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16-07-04 12:24:20

생계형범죄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뜻 : 생활고를 견디지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행

비꼬는 말 : 대한민국에서는 군인들이 자행하는 수십~수백억원대 방산비리에 대해 법원이 '생계형범죄'라면서 사면해준 것을 계기로 비꼬는말로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