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과태(過怠)는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한자로 '지날 과(過)'는 '잘못', '허물'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며, '게으를 태(怠)'는 '게으르다', '소홀히 하다'라는 뜻이다.
즉, 과태는 글자 그대로는 소홀함으로 인한 잘못이라는 뜻으로, 맡은 의무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잘못을 말한다.
주로 법률이나 행정 분야에서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잘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과태료'라는 말에 쓰이며, 과태료는 법률이나 명령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1.1. 예시
-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가 문제 되었다.
-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과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해당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과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과태가 인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