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소단위에게 행동권 및 업무처리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되고 만약 소단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 단위가 부분적으로 개입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2.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제①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사유) 제①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규정을 통해 헌법소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