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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22 08:07:26

서울시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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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국민청원4. 피해자 사망?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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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5월 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20대 남성 박모씨가 60대 택시기사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설명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2021년 5월 5일,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에서 20대 남성 박씨가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의 전말은 매우 단순했다. 박모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 후 택시 안에 구토를 했고 이에 60대 택시기사는 박모씨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박씨는 택시기사를 강제로 끌어내려 폭행을 시작한 것. 이를 말리는 주변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으며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오고있는데도 폭행을 지속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박모씨는 덩치가 큰 편이였는데, 이런 박씨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주위엔 없었다. 경찰이 도착하여 중지를 시키려하자 박씨는 역으로 경찰에게 침을 뱉으며 계속해서 기사를 폭행했다고 한다.

이 폭행으로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기사 결국 택시기사를 폭행한 박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주도 하지않고 계속해서 폭행에 집중했으므로, 그대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건 발생지역 관할인 서울관악경찰서는 박모씨에게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보배드림 등 각종 커뮤니티에 폭행 영상이 확산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의 링크 또한 배포되었다.

5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피의사실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사유를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씨는 구속되었다.

처음에는 이 남성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본 폭행사건을 다룬 모든 기사에서는 A씨라 칭하였으나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SNS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남성의 신상이 유포되는 바람에 본명과 그의 SNS까지 모두 공개되었다. 자업자득 이토록 크게 기사화되며 여론은 의식불명으로 중태에 빠진 택시기사를 볼 때, 박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시켜야한다는 분위기였지만 변호사들의 자문에 의하면 현실적인 법의 한계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법정 최고 구형도 15년이 최대 형량이고 이 형량마저도 적용 가능 할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피해자 택시기사는,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고있다고 전해졌었으나, 피해자의 조카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직까지 저희 고모부(택시기사)가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전해 부상의 정도가 심해 가해자 박모씨에 대해 사람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 #

가해자 박씨는 위에서 설명한 혐의 포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적용되어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손님이 멱살을 잡고 운전을 방해한다"고 112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 박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앞서 예상했다시피 살인미수죄는 결국 적용할 수 없었고 최종적으로 가해자 박모씨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결국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mVqUhYSQU0

3.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2021년 5월 7일부터 청원이 시작되었고, 하루만에 40,000명을 돌파했다.

청원 시작 후 4일만에 청원 동의 200,000명을 달성하여 현재 답변을 완료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전문 ]
>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시 참여인원 비고
5월 7일 - 청원 시작
5월 7일 15:15 15,000 명
5월 8일 00:00 40,000 명
5월 8일 18:30 65,000 명
5월 8일 21:20 70,000 명
5월 9일 08:00 80,000 명
5월 9일 17:57 100,000 명
5월 9일 22:46 120,000 명
5월 9일 16:42 150,000 명
5월 9일 18:33 160,000 명
5월 11일 23:33 200,000 명 답변 기준 충족
6월 6일 256,205 명 청원 종료

4.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 댓글에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께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 경찰 표창도 세차례 받으시면서 살아오셨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이 있었다. 이에 한 네티즌이 답글로 "아버님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하였더니 결국 지난주에 돌아가셨다, 가해자의 부모라는 인간은 깡패를 동원해 장례식마저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충격적인 댓글을 남겼다. 이에 많은 이들이 가해자에 분노했는데, 피해자의 조카와 지인이 나타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신 상태이며 회복중이시고 곧 2차수술 받으실 예정이라고 사칭 의혹을 남겼다. 결국 댓삭튀.

피해자측이 고소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적으나, 가해자가 고소한다면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 # 2차 가해인 셈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