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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6:48:42

부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재판4. 여담

1. 개요

2023년 3월 2일 부산광역시 서구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이 헤어진 전 연인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

범인이 사용한 무기 중 몽키스패너가 있어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2. 상세

2023년 3월 2일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가 일하던 장소인 부산광역시 서구의 한 건물로 찾아가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직장 동료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B씨와 연인관계였으며 2023년 1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하다다가 본인의 사채와 도박빚 문제로 B씨와 헤어졌다. 헤어진 뒤에도 A씨가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자해하면서 협박하거나 수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하자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B씨는 왼쪽 머리가 7cm 가량 찢어지고 갈비뼈는 부러졌으며 간, 폐, 횡격막 등 장기도 크게 손상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뒤 한 달 가량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3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살인미수 및 스토킹 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 재판

1심 결심공판에서 검사측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였다.[1]

이에 A씨와 검사측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2024년 3월 28일 대법원[2]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4. 여담


[1]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년 전 2차례의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정도로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게 아니라는 이유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2] 주심 오석준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