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식별력/사례

1.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참조)

1.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 기술적표장)

• 취지 및 일반적인 판단기준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등 참조).
•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 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등 참조).

• 판단의 기준 시점
• 출원상표나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 결합상표의 경우 →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식별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등 참조).

• 실제 거래계에서 성질표시로 쓰이고 있지 않아도 본 호에 해당할 수 있다.
•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138 판결 등 참조).

• 원재료 표시의 경우
•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참조).

1.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입법론
•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매우 특이한 입법례에 속한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표장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지는 않고 (...)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국의 법률제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법률해석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와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등록이 허용됨에도 우리나라에서만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를 기계적·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이나 상표법제의 세계적 통일화 흐름에도 동떨어진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식별력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리적 명칭을 상표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는 영역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위 규정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학교 명칭 등과 같이 독점적응성이 매우 강한 표장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위 규정 자체는 존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재연의 별개의견).

• 판단기준
• 지정상품·서비스업과의 관계 →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리적 명칭이 우리나라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졌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등 참조).
•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참조).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이 둘을 줄여 '상표'라고만 한다)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표장이 결합한 상표에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는 다종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겼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국가나 행정구역 명칭만 본 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국가나 행정구역의 명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명한 관광지, 저명한 지역 또는 지리적인 장소 등도 포함하는 것이고(특허법원 2003. 5. 1. 선고 2003허274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참조).

1.3.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

1.4.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2. 식별력 인정 사례

2.1. 문자 구성 자체로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

2.1.1. 대법원 사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6] #등록무효(상) #양탕국('커피'의 옛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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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43류의 다방업 등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7] #상표법위반 #제90조 제1항 제1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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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공소외인의 등록상표

  피고인의 사용상표 1

  법원의 판단

  
  

  [식별력] BURN : 有/强[9] > FITNESS : 無 [요부] 등록상표 'BURN' 요부관찰 可[10] [표장] 유사[11]

  
  

  제41류 헬스클럽경영업 등

  헬스클럽경영업에 사용

  동일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 특허법원 2022. 12. 22. 선고 2022허3939 판결[12][13] # #등록무효(상)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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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1, 2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관념] 어느 정도 공통됨 [외관] 상이 [호칭] 로얄비 v. 아베이 로얄 : 서로 다름 [표장] ROYAL BEE v. ABEILLE ROYALE : 비유사 [기타] 선사용상표 인식도 불인정, 부정한 목적 無

  
  

  제3류의 화장품 등

  화장품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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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 특허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1312 판결[14][15] #상표권침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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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9. 5. 원고, 상표출원 (→ 2014. 12. 18. 등록)
  2015. 12. 18. 피고, 회사 설립
  2016. 6. 13. 원고, 피고 상대로 ‘데이터팩토리’, ‘DATA FACTORY' 표장의 사용 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2016. 8. 10. 피고, 상표출원 (→ 2017. 8. 8.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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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등록상표[16]

  피고 사용표장들

  피고 등록상표[17]

  법원의 판단

  
  
  
  

  제42류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 등

  제42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등

  [상품]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은 유사, '컴퓨터 단순 판매업'은 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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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18] #거절결정(상) #American University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4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19]

  
  

  제41류의 대학교육업, 교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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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20] #거절결정(상) #서울대학교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4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21]

  
  

  제5류의 농산물이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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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1948 판결 #거절결정(상)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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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22]

  
  

  제10류의 담관용 내시경장치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7368 판결[23] #등록무효(상) #STAR JEWE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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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STAR : 有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14류의 다이아몬드, 인조보석 등

2.1.2. 특허법원 사례

•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2허6471 판결 #거절결정(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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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4

  법원의 판단

  
  

  [식별력] 빅토리아 : 有[24] [요부] 출원상표 'VICTORIA(빅토리아)' 요부관찰 可 [호칭] 빅토리아 : 비(빋)토리아 : 유사 [표장] VICTORIA v. VITTORIA : 유사

  
  

  제32류의 탄산수

  제32류의 탄산수 등

  [상품] 동일 · 유사

• 특허법원 2023. 6. 22. 선고 2022허5768 판결 #거절결정(상) #경성빵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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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景星(경성) : 有[25] [요부] 출원상표 '景星', '경성' 요부관찰 可 [표장] 景星 경성빵공장 v. 경성 : 유사

  
  

  제43류의 카페서비스업 등

  제43류의 카페테리아업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23. 4. 14. 선고 2022허3793 판결 #거절결정(상)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GLOBALIZATI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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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35류의 기업관리/인사관리/기업 조직적 설계 분야의 상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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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2. 12. 15. 선고 2021허5747 판결 #거절결정(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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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HUAWEI, FreeBuds(FREEBUDS)[26] : 有 [요부] 'FreeBuds(FREEBUDS)' 요부관찰 可 [표장] HUAWEI FreeBuds v. FREEBUDS : 유사

  
  

  제9류의 이어폰 등

  제9류의 이어폰 및 헤드폰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22. 12. 15. 선고 2021허5518 판결[27][28] #거절결정(상)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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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29] 출원상표

  선사용상표[30]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3류의 화장용 파우더, 화장용 페이스크림 등

  화장용 퍼프, 화장용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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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의 품질·용도·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출원상표 ‘’은 평이한 서체의 한글 3글자 ‘루비셀’만으로 이루어진 문자표장이다.
2) 이 사건 출원상표 ‘루비셀’은 네이버 어학사전에 입력하면 영단어 ‘Rubicelle’로 검색되는데, 이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산화물로 이루어진 광물인 스피넬 가운데 황색을 띠는 보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7월의 상징석인 루비(Ruby)와 셀 사이언스의 노하우를 의미하는 셀(Cell)을 결합하여 만든 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수준 및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 실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붉은 빛을 띠는 보석의 한 종류인 ‘루비’(Ruby)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관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 ‘루비셀’이 위와 같은 광물 또는 보석의 의미로 관념되는 한, 그 지정상품인 ‘화장용 얼굴 파우더 ... 화장용 페이스크림’ 등과 관련하여 원재료나 품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화장용 얼굴 파우더, 화장용 탤컴파우더, 화장용 파우더’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원재료인 화장용 퍼프 또는 화장용 스펀지의 재질에 따른 한 종류인 ‘루비셀 퍼프’를 직감하게 하므로, 이른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결일을 기준으로 화장품과 관련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는 ‘루비셀’을 화장용 스펀지 또는 퍼프의 원재료의 명칭으로 인식하여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도요 폴리머는 1970년에 일본 오사카에 설립된 일본국 법인으로서 1988년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크로 폴리스 다공체(폴리우레탄 폼)’를 이용한 ‘화장용 퍼프, 화장용 스펀지’ 등의 사용상품에 선사용상표를 표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고, 1997. 4. 18. “”에 대하여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관련 상표에 관해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다.
도요 폴리머는 일본에서 생산한 '화장용 퍼프, 화장용 스폰지'를 일본의 무역회사 'D'을 통하여 한국의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에 공급해왔고, 주식회사 E와 위 “”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는 피고로부터 수입한 화장용 스펀지를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엔프라니 주식회사' 등 국내 화장품 회사들에게 납품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였고, 국내의 위 화장품 회사들은 인터넷 쇼핑몰(신세계몰, G마켓 등)을 통하여 '핏걸 루비셀 퍼프, 커버플러스 루비셀 퍼프, 바닐라코 루비셀 퍼프' 등을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심결일 기준으로 인터넷 신문 기사, 인터넷 게시물 등에서 ‘루비셀’과 관련하여 ‘루비셀(특수 공법으로 만들어진 일본 실크 퍼프) 사용’, ‘일본산 고가 루비셀 퍼프’, ‘일본 수입산 루비셀 퍼프’,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원단’, ‘최고급 루비셀’, ‘고급 루비셀 원단’, ‘일본에서 수입된 루비셀 원단’ 등과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루비셀’이 화장품 업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도요 폴리머가 개발, 생산한 ““ 표장이 사용된 화장용 스펀지, 퍼프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 판매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요 폴리머의 ‘루비셀’ 제품과 동일한 재질, 구조, 형상, 기능을 가지는 화장용 퍼프용 원단이나 재료를 도요 폴리머가 아닌 국내, 국외의 다른 제3의 회사나 업체가 생산, 제조하여 위와 같은 국내의 화장품 회사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제3의 원단 제조업체들이 도요 폴리머의 ‘루비셀’ 제품과 같은 재질, 구조, 형상, 기능의 제품을 ‘루비셀’이라는 명칭으로 화장품 회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도요 폴리머가 관련 등록취소 사건에서 패소하여 위 “” 상표가 그 등록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요 폴리머가 일정 기간 동안 선사용상표를 국내에서 상표로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결정(갑 제7호증)이나 이를 인용한 거절결정(갑 제6호증)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적어도 일본을 중심으로 ‘화장용 퍼프, 화장용 스펀지’ 등 의 분야에서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인정한 점, 도요 폴리머가 관련 등록무효 사건에서의 대응한 내용이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루비셀’ 표장이 이 사건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업계나 시장에서 보통명칭·관용표장 또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재료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그 외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항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1]}}}

