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개요
하위법이 상위법에 모순/저촉되면 그 효력은 부인되는 것을 뜻한다.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예로 들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으로 우선 순위가 부여되는데 법률 내에서도 일반법(형법, 민법등)과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우선 순위 중에서는 특례법을 우선으로 법이 적용된다. 일반 형법상에서의 형법 제 250조 살인죄가 성폭력 특별법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서 더 가중된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보다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