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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6-07 18:06:13

노무현 탄핵심판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사건번호: 2004헌나1) (개시일: 2004년 3월 12일) (선고일: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인용의견 시 탄핵(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후속 절차대통령: 직무 복귀(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