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무대학

세무대학장은 1급 공무원이 임명되었고 당시 세무대학 졸업자는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의 8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19회에 걸쳐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던 캠퍼스 부지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현재 국세공무원 교육원은 제주시로 이전했다. 2001년 폐지될 때까지 운영된 기간은 20년 10개월 11일이다.(출처 : 위키피디아)

IMF 사태로 인한 정부 구조조정과 정치적 이유 등으로 폐교되었다. 이후 졸업생들이 꾸준히 개교 운동을 펼쳤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99년 8월 정부가 9급으로 채용되는 일반대학 출신 공채 세무공무원과 세무대학 출신 간에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세무대학을 폐지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대학 출신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집단화’하는 데 정부가 부담을 느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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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즈 기사^원문

세무대학은 그동안 1999. 8. 현재 4,800여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하여 이 중 약 4,200여명이 국세청 등 일선에서 세무행정에 종사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개선과 전문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세무대학이 설치될 당시 국세행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교육하는 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한 군데 (서울시립대) 에 불과하였고 국세청 및 관세청의 6급이하 실무인력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로 충원되었던 것이 (1979. 6.말 현재 국세청 71.2%, 관세청 67.1%) , 이 사건 폐지법 제정 당시에는 4년제 대학에 14개, 2년제 대학에 58개의 세무관련학과가 설치ㆍ운영되고 연간 졸업생도 7,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세무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국세청의 7·9급 세무공무원 합격자의 학력별 현황을 보면, 연간 공채자 중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비율이 7급공채의 경우에는 96.1%, 9급공채의 경우에는 78.8%에 이르는 등 90년대 이후부터는 세무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세무공무원의 채용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

세무교육 및 세무공무원 채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무대학설치법 제9조에 따라 2년의 교육연한을 마친 세무대학 졸업자는 전원 8급공무원으로 특채되고, 이에 비해서 9급 세무직 공채합격자의 경우 약 80%에 달하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8급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한 2년에서 보통 약 7년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승진적체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국가의 인사운영상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세무공무원 채용환경의 변화와 국세청 및 관세청 내에서의 인사운영상의 문제 및 1997년 후반기에 발생한 IMF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총체적인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부의 기능을 간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밖의 기능은 민간에 이양하여 가급적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축소·개편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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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2. 22. 99헌마613 결정 ^원문

말하자면 세무대는 친아버지(재경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키워준 양아버지(국세청)한테서도 미움을 받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논리다. 세무대가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폐교됐다기보다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관할권 싸움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먼저 재경부 쪽 사정. 사실 세무대학의 상급기관인 재경부는 97년에 중견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고 세무회계 전문인력을 산업계에 배출하기 위해 4년제 세무대학으로 승격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세무대학 설치법 개정안’까지 마련해놓고 있었다. 당시 재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그 타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다 IMF 사태로 ‘시절이 변한’ 98년 3월 세무대학은 4년제로의 승격은커녕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 존폐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도 재경부측은 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무대학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역시 정부측이 제출한 ‘세무대학 폐지 법률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재경부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고 결국 세무대학은 99년 6월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에 상정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 당시 재경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기획예산위가 주도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에서 우리 부는 국세심판소와 세무대학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세무대를 버려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경부는 세무대학을 폐지한 후 89명의 인원을 감축, 구조조정에 성공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세무대학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보여준 국세청의 태도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일선 세무서장들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목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던 것. 국세청 관계자는 “당시 일선 세무서장이 직접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세무대 폐지법안에 반대하지 말라고 로비했고, 세무조사권을 가진 이들의 힘에 야당 의원들도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이 세무대학을 없애려 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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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기사^원문

이와 함께 정신교육에 치중하여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교양과목의 충실로 건전한 인격도야 및 전일생활형 교육을 실시하였다.[6] 학비는 전액 국비로 지급되어 전 학생이 기숙사생활을 하였고, 기숙사비·실습비 및 교재 등도 일체 학교에서 부담하였다.
학생활동으로는 각종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학술, 예술 및 취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매년 대학축제, 체육대회, 학사의 밤 등을 개최하였다. 부속·부설기관으로 도서관·학보사·학생지도연구소·생활관·전자계산실·조세문제연구소가 있었다. 도서관은 1982년 설립되어 5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고, 학보인 『세무학보(稅務學報)』는 1년에 4번 계간으로 발행하였다.

국세청 간부에 세무대 출신들이 포진해있고 대형 세무법인들도 세무대 출신들이 꽉 잡고 있는 등 세무 쪽으로 국세대 출신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7]

세무대학 1~2기서 배출, "서울-중부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3급 강남세무서장!"
-어느덧 국세청 경륜 30년 성상, 전국 세무관서장+조사국 과장=예비 서장후보 다수!

국립세무대학은 서기 일천구백팔십년 사월 십칠일
개교하여 오천구십구명의 국가재정역군을 양성하고
서기 이천일년 이월 이십팔일 폐교되었다.
세무대학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며 재건의 뜻을 담아
그 이름을 여기 적는다.

서기 2001년 2월 28일

세무대학총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