야 할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07년1월1일 제정, 07년1월14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 중복계정 사용이 만료된 자가 계속하여 중복계정을 사용할 시 8조1항에 의거 처벌한다. (07년1월1일 제정)

10. 제9장 게임진행에관한법률

• 다른 사용자에게 해를 입히는 유언비어 유포 또는 직접적인 욕설과 간접 비방을 하여 적발 된 경우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년7월4일 개정, 2018-01-15개정)
• 위 법률위반전과가 있는자가 다시 해당법률을 위반 하여 적발된 경우 2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년7월4일 개정, 2018-01-15개정)
• 게임상 다른 사용자에게 공식적인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계급을 먼저 밝혀야 한다. (06년9월22일 제정)
• 관등성명을 먼저 밝히지 않고 선전포고 또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해당 게시물은 어떠한 것이든 효력을 상실한다. (06년9월22일 제정, 2018-01-15개정)
• 채팅창에서 에타츠 외 다른 게임을 의도적으로 홍보하거나 권유할 경우 5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6년12월25일 제정, 08년2월19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2018-01-15개정)
• 운영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년2월9일 제정, 07년6월30일 개정, 07년10월27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 국가의장은 국명을 포함한 직위 또는 지령, 국정 홍보글에 장난성 글을 기재하면 아니되며 위반시 5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년2월23일 제정, 07년6월30일 개정, 2018-01-15개정)
• 에타츠에 관련한 모든 컨텐츠는 에타츠 외 사이트에서 실제적 현금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구매자는 1경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년11월6일 제정, 08년2월19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2018-01-15개정)
• 자체국가공안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제시받은 기일 내에 국가의장 계정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7-07-16 제정)
• 제9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제시받은 기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된 과태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 공안위원회는 부적합 닉네임 사용자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인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8-01-15 제정)

11. 제10장 국가의장권한에관한법률

• 국가의장 또는 국가직무자는 정당한 공로를 세운자에게 한해 포상을 하여야 하며,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06년9월22일 제정)
• 국가의장 또는 국가직무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며, 부정부패 및 질서혼란을 야기한 국민에 대해 추방할 권리가 있다. (06년9월22일 제정, 2017-11-17개정)

12. 제11장 선거에관한법률

• 국가의장은 자신이 선거에 이길 목적으로 후보를 협박, 또는 추방해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2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13. 제12장 도박에관한법률

• 다른 사용자와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도박상금 3배 이하 또는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2018-01-15개정)

14. 제13장 추방에관한법률

• 국가의장은 국민을 정당한 방법에 의해 추방령을 내릴 수 있다.
• 국가의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을 추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6년12월3일 제정, 17년7월4일 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15. 제14장 집회시위에관한법률

• 국가의장은 해당 국내법에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세부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시위 도중 욕설이나 음담패설 또는 인격모독은 에타츠법령 제9조 1항에 의거 처벌한다. (2017-07-18개정)
• 공안청은 해당 항의가 국제정서에 맞지 않을경우 시위를 방지할 권리가 있다. (2018-01-15개정)

16. 제15장 신분보장에관한법률

• 자신의 신분은 자신이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 타인의 신분으로 자신을 위장하다 적발된 경우 5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자신의 신분이 사칭당했을 경우 공안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8-01-15개정)
• 중복접속을 해야만 하는 경우 공안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018-01-15개정)
• 운영위원 및 공안위원에 관련된 이름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 (07년2월9일 제정, 2018-01-15개정)
• 운영위원회 및 공안위원회에 준하는 직원을 사칭할 경우 최대 5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년9월24일 제정, 2018-01-15개정)

17. 제16장 정보보호에관한법률

•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열람이 가능한 곳 또는 채팅방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2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18. 제17장 재판형량처분에관한법률

• 타인에게 사기 등으로 물질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8년1월15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2017-11-17개정)
• 운영위원회, 공안수사관 또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허위성글을 쓰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5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8년2월19일 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운영위원회 또는 중앙법령원에 허위로 공소를 제기한 자는 최대 5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년7월4일 개정, 2018-01-15개정)

19. 제18장 서버보안에관한법률

• 서버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스크립트 조작, 뒤로가기 또는 패킷조작 전송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1경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1-15 제정)

20. 제19장 채팅에관한법률

• 채팅을 이용해서 개인 메신저의 아이디를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2018-01-15개정)
• 공식채팅방 또는 공단톡을 제외한 사설 채팅단체를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1-15 제정)

• 유언비어 유포 또는 욕설, 비방 등을 하여 적발된 자는 제9조 1항에 따라 처벌한다. (2017-11-17개정)

21. 제20장 직무수행에관한법률

• 국가의장, 수석비서관 또는 시대표는 프로필에 자기가 원할시 에타츠 정세나 통념에 반대되지않는 선에서 직무정책을 기재할 수 있다. (08년1월15일 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각 국의 직무자는 대륙의 급격한 혼란을 주는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10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8제정)

22. 제21장 수사관직무집행에관한법률

• 이 법에 규정된 공안수사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수사관으로서 범죄행각을 행할 시 일반인보다 가중처벌 한다.
• 수사관이 에타츠에 6일이상 접속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충분히 운영위원회에 이유를 알려야 한다. (07년6월29일 제정)
• 제3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수사관이 6일이상 에타츠에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한다. (07년6월29일 제정,2017-07-18개정)
• 공안수사관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령에 의거 특별임무를 수행할 경우 임무가 끝날때 까지 에타츠법령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07년8월5일 제정)

23. 제22장 금융거래보호에관한법률

• 모든 국가의 국민은 자신의 금융거래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단, 법원이나 공안수사관, 행정당국 또는 그의 준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시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 종합물가지수를 조작하거나 거의 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채팅이나 채팅창에서의 루머로 EOSPI 지수 및 쌀의 시세 등을 조작하여 적발된 자는 최대 11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삭제)
• 타인에게 지원을 목적으로 무상 또는 현저히 적은 댓가로 연금 아이템을 송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2017-09-10 제정, 2018-01-15개정, 2018-05-24개정)
• 운영위원회는 하부기관을 통해 특정 아이템의 기준시세에 대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 (2017-11-17제정, 2018-01-15개정)

24. 제23장 언론자유보호에관한법률

• 모든 국가의 국민은 여론을 형성할 뉴스를 작성할 권리가 있다.
• 운영위원회는 기사내용이 에타츠공익에 해가 되는내용일 경우 그 기사에 대해 임의로 삭제처분을 할 수 있다. (07년2월29일 제정, 2017-11-17개정)

25. 제24장 법무집행에관한법률

• 중앙법령원은 공안청에 의해 기소된 자에 대하여 에타츠법령의 근거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제1항의 판결에는 오리콘이나 계급, 나이, 성별, 인종, 민족 등에 의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 (2017-07-16 제정, 2018-01-15개정)

26. 제25장 운영위원회에관한법률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최고위원, 위원, 간사의 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7-07-16 제정)

27. 제26장 오리콘에관한법률

• 다른 사용자의 오리콘을 도용하여 변조 또는 비방 또는 조롱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공안위원회는 부적합 오리콘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즉각 명령을 이행하여 오리콘을 교체하여야 한다. (2018-01-15 제정)
• 제2항에 의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1-15 제정)

28. 제27장 정보요원임무수행관련특별법

• 정보국 요원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찰대상의 민감한 정보 또는 사진은 제공을 거부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다. (2018-01-15 제정)
•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유선으로 통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8-01-15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