• 특허법원 2022. 10. 13. 선고 2022허1858 판결 #등록무효(상) #리더스(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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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32]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44류의 피부과전문병원업, 성형외과업 등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특허법원 2022. 9. 29. 선고 2021허3987 판결 #거절결정(상) #gen: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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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미해당[33]

  
  

  제38류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한 애니메이션 방송업 및 애니메이션 시리즈 양방향 대화형 방송업 등

• 특허법원 2022. 9. 15. 선고 2021허6528 판결 #거절결정(상)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 'PM' 요부관찰 可 [표장] PM v. 피엠 P.M : 유사

  
  

  제5류의 영양보충제 등

  제5류의 비타민제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19. 11. 7. 선고 2019허4024 판결 #거절결정(상) #제34조 제1항 제4호 #설문조사 #마약베개
  

  ---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4조 제1항 제4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20류의 베개, 쿠션(Cushio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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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허4390 판결 #거절결정(상) #Aero-K #에어로케이
  

  ---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6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34]

  
  

  제39류의 관광객운송업, 항공운송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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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9허2325 판결 #등록무효(상) #상하단분리 #4음절 #비중 #수식
  

  ---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2

  법원의 판단

  
  

  [식별력] 애월 : 有 [제33조 제1항 제4호] 등록상표 : 미해당 [요부] '바다' 요부관찰 不 [표장] 애월바다 v. 캔들바다 : 비유사

  
  

  제4류의 양초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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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 ‘’는 ‘애월’과 ‘바다’라는 양 단어가 합쳐져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특정한(제한된) 의미의 바다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바다’만으로 약칭되거나 분리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그 문자 부분인 ‘애월’과 ‘바다’가 2단으로 띄어져 있기는 하나,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허4867 판결 #등록무효(상) #지평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4호] 미해당[36]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33류의 막걸리 등

  제33류의 탁주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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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허1851 판결 #등록무효(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INATONG(차이나통)
  

  ---

  
  

  피고 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4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6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구 제6조 제2항] 해당[37]

  
  

  제41류의 교육정보제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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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7. 6. 30. 선고 2017허462 판결[38] #거절결정(상)
  

  ---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1/5/10류의 유전자 분석 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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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7허1564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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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등록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12류의 Tires 등, 제35류의 Advertising and market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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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에게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외관 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 ''은 9개의 알파벳 문자가 글자체와 굵기, 기울기를 동일하게 하여 띄어쓰기 없이 연서된 것으로서 시각적으로 'PRIME'과 'WELL'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② 우리나라 영어교육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프라임웰' 정도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4음절로 음절수가 비교적 짧다.

• 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6허2362 판결 #등록무효(상) #북촌(北村)
  

  ---

  
  

  피고 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4호] 미해당[39]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40]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등

• 특허법원 2010. 12. 16. 선고 2010허7044 판결 #거절결정(상) #MaxTea
  

  ---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MaxTea : 有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30류의 레몬차 등

• 특허법원 2009. 4. 16. 선고 2008허13336 판결[41] #등록무효(상) #Mini Bank
  

  ---

  
  

  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구 제7조 제1항 제11호] 미해당

  
  

  제9류의 금융처리프로그램이 수록된 소프트웨어 등

2.1.3. 특허심판원 사례

• 특허심판원 2024. 2. 14. 자 2023원198 심결 #크렘크럼블 #Creme Crumble
  

• 특허심판원 2023. 3. 7. 자 2021원2763 심결 #wellstone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19류의 건축용 비금속제 벽외장재료,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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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9. 12. 17. 선고 2018원3732 심결 #거절결정(상) #요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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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43류의 간이음식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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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9. 11. 6. 자 2018원3730 심결 #거절결정(상) #THE SCHOOL OF SCENT &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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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6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41류의 인터넷교육강좌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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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6. 11. 17. 자 2015원6391 심결 #거절결정(상)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슬로건 #광고문안
  

  출원상표(업무표장)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4호] 미해당[44] [구 제6조 제1항 제6호] 미해당[45]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각종회의/행사 및 의전관리/보안/조직 정원관리 및 인사운용/정보통신에 관한 업무 등

• 특허심판원 2015. 3. 18. 자 2013원8961 심결 #PET SMART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28류의 애완동물용 완구, 제31류의 개사육용 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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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4. 9. 26. 자 2014원3135 심결 #BLACK MUG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43류의 커피점업, 카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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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4. 4. 17. 자 2013원435 심결 #RED DIGITAL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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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9류의 카메라 (c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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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3. 6. 1. 자 2012원10877 심결 #꿀먹은 강정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43류의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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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자는 식별력이 없으나 도안화로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

• 특허법원 2019. 9. 19. 선고 2019허2240 판결 #거절결정(상) #JW.ORG #여호와의 증인
  

  ---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6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16류의 브로슈어, 소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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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8허7934 판결 #거절결정(상) #A1에이원 SERVICE/SMILE/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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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39류의 보관이사업, 이사대행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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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7577 판결 #거절결정(상) #ECO RoHS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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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9류의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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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2. 11. 29. 자 2021원1111 심결 #거절결정(상) #PURE THE WINERY
  

  ---

  
  

  등록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46]

  
  

  제33류의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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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2. 10. 6. 자 2021원1613 심결 #네오 #문자 인식력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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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21류의 치실, 칫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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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권리범위가 문자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관의 독특한 도안화에 있으며, 청구인만이 관련 지정상품에 이와 같은 디자인된 로고를 사용(, , , , )하고 있다고 주장

• 특허심판원 2022. 9. 23. 자 2021원919 심결 #hotelbeds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39류의 여행정보제공 및 상담업 및 제43류의 관광숙박 임대 또는 제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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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2. 5. 17. 자 2020원2944 심결 #히말라야 핑크솔트 #패키지 #포장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식별력] 히말라야 : 無(현저한 지리적 명칭) [식별력] 히말라야 핑크솔트 : 無(성질표시) [제33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3류의 치약(히말라야에서 생산된 핑크솔트 성분을 포함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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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요소인 '', '', ''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요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특허심판원 2022. 5. 11. 자 2021원873 심결 #고품 산초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29류의 가공된 산초, 가공된 산초열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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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색있게 도안화

