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명수

[[대한민국| ]] 문서가 존재하는 대한민국 내 음식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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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어플리케이션은 점유율 순으로 기재합니다.

1. 개요

2. 상세

2.1. 기능

3. 비판 및 논란

• 배달의 명수는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면 수수료가 전혀 없음에도, 배달의 민족과 음식의 가격, 배달비, 최소주문가격이 같은 지점이 상당히 많다. 사실상 전체 가맹점이라봐도 무방할 지경. 음식가격이 같은건 그렇다쳐도 배달비는 줄여주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지역화폐 10%할인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줄어든만큼 업주와 시민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만 이득이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배달의 명수를 세금을 들여 만든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다만 처음 사기업에서 배달앱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전화주문과 앱주문의 가격이 비슷했고 나중에 앱에서 수수료를 뜯어가면서 지점의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또한 공공앱 이전에 전화주문을 한다고해서 앱주문보다 딱히 싸지 않았고 오히려 전화주문은 쿠폰 등 할인혜택을 못받아서[1] 더 비싸게 사먹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공공앱의 주문가격 선정을 하는 것은 업주 자유이지만, 만약 결제 수수료 없는 공공앱이 일반 상업용 앱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에게 별 이득이 없다면 시장논리에 의해 소비자가 굳이 공공앱을 쓸 이유가 없고[2] 소비자들이 공공앱을 버리면 업주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다. 즉, 공공앱 자체는 정부가 만들더라도 공공앱의 성장과 발전은 업주의 몫이 되는 것이다.[3]
• 국가에서 민간의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존재한다.
• 리뷰를 보면 취지는 좋지만 반대로 업주의 폭리, 꼼수[4]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만약 공공 배달앱이 메이저 배달앱과 같은 위치까지 성장한다면 서버비 등 막대한 전산비용과 사후관리 인력들을 고용해야하는데, 공공 배달앱은 이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공공 배달앱은 음식 시켜먹는 어플에 과연 세금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논란[5]과 실제 재원 마련 두 가지 벽을 넘어야만 한다.[6]
• 다만 이럴 경우 협동조합 등으로 운영권을 넘기면 된다. 애초에 협동조합 특성상 업주들이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갑질할수 있어도 그 누구도 업주를 갑질할 수 없다. 허나 개발비가 세금으로 들어간점, 과연 협동조합이 운영권을 받아들일지, 투자한 비용을 온전히 국고로 돌려받을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4. 기타/여담

• 2020년 3월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수가 15,000명을 돌파하는 등 군산 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다. #

• 2020년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SNS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공공 개발앱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를 했고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에 대해 동의받았다고 밝혔다. 링크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충청북도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에서 군산시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배달 앱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다.

• 2020년 4월 9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공공배달앱 기술자문 및 상표(배달의 명수) 무상사용을 위한 경기도-군산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 2020년 4월 21일 기준으로 군산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가입자수는 78,000명, 가맹점은 623곳, 매출액은 약 4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링크 또한 점유율 측면에서도 군산 지역 내에서 국내2위 사기업 배달앱인 요기요를 추월했다고 한다. 링크 다만 이는 새로 출시한 앱의 일시적인 수요증가 효과로서 3개월이 지난 후 지속 이용자는 아직 20,000~30,000명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비판에서도 서술되어 있다시피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당근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이다. 배달의 명수는 배민의 독과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공공앱임을 잊지말자.

• 경기도가 배달의 명수를 본따 배달특급을 만들었다.

• 이름의 모티브는 군산 출신 유명인 박명수가 아닌 군산상고 야구부의 별칭인 역전의 명수에서 따왔다고 군산시에서 밝혔다.

• 군산시에서 2020년 12월 배달의 명수 앱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과 '만족' 합산하여 62.4%였으며 만족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것은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어서'(60.6%) 였다. #

• 2022년 9월 8일 감사원에서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가 지자체가 직접 개발/운영하는 방식이고 이는 민간서비스 침해 공공앱에 해당된다" 지적하였고[7] 행정안전부에서 군산시에 배달의 명수를 폐지할 것을 통보했으나 군산시는 공공데이터법상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범주에 속하지 않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판단에 따라 시 산하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으로 업무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런 군산시의 행동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공공앱 관련 민간서비스 침해문제를 철저히 파악해보라는 것이고 출연/산하기관으로 위탁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는 행안부가 해석할 부분"이라 밝혔고 행안부에서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외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예산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 해석되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 시 직접 운영으로 볼 수 있단 의견에 따라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현재 법 적용 대상기관 확대/정비기준 재검토 등 검토진행중" 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