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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기 공화국(詐欺共和國)은 대한민국의 사기죄 실태를 비판하는 의미의 시사 용어로, 한국 국내 언론 및 대중매체의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정적·자조적 별명이다.2. 실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3만 9,720건에서 2020년 35만 4,15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는 같은 기간 동안 479.1건에서 688.1건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2015년부터 사기 관련 범죄가 절도 범죄율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절도 범죄의 두 배에 이르게 되었고, '살인', '강도', '방화' 등 전통적 폭력 범죄로 여겨지는 범죄들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는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전체 범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 157만 건 가운데 사기는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3. 비판
[사회를 여는 창] "대한민국은 정말 사기꾼의 나라인가?"
다만, 사기범죄 통계를 볼 때는 주의점이 있는데, 국가마다 사기범죄의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집계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는 것이 좋다. 애시당초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부터가 국가마다 범죄 사건의 보고 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표현이다.
기본적으로 범죄 통계라는 것은 국가마다 정의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10만명당 발생건수가 차이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행정당국의 통계를 통해 집계된 건수만 보고 확단하면 여느 국가던 순식간에 범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으며,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면 스웨덴을 사기 왕국이라고 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욱이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생겨난 것도 일본의 모 황색언론에서 보도한 '한국은 사기 범죄 세계 1위'라는 내용이 와전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별다른 정정도 없이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남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