• 특허심판원 2022. 4. 22. 자 2020원2535 심결 #K2 Technology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6호] 미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9류의 Apparatus for record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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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office 프로그램' 등에 등록된 다양한 글자체에서 ''와 유사한 모양을 찾기 어렵고

• 특허심판원 2019. 11. 4. 자 2018원3156 심결 #거절결정(상) #FX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6호] 미해당[49]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35류의 Business management of hote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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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8. 6. 26. 자 2016원5685 심결 #거절결정(상) #Cafe Everyday & Everywhere 25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6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30류의 커피 등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특허심판원 2018. 5. 2. 자 2016원7125 심결 #거절결정(상) #TALMOSTOP TS탈모방지샴푸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6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50]

  
  

  제5류의 의약용 샴푸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특허심판원 2017. 7. 7. 자 2016원1622 심결 #거절결정(상) #RV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6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구 제6조 제2항] 미해당

  
  

  제7류의 비육상차량용 감속기어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특허심판원 2014. 3. 18. 자 2013원4935 심결 #WIREWORLD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9류의 전기케이블 등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특허심판원 2013. 8. 14. 자 2012원9257 심결 #거절결정(상) #ProSprints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25류의 신발(shoes), 슬리퍼, 스포츠신발(sports shoes),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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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 외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

• 특허심판원 2023. 1. 19. 자 2021원2426 심결 #wide
  

  ---

  
  

  등록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20류의 우산꽂이통, 옷걸이, 액자 및 사진틀,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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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2. 11. 23. 자 2021원2127 심결 #거절결정(상) #hello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3류의 비누, 제21류의 칫솔, 제30류의 껌 등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특허심판원 2015. 8. 11. 자 2014원6535 심결 #패키지 #포장 #입체상표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입체상표)

  [식별력] 파우치(입체적 형상) 자체의 식별력은 부정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32류의 비알코올성 음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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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4. 1. 22. 자 2012원9599 심결 #아베크롬비 & 피치 유럽 에스에이(Abercrombie & Fitch Europe SA)
  

  ---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51]

  
  

  제25류의 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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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별력 불인정 사례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ChargeNow #거절결정(상)
  

  ---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4류의 전기에너지, 제35류의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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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 특허법원 2018. 4. 12. 선고 2018허2083 판결[52] #등록무효(상) #사리원면옥
  

  ---

  
  

  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사리원 : 無(현저한 지리적 명칭) [식별력] 면옥 : 無 [구 제6조 제1항 제4호] 해당

  
  

  제43류의 냉면전문식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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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3. 10. 19. 선고 2023허11500 판결 #거절결정(상) #ZEZU #제주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원고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4호] 해당[53]

  
  

  제5류의 식이보충제 등

• 특허법원 2023. 6. 30. 선고 2022허5911 판결 #거절결정(상) #막장집
  

  ---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43류의 간이음식점업, 한식점업 등

•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6532 판결 #거절결정(상) #원플러스원
  

  ---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54]

  
  

  제9류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 특허법원 2022. 11. 25. 선고 2021허5945 판결 #거절결정(상) #Cash App
  

  ---

  
  

  국제등록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9류 금융기관 이전용 내려 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특허법원 2022. 11. 24. 선고 2021허6368 판결 #거절결정(상) #깔끔대장
  

  ---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55]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56] [제33조 제2항] 미해당

  
  

  제1류의 물때제거제 등, 제3류의 청소용 세제 등

• 특허법원 2022. 10. 20. 선고 2022허2233 판결 #거절결정(상) #^^ #이모티콘
  

  ---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6호] 해당

  
  

  제3류의 두발용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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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2. 6. 9. 선고 2021허5099 판결 #거절결정(상) #DEW #마인틴듀 #설문조사
  

  ---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58]

  
  

  제32류의 비알코올성 음료 등

• 특허법원 2022. 1. 11. 선고 2020허3133 판결 #등록무효(상) #편백집
  

  ---

  
  

  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43류의 식당체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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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단 기준
나. 인정사실
다. 검토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인 ‘’은 그 등록결정일인 2018. 3. 5. 당시 국내 거래계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편백나무를 이용하여 조리한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 ‘편백찜을 제공하는 음식점’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제공방법, 제공대상 등을 강하게 연상시키거나 직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좌측의 도형 ‘’ 부분과 문자 ‘편백집’ 부분이 나란히 표시되어 구성된 표장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도형 부분은 녹색의 굵은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는 정사각형으로, 직감되는 별도의 관념이나 호칭이 도출되지 아니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편백집’ 부분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관찰될 것이다.
3) ‘편백집’은 ‘편백’과 ‘집’의 두 단어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집’에는 사전적으로 ‘갈빗집’과 같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물건을 팔거나 영업을 하는 가게를 나타내는 말”의 의미가 있고(을 제15호증), 세부적으로 음식점업과 관련하여서는 고기를 연탄불에 구워먹는 식당인 ‘연탄집’, 뚝배기에 음식을 담아서 제공하는 ‘뚝배기집’ 등과 같이 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요리의 성격이나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4) 편백나무는 항균 작용 및 내수성, 방향성 등 고유한 특성에 따라, 주방 조리기구의 수단이나 재료로 흔히 사용된다. 특히 이 사건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음식을 숙성하거나 찌는 등의 요리나 조리를 위해 편백나무 틀이나 도마, 찜기 등이 흔히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등록결정일 무렵 ‘편백찜’은 관련 업계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편백나무로 만든 찜기에 고기, 채소 등을 넣고 수증기를 통해 쪄서 먹는 요리로 알려져 있었으며, 원고 및 피고들 외에도 ‘편백찜’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편백’을 음식점의 상호나 표지의 일부로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5) 이와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음식점업에 관한 이 사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거래계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편백나무를 이용하여 조리한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 ‘편백찜을 제공하는 음식점’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제공방법, 제공대상 등을 강하게 연상시키거나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결정일 무렵에는 해당 지정상품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가 되어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게 되어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 특허법원 2021. 10. 14. 선고 2021허1707 판결 #거절결정(상) #Hewlett Packard #사용에 의한 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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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출원상표

  주요 실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6호] 해당 [제33조 제2항] 미해당[59]

  
  

  제9류의 컴퓨터/인터넷/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스토리지 하드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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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1. 5. 28. 선고 2020허6101 판결[61] #등록무효(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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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등록상표

  원고[62] 선사용상표들[63]

  법원의 판단

  
  

  (외 다수)

  [식별력] 아기밀 : 無/弱[64] [인식도] 선사용상표 인식도 불인정 [구 제7조 제1항 제10호] 미해당 [구 제7조 제1항 제11호] 미해당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미해당

  
  

  제30류의 비스킷 등

  제5류의 농산물이유식 등

  n/a

• 특허법원 2020. 9. 3. 선고 2019허6990 판결 #거절결정(상) #입체적 형상 #인테리어 #건물 #사용에 의한 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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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33조 제2항] 미해당

  
  

  제36류의 건물관리업 등

•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거절결정(상) #올레드 #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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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33조 제2항] 미해당

  
  

  제9류의 텔레비전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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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9. 20. 선고 2018허6894 판결 #등록무효(상) #장식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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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3류의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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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9허2707 판결 #거절결정(상) #THE BEST SOCKS ON TWO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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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25류의 양말(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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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허1090 판결 #거절결정(상) #Q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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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9류의 스마트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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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 특허법원 2017. 8. 25. 선고 2017허2291 판결[67][68] #등록무효(상) #쭉쭉대리운전 #좌우로 정렬 #2588-2588 #전기통신번호 #광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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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쭉쭉대리운전, 2588-2588, 좌우로 정렬 : 無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구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 해당

  
  

