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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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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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22호
현행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4호[타법개정]
소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지위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1년 12월 17일 맹은재 의원과 37명의 민주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1982년 12월 15일 제11대 국회 제114회 제19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4년 9월 2일 신정훈, 김상욱, 박성민, 윤건영, 이성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5인 중 찬성 의원 263인, 기권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며 상급기관의 감독권 및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