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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1964)/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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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새천년 NHK 사건3. 불법 정치자금 수수4. 코로나 검사 새치기 논란5. 계엄 발언 파장

1. 개요

정치인 김민석의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새천년 NHK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새천년 NHK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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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09년 3월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갑근 당시 검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에 나섰으나 당사로 피신한 뒤 떼로 저항하여 집행을 막아냈다. #
이후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벌금 600만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2015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하였다.

4. 코로나 검사 새치기 논란

김민석 의원은 2021년 9월 2일 오전 9시 10분 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은 줄을 서 있었는데, 김 의원은 병원 측 안내를 받으며 바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기다리던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

병원 측은 SBS 취재진에게 "평소 코로나 검사에 대해 예약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VIP나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먼저 검사를 받게 한다"며 "김 의원 측의 연락은 전날(1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측은 '새치기 논란' 관련해 "당시 시민 5~6명 정도만 줄을 서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1] 그러나 해당 병원은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성애병원으로 해당 병원은 유료 검사로만 진행이 되며 시간 예약을 받지 않고 시민 누구나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계엄 발언 파장

2024년 8월 김용현국방부장관으로 발탁한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로 인해 파장이 커지며 여야 정쟁으로 비화되었다. 여당 국민의힘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국기문란",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계엄설을 주장한 야권에 비난을 가하는 한편,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날을 세운 갈등을 이어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논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반박당했고 논란이 되었다.

5.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재조명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신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박선원 의원과 더불어 재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김민석, 김병주의 계엄령 준비설에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 진중권 또한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윤석열의 계엄을 예측한 김민석이 옳았다고 인정을 했다.[2]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추미애 당시 대표가 은근슬쩍 계엄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돈다며 얘기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은 뒤, 실제로 후에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추미애의 사례는 박근혜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시 기각 규탄 시위가 폭력적으로 전개될 경우 시행하려 했기에 실제로 계엄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후 12월 3일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비하인드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계엄령을 예견한 건 박선원 의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원 의원이 3월부터 계엄령을 준비하는 낌새를 알아채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유하다 7월의 필리버스터 담화를 기점으로 윤석열이 방송 장악을 저지르는 게 박근혜의 계엄령 시도의 전개와 일치하기에 계엄령의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의심과 의견을 드러냈고, 이에 동조한 김민석이 의심을 품게 되며 12월 3일 당일까지도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박선원으로부터 그의 보좌관이 군 부대의 대기 태세 발령과 예산안 삭감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대통령 담화가 열린다는 첩보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그를 찾아가 의견을 나눈 끝에, 진짜로 계엄령이 터질 것을 깨닫고 박선원 의원과 함께 주축이 되어 계엄령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조치[3]를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4]


[1] 어째서 국회의원이 VIP냐 하면, 이들이 입법부이기 때문이다.[2] 계엄 주장을 비난했던 한동훈 대표조차도 사과만 안 했지, 이젠 윤석열의 직무 정지를 찬성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윤석열이 또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직무정지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3]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엄을 화두로 올려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각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늦게라도 계획을 포기하기를 유도하고자 했다.[4] 더욱이 김민석과 박선원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쿠데타로 인한 군사 독재 정권의 악행을 보아오며 막아왔던 경험이 있던 만큼 그들의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점 또한 영향에 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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