  제39류의 대리운전업, 택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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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 부분의 식별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2) 다음, '' 부분의 식별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3) 다음, '' 부분의 식별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 특허법원 2014. 10. 30. 선고 2014허3330 판결[71] #등록무효(상) #SU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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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장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72]

  
  

  제3류의 비의료용 선탠제, 선번(Sunburn)방지용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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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3. 3. 29. 선고 2013허822 판결 #거절결정(상) #오시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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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25류의 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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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0. 8. 26. 선고 2010허3677 판결 #거절결정(상) #UGLY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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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28류의 인형 및 인형용 액세서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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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0. 6. 16. 선고 2010허1053 판결 #거절결정(상) #TOPOK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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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43류의 떡볶이요리전문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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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3. 3. 3. 자 2021원2822 심결 #요로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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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5류의 비뇨기과용 약제, 방광염 치료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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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9. 3. 21. 선고 2017원5460 심결 #거절결정(상) #EM-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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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21류의 전기식 모기퇴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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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법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법리 일반
•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ㆍ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여부는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 출원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등 참조).
•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 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이고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356 판결 참조), 상표 전체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더라도 상표를 이루는 각 구성요소에 대해서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참조).
•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거래자 및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 참조),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장기간의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 할 것이다.
•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도형 등이 부착되어 사용된 경우
• 상품 등에는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 자체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고, 부착되어 있는 표장의 외관·크기·부착 위치·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표장과 별도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긍정할 수 있다.
• 사용 중이던 상표가 양도된 경우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그 상표등록결정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전에 해당 지정상품에 관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 그 효과는 실제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표가 해당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결정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상표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인이 출원 전에 실제 사용자로부터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출원인 이외에 실제 사용자의 상표사용실적도 고려하여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4.1. 인정 사례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판결[80]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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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구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36류의 대부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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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후835 판결 & 특허법원 2013. 10. 17. 선고 2013허3074 판결[81] #등록무효(상) #구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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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선사용서비스표 1, 2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사용서비스표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 → 적어도 '특출인' 인정 [요부] 'coffee bean' 부분 요부관찰 可 [호칭·관념] 동일 [표장] 전체로서 유사

  
  

  제30류의 커피 등

  커피전문점체인업 등

  [상품] 견련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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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2. 1. 27. 선고 2021허2564 판결[82] #권리범위확인(상)_소극 #사용에 의한 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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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식별력] Magic(매직) : 有[83]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요부] 'Magic' 요부관찰 可 [표장] 전체로서 유사 [결론] 권리범위 속함

  
  

  제11류의 가정용 정수기 등

  정수기, 정수기 필터 등

  [상품] 동일 · 유사

• 특허법원 2015. 10. 23. 선고 2014허7387 판결[84] #등록무효(상) #비아그라(Viagra) #입체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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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by Pfizer Products)

  법원의 판단

  
  

  [85]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구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5류의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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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3. 7. 25. 선고 2013허235 판결[86] #거절결정(상) #아디다스(adidas) #위치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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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by adidas AG)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구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25류의 스포츠셔츠, 스포츠재킷, 풀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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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2. 5. 25. 선고 2011허12357 판결[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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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by 주식회사 슈페리어)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구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25류의 골프복, 제28류의 공프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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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886 판결[88][89] #등록무효(상) #구 제7조 제1항 제4호 #우리은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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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by 우리금융지주)

  법원의 판단

  
  

  지정상품별로 달리 판단

  
  

  제36류의 은행업 등[90]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구 제6조 제2항] 미해당

  
  

  제36류의 재무관리업 등[91]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구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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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3. 3. 7. 자 2021원2775 심결 #L.PAY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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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4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33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36류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서비스업,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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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2. 4. 1. 자 2021원117 심결 #보험클리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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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4조 제1항 제3호] 미해당[93] [제34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제33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94]

  
  

  제9류 보험대리업, 보험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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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1. 12. 28. 자 2020원2760 심결 #경리나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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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4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33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9류 경리업무처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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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1. 12. 22.자 2020원2576 심결 #해운대암소갈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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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33조 제1항 제4호] 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33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43류의 한식점업

• 특허심판원 2020. 5. 22. 자 2019원3355 심결 #연태고량(烟台古酿)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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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95]	[제34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33조 제1항 제4호] 해당 [제33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33류 중국식 증류 알코올 음료(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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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7. 12. 7. 자 2016원708 심결 #디올(Dior)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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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입체상표)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3류의 향수, 오드퍼퓸 등

• 특허심판원 2017. 9. 18. 자 2016원730 심결[96] #브랜뉴 뮤직(BRANDNEW MUSIC)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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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지정상품별로 달리 판단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 파일, 음반,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구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9류의 만화영화, 슬라이드필름, 안경, 선글라스 등

  [구 제6조 제1항 제3호] 미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미해당

• 특허심판원 2016. 10. 17. 자 2015원5911 심결 #싸이버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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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구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30류의 햄버거(샌드위치)

• 특허심판원 2014. 11. 17. 자 2014원2280 심결[97] #다본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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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구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9류의 차량용 블랙박스

• 특허심판원 2014. 10. 7. 자 2013원5363 심결 #치킨매니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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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비스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구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43류의 치킨전문점체인업, 치킨전문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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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0. 2. 1. 자 2009원3014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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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98]	[구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9류의 spreadsheet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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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09. 9. 15 자 2008원7147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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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심판원의 판단

  
  

  [구 제6조 제2항] 해당(식별력 취득 인정)

  
  

  제3류의 모이스쳐라이저, 페이스파우더, 스킨밀크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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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불인정 사례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99] #거절결정(상) #성경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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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실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4호] 해당[100] [제33조 제2항] 미해당[101]

  
  

  제29류의 조미김 등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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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구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구 제6조 제2항] 미해당

  
  

  제41류의 개인교수업 등

• 특허법원 2024. 4. 25. 선고 2023허13148 판결[102] #거절결정(상) #버켄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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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33조 제2항] 미해당[103]

• 특허법원 2023. 7 6. 선고 2022허5676 판결 #거절결정(상) #설문조사 #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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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제33조 제1항 제4호] 해당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제33조 제2항] 미해당

  
  

  제14류의 금, 금지금(골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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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대한민국의 저명한 약칭인 ‘한국’과 구리족에 속하는 황색의 금속인 ‘금’, 특정 상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상설시장을 의미하는 ‘거래소’가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쓰인 문자표장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금’ 부분은 지정상품 그 자체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한국’이 지정상품인 ‘금’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표시하는 ‘거래소’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그 결합에 의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금을 거래하는 장소’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도 해당한다(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이상,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한국에 위치한 금 거래소’ 정도의 의미로 인식할 것인데, 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지정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한국금거래소’라는 명칭은 ‘D’, ‘E’ 등과 같은 특별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래사회에서 경쟁업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2) 판단

