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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2 03:12:40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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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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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생 중국의 배우:
소청(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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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쟁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고소송 항고소송 외
취소심판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 확인소송 민중소송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관소송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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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혁신처 산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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