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앙에 관한 죄 | |||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산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여기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 재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시체라 할지라도 해부용으로 병원에 판 것은 이미 본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재산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본죄의 객체와 재산죄의 객체는 구별해야 하므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는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시체·유골·유발은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만 관내에 장치한 물건은 재물성을 가진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죄와 재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야 한다.
2. 구성요건
죄명은 시체손괴, 시체유기, 시체은닉, 체영득, 유골손괴, 유골유기, 유골은닉, 유골영득, 유발손괴, 유발유기, 유발은닉, 유발영득, 관속물건손괴, 관속물건유기, 관속물건은닉, 관속물영득으로 나뉜다.[1]2.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사자의 후손 역시 본죄를 범할 수 있으며, 사체 등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계 없다.2.2.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다. 시체·유골·유발의 개념은 사체등오욕죄의 그것과 같다.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란 기념을 위하여 관내에 둔 일체의 부장물을 말한다. 시체의 착의나 사자의 유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3. 행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이다.- 손괴란 종교적 감정을 해할 정도의 물리적인 훼손 또는 파괴를 말한다. 반드시 손괴죄의 손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자의 수족을 절단하거나 유골의 일부를 분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 시간(屍姦)은 사체오욕에 해당하며 시체를 손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유기란 시체를 종교적·사회적으로 매장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을 말한다. 시체에 대한 장소적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는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참고로 부작위에 의한 유기는 작위의무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해한 후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하거나 사체를 매몰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만, 시체를 현장에 방치하는 것[2]은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시체를 매장하는 경우에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어머니가 영아를 질식사하게 한 후에 시체를 그대로 방치한 때에는 시체유기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조리에 의하여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체를 유기한 때에는 살인죄와 시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 은닉이란 시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체를 매몰하거나 마루 밑에 숨기거나 물 속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을 살해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만으로 은닉이 될 수 없는 것은 유기의 경우와 같다.
- 영득이란 시체의 점유를 불법하게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취득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상이건 무상이건 묻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점유의 개념은 재산죄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즉 점유란 시체에 대한 재물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보관관계라는 의미에서의 보호를 뜻한다고 해야 한다.
3. 분묘발굴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분묘를 발굴하여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과·유기·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즉 본죄는 분묘발굴죄와 시체등영득죄의 결합범이다. 따라서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타인이 발굴한 분묘에서 손괴등을 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원한을 가진 사자(死者)의 묘를 파내어 부관참시를 행한 경우도 이 죄에 해당한다.이른바 '도굴'이라고 하는 범죄는 이중 분묘발굴 시체영득죄에 해당하며,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도굴꾼이라 한다.
4. 해외의 시체손괴등죄
- 일본에도 같은 죄가 존재하나 한국보다 형이 가볍다. (일반시체영득죄는 3년, 분묘발굴시체영득죄는 3월 이상 5년 이하)
- 독일에서는 사체은닉과 오욕 모두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 미국에서는 시체 훼손은 2급 중죄로 시체 훼손으로 잡히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
[1] 종전에는 사체유기, 관내장치물손괴 등의 죄명을 사용하였으나, 2023. 1. 18. 시행된 개정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1336호)에 의해 시체, 관속물건 등의 표현으로 수정되었다.[2]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