... 위와 같은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최소한 2011년경부터 지정상품에 이 사건 출원상표도 함께 표시된 표장을 사용하였고, 지정상품이 꾸준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 거래자들에게 다수 소개되었으며, 그 매출 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4, 9에서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독점적, 계속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준에 이르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에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일관된 방식으로 부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규모 점포의 간판 등을 제외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출처로서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 ‘’, ‘’, ‘’ 등과 같은 상표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출원상표 단독으로는 상품의 출처로서 식별력이 낮다고 인식한 데 따른 조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온라인 마켓의 상품 목록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품 명칭과 함께 표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본질적인 식별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 목록에서 실사용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이미지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출처로서 그리 높은 주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이미지 생략) ...
(3)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다수 경업자들에 의하여 그 구성부분을 포함하는 상표로서 경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심결일 무렵 ‘한국, 금, 거래소’라는 문자가 모두 포함된 상표가 41건(한국금H거래소, 한국금I거래소, 한국금J거래소, 한국K거래소, 한국L금거래소, 한국M금거래소, 한국N금거래소, 한국H금거래소, 한국금O거래소, 한국금은거래소, 한국Q금거래소, 한국R금거래소, 한국금S거래소 등) 등록되어 있고, 27건이 출원되어 있다.
(나)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금거래소’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원고가 사용하는 ‘한국금거래소' 외에도 ‘한국L금거래소’, ‘T금거래소’, ‘U금거래소’, ‘한국V금거래소’ 등 원고와 같이 금제품을 온라인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업체가 확인된다. 또한, 네이버 지도검색에서 각 지역별로 ‘한국금거래소’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원고의 대리점을 비롯하여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는 각 지역 업체들이 검색된다(예를 들어, ’한국금거래소 부산‘으로 검색하면, 원고의 ’한국금거래소‘ 외에도 ’한국L금거래소, 한국W금거래소, 한국X금거래소, 한국금은거래소, 한국Y금거래소, 한국Z거래소, 한국금S거래소, 한국X금S금거래소‘와 같이 ’한국, 금, 거래소‘의 3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유사한 상호가 다수 검색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①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부분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는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타인의 표장은 등록된 상표 1건, 출원된 상표 1건, 합계 2건뿐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7년까지는 타사가 ‘금거래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독점적 사용 여부 판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최초로 사용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체로서 ‘한국금거래소’를 그대로 포함하는 표장만을 경합적 관계에 있는 표장이라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금거래소’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거래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면 결국, 원고가 해당 표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파악되는 원고의 매출 규모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인지도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 외에 ‘AF’, ‘AA’, ‘AB’, ‘AC’, ‘AD’ 등과 같은 브랜드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원고가 구 A를 인수한 2011년 당시 원고가 보유한 ‘AF’ 대리점은 67개였고, 구 A가 보유한 ‘A’ 대리점은 53개로 오히려 ‘AF’ 대리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5호증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각인된 골드바 외에도 ‘AE’ 등 타사가 제조하여 원고의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골드바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버바나 보석, 장신구를 비롯한 여러 귀금속류도 취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매출이 온전히 이 사건 출원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의 매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지정상품인 ‘금’은 그 특성상 매출원가 자체가 높고, 안전자산으로서 금리, 경기 상황, 안전자산 선호심리와 같은 거래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원고의 매출은 2021년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2년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확장성 통화정책과 금리 인하 기조, 안전자산 선호심리 등으로 국제 금시세가 치솟다가 2022년 하락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매출 추세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인지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의 광고‧홍보활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인지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스폰서로 참가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당시 금 지금과 관련된 1회성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불과하고, 원고가 2016년부터 시행한 지하철 역명 병기 광고는 수요자들 중 해당 역(G역)을 이용하는 극히 일부에게만 노출되거나 주목되는 광고로서 그 광고효과가 제한적이다.
(나) 흡수합병 전까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주로 사용한 구 한국금거래소의 광고선전비는 1,000만 원 내외로 매출 대비 많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이 사건 출원상표만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특히,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가 2021년과 2022년 지출한 광고선전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A디지털에셋이 지출한 광고선전비인데, 그 무렵 A디지털에셋의 광고는 주로 ‘AD’이라는 별도의 상표를 중점적으로 노출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광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노출된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비자 인식조사 관련 주장

(1) 원고는 ‘A’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특정인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설문조사(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 결과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가름할 자료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소비자 인지도 조사는 동종 상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지역, 성별, 연령 등)을 띄어야 하고, 설문에 응답한 표본수가 1000명 이상이며 질문의 형태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구성된 경우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응답한 표본수가 500명 이하인 설문조사의 경우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표심사기준 제4부 제9장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설문조사는 응답한 표본수가 500명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금’은 돌 반지, 혼인예물, 금장신구, 금장식품 등 다양한 금제품으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골드바 구입 및 금 투자’에 관심이 없는 소비자도 금제품의 수요자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일반 성인이 광범위하게 수요자에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설문조사는 ‘골드바 구입 및 금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거나, 관심은 있지만 알아보거나 한 적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 사건 설문조사는 그 모집단 설정이 부적절하다.
(다) 이 사건 설문조사는 일대일 대면조사 방식이 아닌, E-mail 발송을 통한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을 제8호증 참조). 이 경우 응답자는 설문지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설문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한 채 설문에 응답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응답자는 “다음 골드바 제품에서 상표(브랜드)로 생각되는 부분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 그 하단에 있는 “귀하는 본 조사에 응하기 전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보고 설문자가 상표로 인식되길 바라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라) “지금 보여드리는 각각의 명칭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의 경우, 수요자들은 ‘한국○○거래소’라는 형태의 표장을 그 사용 실적과 무관하게 표장의 형태 자체로부터 일반 명칭이 아니라 특정 회사의 상호나 상표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사용 실적과 무관한 응답을 통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AH거래소’, ‘한국H거래소’ 등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형태이면서 본질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장을 대조군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AI을 운영하는 회사가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를 상대로 ’AI' 상표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한 사건에서, AI 측은 해당 상표와 유사한 형식이되 실제 상표가 아닌 ‘Washingmachine.com'이라는 대조군을 제시한 뒤 ‘Washingmachine.com'을 브랜드명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통계에서 제외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23. 2. 20.자 준비서면 첨부 – AI 판결 참조).

5.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

5.1. 제90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후3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홍삼정 G.class
  

  ---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식별력] 홍삼정, G(지) : 無 [구 제51조 제1항 제2호] 해당[104]

  
  

  제29류의 홍삼 등

  홍삼정

  n/a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참 맑은
  

  ---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식별력] 참 맑은 : 無 [구 제51조 제1항 제2호] 해당[105] [결론] 권리범위 속하지 않음

  
  

  제32류의 비알콜성 음료 등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등

  n/a

•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1허597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제90조 제1항 제2호
  

  ---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확인대상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제90조 제1항 제2호 불인정 [호칭] 온도 v. 온도 : 동일 [표장] ONDO v. owndo : 유사

  
  

  제3류의 화장품 등

  제3류의 립스틱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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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90조 제1항 제3호

5.3. 제90조 제1항 제4호

• 특허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허718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두동일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90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제1항 제4호
  

  피고의 등록업무표장

  원고[106]의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홍보 업무 등)

  - ifez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음 (제90조 제1항 제4호 불인정) - ifez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음 (제90조 제1항 제2호 불인정) - ifez v. IFEZS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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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 기준
2)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 ‘’은 영문자 ‘ifez’가 좌측의 물결 모양을 상징화한 도형 ‘’과 결합한 것이고, 확인대상표장 ‘’은 다소 도안화된 영문자 ‘IFEZS’[108]가 상단의 ‘’ 형상의 도형과 결합한 것이다.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과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이 문자의 도안화나 부가된 도형, 구성된 문자 및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로 인해 그 외관이 상이하다.
나)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과 확인대상표장은 문자가 도안화되거나 도형이 부가된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각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우리나라 영어 보급수준과 영어발음 관행에 따라 ‘아이에프이지’ 또는 ‘아이페즈’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아이에프이지에스’ 또는 ‘아이페즈’ 또는 ‘아이페즈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대상표장이 ‘아이에프이지에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과 앞의 여섯 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이 ‘아이페즈’ 또는 ‘아이페즈스’로 호칭될 경우에도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호칭 ‘아이페즈’와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다) ‘IFEZS’ 및 ‘ifez’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그 의미가 곧바로 전달된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IFEZ(ifez)’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약어 또는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 및 확인대상표장은 아무런 관념이 연상되지 않는다.
라)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과 확인대상표장은 비록 외관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쉽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56 판결[109] # #상표사용금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구 제51조 제1항 제3호) #어미동일 #설문조사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타인성과모용행위
  

