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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원 김민석 金民錫 | Kim Min-Se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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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92년 12월 10일 ([age(1992-12-10)]세) |
| 경기도 부천시 | |
| 본적 | 충청남도 예산군 |
| 본관 | 경주 김씨 |
| 학력 |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정보·전자상거래학 /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 병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2023년 2월 24일~2024년 11월 23일)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1] |
| 약력 | 한양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중소기업지원단 부단장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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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김성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별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 라선거구에 출마·당선된, 제9대 서울 강서구 의회 소속 구의원이다.
당선된 후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자 고발,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 당사자 고소·수사 촉구서 등을 제출할 정도로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출직 공무원 임기 도중에 군입대를 한 인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6월 20일 법원의 휴직명령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상황.
2. 생애
1992년 12월 10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태어났다.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정보·전자상거래학부[2]를 졸업했다.2017년에 국회의원 김성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 정식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박대수 의원실에서 한 달 동안 근무하였다.
이후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대표로 근무하면서, 2022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 벤처 스타트업 정책 특보(특별보좌관)로 임명되었다.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김 구의원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서을)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군복무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허위사실과 정치공세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민주당 주요 인사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다.2023년 6월 10일 공익성의 목적으로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2023년 10월 말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에서 전청조·남현희 등을 고소 및 고발했다.
3. 비판 및 논란
3.1. 한양대 대학원 재학 중 원우회비 횡령
2017년 6월 서울 성동경찰서는 학생들이 낸 원우회비 수백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당시 한양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김민석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9월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학원생들이 낸 원우회비 1000여만원을 학생회 공용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강남 클럽 등지에서의 사용을 포함해 식사비, 택시비, 유흥비 등으로 약 100차례에 걸쳐 960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이 학생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지출 내용 등을 비교하자 개인적으로 돈을 쓴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학생회 측은 횡령 사건에 대해 회장의 단독 횡령 및 통장 내역 공개 거부를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자신의 횡령 전과에 대해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당시 회계 규정이 없었고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학생회비 일부를 학생회 임원 회식비로 사용해, 당시 회장으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소명했다.
3.2. 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논란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구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논란이 발생했다. # 이미 나이가 만 30세를 넘겼기 때문에 병역연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술했듯 이해충돌 문제를 고려해서 강서구가 아닌 양천구에서 복무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겸직허가 역시 병무청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 선출직 공무원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없었기에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며 구의원 역시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김 구의원의 법률대리인(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측은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21. 11. 25. 2019헌마534 결정으로 단순 위헌을 결정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서울지방병무청의 유권해석은 병역법 제33조 제4항 및 복무관리규정 제28조 제2항, 제3항의 기재된 복무기관의 장의 재량을 자의적으로 축소 판단한 것으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 및 복무관리규정의 규정 체계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대상이 생계 곤란에 한정되지 않으며, 복무기관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겸직허가 및 제한을 할 수 있음이 법 해석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배경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취재결과#, 원래 김 구의원은 “허리 디스크 악화로 여러 차례 7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병역법상 7급은 질병 관찰이 필요해 재검을 요하는 등급으로, 2년 후에도 같은 질병이 유지될 경우 5급 전시 근로역(전쟁시 징집)이 돼 병역이 면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도 “7급을 받은 터라 사실상 면제받은 인물로 봤다”고 말했다.[3] 이후 김 구의원은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할 때도 7급 신체검사서를 냈고, 이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중 배포한 후보자 공개 자료에도 그대로 담겼다. 공천 및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군 입대 문제가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김 구의원이 지난해 당선 후 재검 때 4급(보충역) 판정을 받으면서 문제는 꼬였다는 것이다. 결국 4급 판정에 따라 그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복무를 배정받았다. 이에 김 구의원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 이후에만 의정 활동을 하겠다”며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공단도 “공익적 목적에서 가능하다”며 허가했다.
그러나 병무청의 판단은 달랐다. 병역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과 기초 의원 겸직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공단도 지난달 27일 병무청 의견을 바탕으로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 승인을 취소했으며, 2월 28일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3.2.1. 휴직 명령과 반발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작에 앞서서 구의회에 휴직 신청을 내지 않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본인에게 물어본 결과 구의원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결국 강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 복무 기간 중 구의원 휴직을 명령하였다. 본인은 즉각 반발하여 휴직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023년 6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기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휴직명령을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2024년 3월 26일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3년 11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겸직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는 같은 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상고기각 판결이 나왔다.
4. 선거 이력
|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2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서울 강서 라[4] | | 14,124 (35.74%) | 당선 (1위) | 초선[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