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마음투자지원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들에게 민간 상담센터에서 쓸 수 있는 현금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이 사업의 취지는 훌륭하나,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한 차례 신청만에 통과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관심사업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2027년까지 이용자 100만명 달성 목표를 세워놓고 현장에 실적을 독려하다보니, 상담이 겉핥기에 그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생겼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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