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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1 14:51:05

바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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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권의 바젤 협약2. 폐기물(쓰레기) 처리 관련 협약

1. 금융권의 바젤 협약

파일:external/newsmanager2.etomato.com/1102-2.jpg
Basel Accord

1.1. 개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안한 은행의 규제와 관련된 권고안으로 바젤 I, 바젤 II, 바젤 III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 G-10 국가와 스페인, 룩셈부르크의 13개 국가가 결성하였다. 2009년에 한국,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7개국)가 새로 가입하였고, 이후 회원국이 확대되어 총 28개국이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1.2. 구성

1.2.1. 바젤 I

1.2.2. 바젤 II

1.2.3. 바젤 III

2. 폐기물(쓰레기) 처리 관련 협약

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수출 및 수입시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3월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