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07 18:51:10
Child sexual abuse laws
1. 개요2. 역사3. 특징과 적용 대상4. 관련 문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가중처벌과 함께, 미성년자의 성보호에 관한 것을 규정한 법률들을 말한다.
3. 특징과 적용 대상
아동 성학대법의 특성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의 가해자에게는 성인이 피해자인 성범죄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처벌법보다 법정 처벌형량이 높은 법과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의 금지와 아동 포르노의 경우에도 철저히 금지를 한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인이 피해자인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보다 법정 처벌형량이 높다.
-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 간의 성매매가 허용 또는 비규제 국가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간 성매매보다 법정 처벌형량이 높고 가중처벌이 된다.
- 아동 포르노그래피: 성인이 등장하는 포르노의 규제 정도가 포르노 허용 국가, 일부 제한적 허용, 단순 소지를 금지하지 않고 유포 등만 처벌하는 불법인 경우 상관없이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단순 소지 시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 소지 외에도 시청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적용 대상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포르노까지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지정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포르노까지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