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16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인 서철모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다룬 문서.2. 정계 입문 이전
2.1.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관련 발언 논란
행정부시장 재직 시절 했던 발언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020년 10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청와대 한 비서관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그 비서관이)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다른 지역들이 반대하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니 중기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면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비서관에게) 혁신도시와 중기부 이전은 별개의 문제이니 연결하지 말아 달라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고 언급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 말은 청와대가 대전 혁신도시를 지정해줄 테니 중기부 세종 이전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었고, 해당 발언으로 대전시정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받았다. #
3. 서구청장 선거 출마 이후
3.1.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법 위반 논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 당하며 논란이 일었고, 7월 30일 고발인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이 피 고발인 서철모 청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지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고발인은 당시 후보였던 서철모 청장이 지난 5월 25일 18시 05분부터 대전MBC 지상파 TV와 대전MBC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대전MBC 주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구청장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당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TV토론회 방송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 청장은 토론회에서 장종태 후보와 토론회 도중 "저한테 저희 캠프에 다수의 제보가 오는데 (서구청장 시절) 인사하면서 승진인사 하면서 금품이 오갔다고 하는 제보도 있어요. 저 더 깊게 더 말씀 안드립니다. 장 후보님 조심하세요"라는 발언을 했고, 캠프 관계자는 다음 날 서철모 당시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소지한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후보였던 서철모 청장은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인사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고 하는 제보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250조 2항을 적용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선거법을 십수년간 다뤄온 A모씨는 "서철모 당시 후보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엇 보다 후보 당사자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 직접 발언 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과는 분명히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청장이 선거법 250조 2항을 적용 받는 다면 최하 500만 원의 벌금에 해당 하므로 어려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으나[1][2] 2022년 11월,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를 결정하며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
4. 서구청장 당선 이후
4.1.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
2022년 12월 22일에 있을 체육회장 선거[3]가 진행 될 예정인 가운데 12월 14일 김경시 체육회장 후보와 서철모 구청장이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서 구청장이 김 후보에게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부회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서 구청장은 이미 김 후보자 사퇴건에 관련해 대전시 체육회장과 이장우 대전시장[4]까지 언급을 하면서 김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였던 것이다.[5]
김 후보자의 사퇴요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구청 측에서는 과장되게 말한 부분이 있고, 김 후보가 사퇴를 하였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났지 절대 사퇴요구는 안했다고 부인하였다. #
그러자 김 후보자 측에서는 서 구청장의 선거 개입에 입증할 자료가 있다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철모 구청장이 김경시 후보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사퇴를 요구했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다. #
2022년 12월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체육회 인사와의 인터뷰에서 서 구청장은 측근을 보내 다른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였으며 체육회장 선거가 있기 전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일때 부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난 10월달에는 체육회 이사회가 있었는데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일부 직원들의 해고를 요구하였다고 추가로 폭로하였다. 이외에도 서 구청장의 정무특보가 유권자인 종목별 회장들을 만난다고 하였다. #
결국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한편 서 구청장이 사퇴를 종용하며 언급한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 수사의뢰 되었다. #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구체육회는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서구체육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
한편 이를 두고 검찰은 서 청장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철모 청장도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했다. 서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이력이 없고 30여년 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오며 구청장 취임 후 밤낮없이 일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으며, "최대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4.2.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발언 및 탄핵 반대 집회 참석
2025년 1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대전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내란을 옹호한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 어제는 참담해서 잠을 잘 못잤습니다. 지인들의 우울한 목소리를 듣고나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현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임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장집행에 의해 체포되어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전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올바른 사법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직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대화와 타협이 없어지고, 거대야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국회가 위기의 본질이 아닐런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한 사법절차에 의해 한치의 오점 없이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져야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며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우방국가들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경제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자유민주주의 정체성만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같이 윤 대통령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한 뒤 "대화와 타협이 없어지고, 거대 야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국회가 위기의 본질이 아닐런지..."라고 규정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혼란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서 구청장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한 사법절차에 의해 한 치의 오점 없이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져야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며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우방 국가들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경제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자유민주주의 정체성만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식 대전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명자, 강정수, 손도선, 신혜영, 서다운, 박용준, 신진미, 최지연, 최미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최규 의원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철모 청장의 망언을 규탄한다"라고 직격했는데, 이들은 성명에서 "서철모 서구청장은 윤석열 체포의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장 집행'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라며 "심지어 현재 정치적 위기의 본질을 '거대 야당의 국회 독점'이라는 윤석열식 황당한 억지 주장을 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윤석열이 자행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 범죄의 본질을 호도하고,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국회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언"이라며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사건의 핵심을 흐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내란을 옹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계엄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간인을 포함해 내란을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죄를 구상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법질서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짚었다.#
이후 2025년 2월 22일 대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집회에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타 대전 구청장과 함께 참석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월 24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과 구청장이라면 시민의 삶을 챙기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대전 시민의 얼굴에 먹칠한 자들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담하다. 대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