  원고[110]의 제1,2,3상표권

  피고[111]의 각 제주올레 표장 (별지 1 목록 제2,3,6번 기재 각 표장)

  법원의 판단

  
  

  , 제주올레소주, 제주올레

  [식별력] 올레(有, 현저한 지리적 명칭 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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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태호. (2020). 정보 전달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 ChargeNow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과 법, 11(1), 263-292.[2] 강경태, "상표법상 수요자의 범위와 인식",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2007, 40-42면 참조.[3] 정태호. (2020). 정보 전달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 ChargeNow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과 법, 11(1), 263-292.[4] 즉, 'and'[5] 즉, 'or'[6] 특허심판원 2022. 11. 4.자 2022당1459 심결 → 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허6068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 상고기각[7] 창원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정558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1587 판결 : 항소기각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 파기환송[8]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상표 1은 피고인의 상호인 '번피트니스'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사용상표 1에 미친다.[9] 나)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BURN' 부분과 'FITNESS' 부분은 띄어쓰기로 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FITNESS' 부분은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식별력이 없다.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BURN'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FITNESS'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지 않다.
다) 'BURN'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운동을 통해 체지방 또는 칼로리, 스트레스 등을 태우다'는 의미를 암시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성질 등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10] 라) 이처럼 ' BURN' 부분은 'FITNESS'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고, 달리 'FITNESS' 부분과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로 기능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BURN' 부분은 독립하여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부에 해당한다.[11] 이 사건 등록상표의 'BURN' 부분과 사용상표 1은,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고, 모두 '번'으로 호칭되고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 ·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사용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12] 특허심판원 2021. 4. 14.자 2020당1866 심결 → 특허법원 2022. 1. 28. 선고 2021허3604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 파기환송 → 특허법원 2022. 12. 22. 선고 2022허3939 판결 : 원고패[13] 갑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데, 을이 화장품에 “ROYALEBEE”라는 표장을 사용하자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을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므로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대상판결과 같이 결합상표의 식별력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그 판단이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상표가 지정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여 직감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품의 특성을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해당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지정상품의 속성과 주된 수요자 계층, 용어의 사용실태, 상표 전체 내지 구성부분의 등록·사용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종래의 재판례를 통하여 축적된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박성호. (2023). 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198-231.).[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 : 원고일부승 →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판결 : 원고일부승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환송(일부) → 특허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1312 판결 : 원고일부승[15]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16] 2014. 9. 5. 출원 → 2014. 12. 18. 등록[17] 2016. 8. 10. 출원 → 2017. 8. 8. 등록[18] 특허심판원 2014. 12. 24.자 2013원7450 심결 → 특허법원 2015. 7. 24. 선고 2015허642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 상고기각 → 특허심판원 2018. 9. 19.자 2018원(취소판결)18 심결[19]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기술적 표장인 ‘UNIVERSITY’가 결합하여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고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20] 특허심판원 2014. 2. 10.자 2013원4612 심결 → 특허법원 2014. 9. 18. 선고 2014허2092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 상고기각 → 특허심판원 2015. 5. 22.자 2015원(취소판결)4 심결[2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며,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2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융합 의료기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fusion’이 사용되는 거래실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fusion'을 그 일부로 포함하는 7개의 상표가 6인의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기기에서 ‘fusion'의 식별력이 없어졌거나 미약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그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23] 특허심판원 2005. 2. 28.자 2004당679 심결 → 특허법원 2005. 9. 1. 선고 2005허3765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 파기환송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7368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07. 5. 23.자 2007당(취소판결)84 심결[24] 지정상품인 '탄산수'와 관련해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기 어려움[25] ‘경성(京城)’은 ‘서울’의 옛 이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읍의 성으로 보통 수도를 이르는 말’로서 조선 이전에 고려의 개경이나 신라의 서라벌을 경성이라고 쓰기도 하고 중국, 일본 등에서 수도를 뜻하는 일반명사로도 많이 사용되던 단어에 해당하고(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 참조),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침(警醒)’, ‘단단한 성질(硬性)’, ‘상서로운 별(景星)’ 등 다양한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26] ‘FreeBuds’ 부분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27] 특허심판원 2021. 8. 30. 자 2020원1455 심결 → 특허법원 2022. 12. 15. 선고 2021허5518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23. 4. 11. 자 2023원(취소판결)1 심결[28] 심사단계에서 '도요 폴리머 가부시키가이샤'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거절되었으나, 거절결정불복심판단계에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유지되었다(청구기각). 본 특허법원의 취소판결(2021허5518) 이후 파기환송심(2023원(취소판결)1)에서는 원 거절결정에서와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유지되었다(청구기각).[29] (주)아프로존[30] 도요 폴리머 가부시키가이샤(심사단계 이의신청인)의 상표[31] 본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은 인정되었으나, 파기환송심인 특허심판원 2023. 4. 11. 자 2023원(취소판결)1 심결에서 도요 폴리머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종 거절되었다.[32] 영단어 'LEADER'는 '지도자, 대표 또는 산업 부문 등에서의 선두, 선도자'를 의미할 뿐 그 지도자, 대표, 선두 또는 선도자가 속한 산업 부문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의 선두, 선도자를 표방한다고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피부과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 자체의 성질을 직감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33] genlock(젠록)은 'generator locking device(동기 결합 장치)'의 약어로서 사전적으로 '젠록 장치'로 정의되기는 하지만, 영상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수요자들이 'genlock'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적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한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지정서비스업은 영상과 관련된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동기 결합 장치(젠록 장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음.[34]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면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각 구성 부분의 색다른 결합으로 보는 사람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5] 동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애월"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36] 경기 양평군 지평면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평’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평면을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평’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7] (부가적 판단) 설사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서비스표가 등록결정 당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구성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무렵 이미 쟁점서비스업 중 위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서비스표가 쟁점서비스업 중 위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38] 특허심판원 2016.11.23. 2015원6821 → 특허법원 2017.6.30. 2017허462 → 특허심판원 2017.9.21. 2017원(취소판결)21[39] ‘북촌(北村)’이 앞서 본 지역에 위치한 서울의 유명 관광지라는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하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40] ‘북촌(北村)’은 그 자체로 ‘북쪽 마을’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예로부터 ‘북쪽에 있는 마을’ 또는 ‘서울의 북쪽’으로 호칭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전국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명칭으로 ‘북촌’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등 다소 추상적인 방위적 위치를 나타내는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지역에 위치하는 서울의 유명 관광지로 직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41] 특허심판원 2008. 