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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6-08-02 17:34:34

노동개혁 선진화 5대법안

일명 노동5법

1. 개요2. 내용

1. 개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에 발의되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다소 애를 태우고 있는 법안이다. 몇몇 독소조항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서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국민의당이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들이니 크게 반대하지 않겠지만 나머지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20대국회는 여소야대라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2.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