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실업급여 관련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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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위3. 비판4. 옹호5. 반응

5.1. 정치권5.2. 언론

1. 개요


YTN 보도 (2023.07.14.)	KBS 보도 (2023.07.14.)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23년 7월 12일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젊은이 중 실질적 구직자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한 부류는 밝은 얼굴로 와서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 선글라스 끼고 해외여행에 다녀온다고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사건.

같은 날 치러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관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직후 박 의원이 기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전한 것에서 따 와 언론에서는 해당 발언 논란을 지칭하기 위해 시럽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 경위

위에서 언급한 공청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조현주는 이렇게 발언했다. #

퇴사처리가 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합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방문을 하세요.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은 좀 드무세요. 그런 분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겼었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던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일자리 소개하려고 연락하면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처음 와서 신청할 때부터 그러는 분도 계세요. '나 취업 안 할 테니까 일자리 소개하지 마', '취업하라고 하지 마'.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가 나와서 연락을 하면 '아 죄송하지만 끝날 때까지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본인들끼리 대기하는 동안에도 얘기하세요. '이번에 급여가 얼마 나오는데 언제까지 몇 개월까진 하니까 끝날 때 즈음해서 우리가 취업을 하자', 이렇게 본인들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게 맞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에 맞춰서…

솔직히 많이 속상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제도인데 필요한 분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길 바라요. 없어지기보다는 좀 오래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산학연포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조씨의 발언을 인용해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젊은이 중) 한 부류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온다고 한다. 일하고 싶은 실질적 구직자”라면서 “한 부류는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중소기업은 지금 주력이 50~60대고 20대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3. 비판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부정수급 사례·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안 등 마련”[1]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부정수급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 34.4%, 60대 23%, 40대 21.5%, 30대 15.4%이며 20대는 6.5%로 가장 낮았다. 같은 보고서의 성별 부정수급자 비율표에 의하면 부정수급자 중 남성이 66.3%, 여성이 33.7%였다.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에서도 성별의 비율은 남녀가 각각 50%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청회에서 지적한 젊은 여성층은 부정수급에서 가장 거리가 먼 집단인 셈이다. 물론 2015년 보고서이므로 이 사건이 발생한 2023년에도 온전히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최신 통계 자료 중 하나고 실업급여 담당 조현주나 박대출 의장보다는 통계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다. 해당 발언자들은 어떠한 통계적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 기준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한 9만 3000여명 중에서 50대 이상은 5만 9000여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에 비해 2030은 1만 6000여명에 불과했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 60대 이상 비율이 늘어났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도 젊은 여성층은 물론 젊은 남성층에서도 부정수급자 비율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었다.

4. 옹호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세후소득이 오히려 더 많다고 OECD가 분석했고 기형적 구조가 구직 의욕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5. 반응

5.1. 정치권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남녀 갈라치기 발언은 당을 떠나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했다"며 " 남성은 울상으로 오는데, 청년·여성은 샤넬 선글라스 산다? 남성은 성실한 일꾼, 여성은 사치하는 된장녀 프레임이냐"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실업급여로 명품 사고 해외 여행 가는 것은 자유라며 박대출을 비판하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5.2. 언론

[1] 다운로드는 이곳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