11. 24.자 2007당3424 심결 → 특허법원 2009. 4. 16. 선고 2008허13336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후1217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42] 'well'은 이외에도 '행운, 우물, 글쎄, 그런데, 기분 좋은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네이버(Naver) 영어사전 등 참조).[43] 게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돌'과 관련성이 있는 지정상품인 '콘크리트바닥판, 건축용 대리석,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을 삭제하는 보정(2021. 11. 22.)을 하였다.[44] ‘양양(YANGYANG)’은 강원도 중동부에 있는 군(郡)인 ‘양양군’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이는 현저한 지리적명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현저한 지리적명칭 이외에 도형과 다른 문자 ‘고맙다!(THANKYOU!)’가 결합되어 있고, 문자부분 ‘고맙다! 양양/THANK YOU! YANGYANG’은 인사말과 지리적명칭이 결합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를 떠나 『지리적명칭인 ‘양양’을 의인화하였고, 이렇게 의인화된 ’양양‘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업무표장은 현저한 지리적명칭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45] 이 사건 출원업무표장 구성 중 ‘초록색의 하트모양’은 간단하고 흔한 도형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하트모양과 달리 끝 부분을 뾰족하게 표시하였고, 하트모양의 초록색 바탕에 흰색으로 한글과 부호를 상단에, 영문자와 부호를 하단에 위치시켜 결합함으로써 각각의 도형 및 문자가 갖는 이미지와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위와 같은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46]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이나 도형 부분이 각각으로서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보면 각 문자의 크기, 글자체, 배열방법 및 와인잔을 단순화한 표현의 방법 등에 있어서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에 충분한 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47] 27.05.11 : 하나 이상의 선에 의해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윗줄이 그어져 있거나, 테두리가 장식되어 있거나, 가로줄 무늬가 있는 문자 / 27.05.17 : 굵게 표시된 글자 / 29.01.12 : 두 가지 주요 색상 (이상 출처 : 특허청 '도형분류지침서')[48] garnet : a dark red color (어두운 적색)[49] 무채색계열의 알파벳 2자가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50]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 부분인 ‘TALMOSTOP·TS탈모방지샴푸·’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의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된다.[51] 단순히 선 2개를 결합시킨 것과 같은 단순한 도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마치 두께와 방향의 높낮이가 다른 2개의 선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구성을 형성하여 ‘수평선 너머 육지’ 등을 연상시키게 함으로써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춘 상표로 판단된다.[52] 특허심판원 2016. 10. 31.자 2016당877 심결 →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41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 파기환송 → 특허법원 2018. 4. 12. 선고 2018허2083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8. 7. 13. 2018후10725 : 심리불속행기각 → 특허심판원 2018. 9. 3.자 2018당(취소판결)116 심결[53]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의 일반적인 영문 명칭인 ‘JEJU’ 또는 ‘CHEJU’와 외관상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우리나라의 유명 관광지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출원상표는 ‘ZEZU’라는 문자열로만 구성된 상표이고, 해당 문자열은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조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다.[54]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제공방법을 강하게 연상시켜 그 용도를 직감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55] ‘깔끔대장’이라는 표장 자체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에 해당하나 ... 각 구성의 의미를 단순히 결합하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로부터 ‘깨끗하게 세정/세척/정화되는 데(→깔끔), 무척 뛰어난 품질/효능을 지니고 있다(→대장)’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6]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청소 관련 제품 등을 생산· 유통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고,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7] 특수문자의 한 종류로서 '삿갓표' 혹은 '캐럿(caret) 기호'라 불린다.[58] 동일ㆍ유사한 상품 범위에서 'DEW(Dew)', '듀'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출원 · 등록 · 공고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DEW(이슬)'는 청량감을 강조하는 음료 제품 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를 원하는 단어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의 독점이 부적당함[59] 원고에 의하여 사용된 이 사건 주요 실사용상표 중 이 사건 출원상표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로서 인식되는 정도가 약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인지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60] 그라데이션(gradation)이란 그림, 사진, 인쇄물 등에서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변화해 가는 농도의 단계를 말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참조).[61] 특허심판원 2020. 7. 28.자 2019당3027 심결 → 특허법원 2021. 5. 28. 선고 2020허6101 판결 : 원고패[62] 일동후디스 주식회사[63] 아기밀은 일동후디스가 남양산업 시절이던 1970년부터 판매해 온 한국 최초 국산 종합유아식이다.[6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도 인정 불가[65] 1) 'OLED'는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유기발광다이오드)'의 약어로서,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전계발광현상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을 의미한다. 2) D사가 1987. 디지털카메라에 'OLED'를 최초로 사용한 이후, 2004. E사가 'OLED' TV를 출시한 바 있고, 원고는 2013.경부터 'OLED' TV를 출시하고 있다. 그 후 F, G, H 등이 'OLED' TV를 제작하고 있다. 3) 'OLED'의 한글음역과 관련하여, 2004. 4. 7. 국제표준용어인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국내 표기 기준을 'OLED(오엘이디, 유기발광다이오드)'로 확정한 바는 있다. 그러나 'OLED'는 옥스퍼드 사전에는 '오엘이디' 또는 '올레드'라고 혼용되어 발음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2003.경부터 인터넷 뉴스나 신문기사 등에 'OLED'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2003. 12. 9.자 디지털타임지에는 'OLED'의 발음이 '올레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 있고, 2013.경부터 이 사건 심결시인 2019. 11. 5. 이전까지 다수의 인터넷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OLED'를 '올레드'라고 표기하여 왔다 ... (중략)[66] 비록 원고가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원고는 2019. 4. 11.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들로 구성된 표장에 해당하고, '두 발에 최고의 양말'로 관념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67] 특허심판원 2017. 3. 21.자 2015당4418 심결 → 특허법원 2017. 8. 25. 선고 2017허2291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7. 12. 21. 2017후2161 : 심리불속행기각 → 특허심판원 2018. 2. 8.자 2018당(취소판결)2 심결[68] 2015당4418에서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외관상 식별력을 갖추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표장들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69]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1/48조, 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8/19/21조[70] 나아가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대리운전 관련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업의 성질을 오인하게 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71] 특허심판원 2014.4.23. 2013당845 → '''특허법원 2014. 10. 30. 선고 2014허333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 특허법원 2017. 9. 1. 선고 2017허4969 판결 → 특허심판원 2018. 2. 6. 자 2017당(취소판결)162 심결[72] 상고심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73] 제3류의 비의료용 선탠제, 선번(Sunburn)방지용 화장품 등[74] 별지 2 목록 기재 지정상품 중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에는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나머지 지정상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에 대하여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75] 제3류의 광택용 제재, 세탁용 제재, 세면용품(toiletries) 등[76] Yolo'는 일반적으로 '욜로'로 발음될 뿐 '요로'로 호칭되지 않기도 한다.[77]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와 달리, 청구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인 "yorowell 요로웰"이 등록(제40-1725814호, 2021. 5. 10.) 되었는바, 이는 그 지정상품이 이 사건 지정상품과 일부 지정상품(비뇨기과용 약제, 방광염 치료제는 없음)이 다른데다, '웰(well)'과 결합한 타인의 등록상표들과 같은 심사결과로서, 특허청 심사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78] 한편, 'SkinGood', '혈당앤굿', '관절앤굿', '뼈앤굿', 'VITAGOOD' 등은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결정 되었다(특허청 상표검색시스템 참조).[79] ① 'EM(Effective Micro-organisms)'은 '유용 미생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여러 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인체에서 발생되는 오염 대부분을 제거하는 프로테아제 효소, 기름때 제거에 월등한 리파아제 효소 등 스스로 유용한 효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세먼지, 노폐물 제거, 나쁜 세균 억제, 미세중금속 중화, 악취 제거, 수질 정화, 산화 방지 등에 있어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디지털타임즈, 2019. 1. 30.자 기사), ②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 인간과 생태계에 이로운 유익균을 모은 EM은 오염원을 정화원으로 활용해 환경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중략) EM을 하수구에 버리면 하수관과 하수를 정화하고 해충을 퇴치하는 등의 작용을 한다(NewsMaker, 2017. 7. 8.자 기사)와 같이 보도된 바 있고, ③ '유용미생물 EM 활용하는 기업 해충퇴치항균소독'(네이버 블로그, 2017. 4. 14.자), 'TV만물상에서 나온 EM을 이용한 해충 퇴치법입니다. 참고하세요'(네이버 카페, 2014. 5. 12.자)[80] 실사용표장들에 출원서비스표가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사안에서 실사용표장들에는 출원서비스표가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함께 사용된 문자 부분이 ① 운영주체인 원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 ②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용어, ③ 대출대상을 나타내는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사용표장들은 출원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81] 특허심판원 2010. 