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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국가별 현황/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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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아메리카

1.1. 캐나다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2003년에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캐나다로 건너가 법적 혼인을 맺는 일은 미국 내 LGBT 커뮤니티에서도 흔한 케이스였으며, 자신들의 혼인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캐나다로 아예 이민가는 경우도 많았다.

가장 보수적인 서부의 앨버타 주에서조차도 2012년 선거 여론조사 결과 1위를 달리던 와일드로즈당이 동성애 반대 발언 이후 대패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수준 자체가 다르다. 또한 캐나다에서 성직자들은 동성애자라도 성직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진보적인 동부의 온타리오퀘벡 같은 경우 유럽보다 더 진보적인 부분도 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길거리, 특히 클럽이 많은 번화가 같은 거리에서 남자한테 대시를 받은 경험담이 있을 정도. 또한 호모포비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실례로 토론토 대학교에선 호모포비아적 발언이나 인종차별적 발언은 퇴학 사유며, 게이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학생이 교실에서 쫓겨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당장 김씨네 편의점에서 김 사장이 프라이드 위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게이인 손님이 신고하자 갑자기 동성애자 전용 할인을 언급한 이유도 호모포비아에 대한 캐나다 내 부정적 시각 때문이다.

토론토 자체가 다문화적인 도시이며 세계 각국에서 오는 유학생까지 많아 인종차별적 발언은 학교 측에서 강경하게 처리하는데, 호모포비아인종차별자가 똑같은 처벌받는다는 점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8월 31일, 캐나다 정부가 여권 성별 표시란에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X란 '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1.2. 미국

미합중국 연방 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항소법원의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뒤집으며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원칙에 따라 동성결혼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판결을 내렸다.(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Obergefell v. Hodges)) 이에 따라 모든 50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제도적 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연방대법원, 앤서니 케네디 문서 참조.

이 판결 직후 버락 오바마는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날 저녁 백악관이 무지개색 조명으로 비춰졌다. 또한, 트위터에서는 버락 오바마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인들이 #LoveWins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했고, 페이스북에서도 6월 29일을 기준으로 마크 저커버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놀드 슈워제네거, 앤 해서웨이 등 2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프로필 사진에 무지개 필터를 적용했다. 이 무지개 필터는 본래 전 세계적으로 Pride가 일어나는 6월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 큰 원인이 됐다.

이 판결 이전에는 총 3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2004년 5월 매사추세츠주가 최초로 동성 결혼을 제도화했고, 2008년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가 잇따라 동성 결혼을 제도화하였다. 이후 수많은 주가 동성 결혼을 제도화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8년 11월 주민발의안 8호의 주민투표 통과로 동성 결혼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2013년 6월 26일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 8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제도화화되었다. 같은 날, 연방 대법원이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면서 연방 차원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받게 되었다. 2014년 10월 연방 대법원은 5개 주가 지방 법원의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해 낸 상고를 각하함으로써 해당 5개 주와 같은 판결을 받고 상고를 내지 않은 6개 주 등 총 11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제도화되었다. 2014년에는 19개 주가 동성 결혼을 제도화함으로써 2013년 말 16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17개 지역에서 제도이였던 동성결혼이 2014년 말 35개 주와 워싱턴 D.C.의 36개 지역에서 제도화되었다.

1973년 DSM에서 동성애는 정신병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정신병이라는 인식은 전체적으로 많이 사라진 상태다. 상대적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각 주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을 지지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을 강력하게 옹호하며,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여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임을 천명해 왔다. 2014년 3월 워싱턴 포스트ABC뉴스의 공동 설문조사에서는 동성 결혼의 제도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59%, 반대가 39%, 무응답 7%로 찬성 여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각종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유지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 또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동성 결혼에 찬성 입장을 보인다.

연방 대법원의 2015년 판결 전, 수세에 몰린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일부 주에서 주민 투표나 입법 과정이 아닌 법원의 위헌 판결로 동성 결혼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여 성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극히 비주류에 속했고 차별 법안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로 동성 결혼 허용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자신들 스스로 제정한 동성 결혼 금지법을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에 따라 폐기하는 과정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동성 결혼에 관한 법원의 일방적인 판결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은 현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성 결혼 제도화는 모든 시민은 성 지향성에 관계없이 기본적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중요한 사안이자, 그동안 성소수자의 요구를 반대해 왔던 다수를 막기 위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사법권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공화당의 극우 인사들, 특히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지사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고 자신의 주에서 동성결혼 제도화를 1초라도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현재로서 이런 노력은 역부족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동성결혼 결사반대를 외쳤던 공화당이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이득을 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는 데다가 공화당 지지 감소만 부추기던 동성결혼 문제가 대법원에서 끝이 났다는 이유에서다.

동성결혼이 제도화된 이후 다음 성소수자의 권리는 차별금지법과 트랜스젠더의 화장실법과 병역여부가 있다. 각 주법으로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연방 차별금지법인 1964년 민권법에 성적지향성 정체성이 없어 차별금지법이 없는 주에선 집주인이 아닌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으며,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다. 퀴니피악 대학의 조사에서 미국인의 89%가 직장의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고, 트랜스젠더의 병역을 68%가 찬성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당파에 상관없이 과반이 넘게 찬성하지만 트랜스젠더의 병역은 당파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2018년 6월 4일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연인에게 웨딩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은 제과점 주인의 형사재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 보장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서 2020년 6월 15일 다양한 성별은 물론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캐나다 만큼은 아니어도 어느덧 동성결혼이 시행된지 10년이 다되가면서 공화당 지지층도 꽤 많이 친 LGBT로 돌아선지 오래이다. 반 LGBT를 내세우며 트럼프를 친 LGBT라 공격하던 드산티스가 지지율이 급락하고 중도층 확장력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경선 포기까지 이르는 것이 미국의 현 상황으로 2000년대 초반과 완전 다른 환경이 되었다.

2022년 4월 11일부터 미국 정부가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기 시작했다. 젠더X는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등을 위해 도입됐다고 한다. 국무부는 "우리는 LGBTQI+ 개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우리는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1.3. 멕시코

가톨릭 국가답지 않게 1871년 동성 간의 성관계가 비범죄화 됐으며 2003년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고 2011년엔 헌법에 추가되었다. 동성결혼은 2009년 멕시코 시티부터 시작으로 2017년 기준으로 12개의 주가 가능하다. 2010년 멕시코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면 멕시코 전체에서 인정받게 된다. 2024년 현재는 전역에서 합법화가 되었다.

2. 중앙아메리카

3. 남아메리카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하다보니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이라지만 사실 그건 옛날 얘기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더라도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법안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남미국가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지속해서 관대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반미국가인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다. 여담으로 미국에서는 남미에 게이가 많다는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이는 선입견이 아니며 실제로 인구 대비 게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브로크백 마운틴에 관련된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가이아나는 동성애가 아직도 형법상 불법이다.

2021년 4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여성(F) · 남성(M) 외에 'X' 성별 옵션을 추가했다. 중남미에서 성 중립적 신분증명서를 인정한 건 지난해 아르헨티나가 처음이라고 한다.
2022년 10월 14일, 칠레 정부는 처음으로 성별 표시란에 'X'로 인쇄된 논바이너리(non-binary) 신분증을 자국 국민에게 발급했다고 한다.

4. 카리브

스페인어 국가들의 경우에는 동성애에 대해 대체적으로 관대하지만 남아메리카와는 달리 그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자메이카를 중심으로 아직도 동성애가 불법인 나라도 남아있긴 하다.[1]


[1] 아무래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들이 차별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이는 19세기 영국의 기독교적 금욕주의가 식민지에서도 법제화된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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