8. 13.자 2009당2708 심결 → 특허법원 2011. 4. 13. 선고 2010허7549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후835 판결 : 파기환송 → 특허법원 2013. 10. 17. 2013허(환송)3074 → 특허법원 2013. 10. 17. 선고 2013허3074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14. 2. 14.자 2013당(취소판결)176 심결[82] 특허심판원 2021. 3. 16.자 2020당343 심결 → 특허법원 2022. 1. 27. 선고 2021허2564 판결 : 원고패[83]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MAGIC' 또는 '매직'이 놀라울 정도로 품질이나 효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점에 이르러서는 피고 등록상표의[84] 소송경과 : 특허심판원 2014. 8. 11.자 2013당2588 심결 → 특허법원 2015. 10. 23. 선고 2014허7387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16. 2. 1.자 2015당(취소판결)136 심결[85] 입체상표. 이하 차례로 '사시도', '평면도', '측면도'라 하고, 그중 평면도에 보이는 형상을 '정면'이라고 부른다.[86] 소송경과특허심판원 2009. 11. 17.자 2008원11599 심결 → 특허법원 2010. 7. 14. 선고 2010허364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환송 → 특허법원 2013. 7. 25. 선고 2013허235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13. 12. 18.자 2013원(취소판결)13 심결[87] 소송경과 : 특허심판원 2011. 12. 13.자 2011원4711 심결 → 특허법원 2012. 5. 25. 선고 2011허12357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2. 11. 29. 2012후2074 : 특허청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 → 특허심판원 2013. 1. 25.자 2012원(취소판결)14 심결[88] 특허심판원 2005. 10. 31.자 2005당893 심결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886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 파기환송 →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9허4438 판결 : 원고승[89]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은행업 등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만, 그 지정서비스업 중 재무관리업 등에 사용됨으로써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90] 은행업, 국제금융업, 대부업, 대여금고업, 데빗카드발행업, 리스금융업, 보증업, 신용카드발행업, 신용카드서비스업, 신탁업, 어음교환업, 여행자수표발행업, 저축은행업, 전자식자금대체업, 증권업, 증권중개업, 투자금융업, 팩토링서비스업, 할부판매금융업, 환전업, 귀중품예탁업, 복권발행업, 보험, 금융, 부동산의 재무평가업, 재무평가업, 부동산임대업, 채권매수업, 회사재무정산업
→ 피고(우리금융지주)는 1999. 1. 4. 종전의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합병된 후 2001. 4. 2. 위 한빛은행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우리금융그룹으로 출범하였고, 2002. 5. 20. 자회사의 은행명을 우리은행으로 변경하였는데, 본 '은행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은 위와 같이 '우리은행' 상표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훨씬 전인 1999. 8. 26. 이미 지정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것들임.[91] 재무관리업, 재무분석업, 재무상담업, 재무정보제공업, 임차구매금융업, 저당금융업, 보험대리업, 증권투자상담업, 홈뱅킹업[92] 단, 구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93]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94]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95] 연태고량[96] 본 사건은 상표 사용자의 업력이 길지도 않고 업계에서 독보적인 명성 · 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상표 사용에 의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취득을 인정 받았는데, 기존 사례들에서는 대체로 최소 십 수 년 이상의 업력 및 상표 사용 기간이 입증된 경우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된 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임.[97] 만 5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상표 사용에 불구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었으며, 2013년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에서 업계 1위 및 시장점유율이 약 55~60%라는 사실, 상호명을 ‘현대오토콤 주식회사’에서 ‘다본다 주식회사’로 변경함으로써 제3자가 그 상표를 사용할 수도 없는 점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요인으로 짐작할 수 있음[98] 1. 동사 뛰어나다, 탁월하다; 2. 동사 英 (보통 때보다 훨씬) 뛰어나게 잘 하다[99] 특허심판원 2022. 4. 14.자 2021원111 심결 → 특허법원 2023. 4. 20. 선고 2022허3229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100]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 ‘(상표 1 생략)’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해석 및 판단, 상표의 식별력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101]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 판시 실사용상표들과 별개로 독립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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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단독으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구이김 등의 상품을 제조ㆍ판매한 실적은 찾기 어렵고,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대한민국 지도 모양의 도형인 이 사건 출원상표 부분 외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자 부분이 결합한 표장으로서 도형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실사용상표 1, 2에 부가된 구성인 세로로 나열된 문자 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실사용상표 2, 3에 부가된 ‘△△표’, ‘□□’ 문자 부분은 독립하여 출처표시로 기능할 수 있어, 실사용상표들 중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 부분이 분리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사용상표들을 접한 일반 수요자는 문자 부분을 포함한 실사용상표 전체 혹은 실사용상표 2, 3 중 ‘△△표’, ‘□□’ 부분을 그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 부분을 원고 상품의 주요한 출처표시로 인식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하여 판매한 실적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요건, 출원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102] 특허심판원 2023. 6. 22. 2021원1123 → 특허법원 2024. 4. 25. 선고 2023허13148 판결 : 원고패[103] 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그 지정상품인 신발 중 특히 슬리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상이거나, 그러한 일반적인 형상에 편안함과 안정성 등 기능성 강화를 목적으로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상으로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지정상품에서 일반적인 입체 형상을 따른 표장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독특한 형상의 표장과 비교하여 통상적으로 더 많은 광고활동과 판매량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애리조나(Arizona)’라는 슬리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기본 형상이고, 해당 제품은 2004년경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래 현재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이 그 지정상품인 신발에서는 물론 세부 품목인 슬리퍼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이 사건 제품을 다룬 기사 및 블로그(갑 제20, 21호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은 원고의 슬리퍼 제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이고, 국내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기사 및 블로그의 글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작성되었다기보다는 광고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가깝다. 나아가 ... 해당 매체를 접한 사람들이 이 사건 제품의 형상 자체에 크게 주목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이 사건 심결일 무렵 각기 다른 업체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슬리퍼를 다수 출시한 상태였다(갑 제23, 24호증,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마)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광고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광고비 집행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바) ...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을 특정 브랜드 제품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75.8%이고, 브랜드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2%이며, 브랜드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81.6%는 해당 브랜드가 원고라고 명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유 생략)[104] ‘홍삼정’은 사용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고, ‘프리미엄’은 ‘아주 높은, 고급의’ 등의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의 한글음역으로서 일반 수요자가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다고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며, 여기에 알파벳 한 글자에 불과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별다른 식별력이 없는 ‘G’와 그 한글음역으로 인식되는 ‘[지]’를 부가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문자의 서체 등도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등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도안화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105]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것[106] 주식회사 인청경제자유구역서비스[107]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03년 10월 개청한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의 통일된 브랜드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명칭인 'Incheon Free Economic Zone'의 머리문자를 딴 'IFEZ'를 사용하여 왔다.
- IFEZ 이미지를 부각시킬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고, 업무표장 등록 출원을 함으로써 일부 건설업체들의 IFEZ 브랜드를 남용에 따른 국책사업의 프로젝트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이하 생략)[108] 확인대상표장의 첫 번째 문자인 ‘’가 소문자 ‘l’과 유사한 모양으로 표시되어 ‘l’로 읽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확인대상표장의 나머지 문자 부분 ‘’이 모두 대문자로 구성된 점, 대문자로 구성된 단어들의 첫 문자만 소문자로 표기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점, 원고가 종종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을 ‘’와 같이 원고의 상호와 ‘INCHEON FREE ECONOMIC ZONE SERVICE’라는 영문 상호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은 ‘IFEZS’로 읽힐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1. 5. 27.자 제1회 변론조서 참조).[109] (소송경과) 제주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4가합2347 판결 : 원고일부승 → 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56 판결 : 항소기각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8057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110] 주식회사 한라산[111] 주식회사 제주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