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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법학과 京畿大學校 法學科 Kyonggi University Dept. of Law | ||
| 학과장 | 진희권 | |
| 학생회 | LAW:TICE[1] | |
| 학위명 | 법학사[2] | |
| FM | 정의법학(正義法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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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덕문관 |
1. 개요
| 법학과 |
| 경기대학교 법학과 심벌 |
| 법과대학에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육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있습니다. 동시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이웃의 법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공감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 인간사회의 모든 생활영역 중에서 실정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비단 법조인만이 아니라 최고경영자에게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어떤 심오한 법 이론이라도 그것은 결국은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대 출신의 진출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일반공무원이나 공․사기업 취업, 심지어 외교관이 되는 데에도 법학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물에 대한 비판적 분석력과 논리력,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취업공고의 자격요구사항에 법학 전공자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우대사항으로 두고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 한편 졸업 후 진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법을 전혀 모르는 비법학사 출신이라도 3년안에 기존 법과대학 4년의 커리큘럼+사법연수원 1년차의 커리큘럼+미국 로스쿨 특유의 과목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매우 빡빡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사 출신들은 입학 후 법학 과목을 학습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로스쿨 대부분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며, 따라서 학부 법학 전공자(법학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전공적합성에서 타전공자에 비해 훨씬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1984년 10월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로 설치된 이래 여러 변천을 거쳐 현재의 법학과가 되었다. 리걸 마인드(Legal Mind)의 함양을 기반으로 법학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한 법학교육으로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칭은 '경기법대(京畿法大)'.
2. 학부
2.1. 법학과
학위명: 법학사 FM: 정의법학(正義法學) | |||
| 학부 | 일반대학원 | 법학전문 대학원 | 연구소 |
| 법학과 | 법학과 | 없음 | 법학연구소 |
| 경기대학교 법학과 연혁 | |
| 1957 | 경기초급대학 법문학부 |
| 1963 | 경기대학 법학부 법과 |
| 1984 |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
| 2006 |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 2014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법학과 |
| 2017 | 경기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학부 |
| 2018 | 경기대학교 지식정보서비스대학 법학과 |
| 2021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안전학부 법학전공 |
| 2023 | 경기대학교 사화과학대학 법학과[3] |
| 경기대학교 법학과 이수체계도 |
|
| 경기대학교 법학과 소속 교수 |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성명 | 직위 | 전공분야 | 전공(학위) | 학위취득대학 |
| 진희권[5] | 교수 | 기초법학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학사) 고려대학교(석사) 고려대학교(박사) | |
| 김인숙 | 교수 | 국제법, 영미법, 전문법 | 문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동의대학교(학사) 고려대학교(석사) 서울대학교(박사) | |
| 전윤구 | 교수 | 노동법, 사회법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학사) 고려대학교(석사) 고려대학교(박사) | |
| 하재홍[6] | 교수 | 형사법, 형사법무실무 | 법학(학사)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학사) 한양대학교(박사) | |
| 이연주[7] | 교수 | 민사법, 민사법무실무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학사) 중앙대학교(석사) 중앙대학교(박사) | |
| 김기수 | 교수 | 상사법, 전문법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경기대학교(박사) | |
| 강지은 | 부교수 | 헌법, 행정법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연세대학교(학사) 서울대학교(석사) 서울대학교(박사) | |
| 양원석[8] | 부교수 | 헌법, 행정법, 가사법, 부동산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중앙대학교(학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박사) | |
| 이제우 | 부교수 | 민사법 | 문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학사) 고려대학교(석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박사) | |
| 송지민 | 조교수 | 상사법 | 문학,경영학,법학(학사) 경영학,법학(석사)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영국 BPP University Law School 로스쿨(학사) 미국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로스쿨(석사) 서울대학교(박사) | |
| 정해운 | 명예교수 | 민법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학사) 성균관대학교(석사) 단국대학교(박사) | |
| 남기환 | 명예교수 | 공법학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성균관대학교(학사) 독일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석사) 독일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박사) | |
| 석희태 | 명예교수 | 민사법, 공법학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연세대학교(학사) 연세대학교(석사) 연세대학교(박사) | |
| 장태환 | 명예교수 | 가사소송법, 민사법, 법학원론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성균관대학교(학사) 성균관대학교(석사) 고려대학교,미국 Iowa Wesleyan University(박사) | |
| 고준환 | 명예교수 | 사회법, 국제거래법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학사) 국민대학교(석사) 국민대학교(박사) | |
| 홍승인 | 명예교수 | 상법학, 영미법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한국외국어대학(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 | |
| 박영규 | 명예교수 | 형사법, 소년법, 교정법학 |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연세대학교(학사) 연세대학교(석사) 연세대학교(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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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학기 기준2.2. 로스쿨 유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안으로 로스쿨 도입을 처음 논의했던 때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이었다. 이후 표류하다가 2007년 7월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열게되었다.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41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그 가운데 25개 대학이 최종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따라서 경기지역에서는 아주대, 단국대와 함께 경기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준비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설립 인가 신청을 냈었다.
특히 경기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40억여원을 투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경기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 범죄자와 가해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전문 법률가 양성을 내세웠다.[9]
하지만 로스쿨 유치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 직원의 실수로 경기대는 로스쿨 유치 포기대학으로 분류되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고 결국 경기대학교는 최종 로스쿨 유치에 실패하였다.[10]
로스쿨 유치 이유
경기대학교 법학과는 과거 로스쿨 유치에 준비하면서 인권전문 로스쿨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하였다.특히 범죄 관련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과학대학에 교정학 전공과 경찰행정학 전공 등 관련 분야 전문인 양성과 더불어 연구 결과를 축적해 왔고, 이러한 형사사법적인 영역의 확충 결과 각각의 전공에 석·박사과정은 물론 일반 대학원에 범죄심리학과를 개설해 범죄자 및 형사피해자 영역에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며, 기존의 관련 직업인들을 재교육하는 등 평생교육을 지향하였다.
또한 로스쿨 유치 준비 당시 경기도의 경우 중소기업이 어느 지역보다 많아 BT와 IT분야의 법률적 수요는 폭발적 수준이며, 이에 따라 경기대는 기술법무 및 경제법무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제학부에도 산업재산권 전공을 개설하는 등 전문인 양성을 위해 많은 힘을 쏟았다.
로스쿨 특성화 영역
경기대의 로스쿨은 사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충분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역에 놓인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가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경기대는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소외될 수 있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재판절차뿐 아니라 경찰서의 진술 과정과 형벌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교육과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탈북자의 법률 문제 연구뿐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기술 및 경제법무의 영역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경기도에 집중된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학부의 산업재산권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 토대를 로스쿨의 교육분야에 활용해 또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법률인 양성을 계획한 사실이 있다.
3. 출신 인물
- 안복열 -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학과
- 김재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11], 법학과
- 박필서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12], 법학과
- 진종백 - 변호사진종백법률사무소 변호사,변리사, 지엘티법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13][14][15], 법학과
- 소순장 - 변호사소순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과
- 김국현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16], 법학과
- 이성화 - 변호사
- 신준연 - 변호사, 법학과
- 박건태 - 재판연구원(Law Clerk)[17], 법학과
- 권해인 - 변호사, 법학과
- 김수진 - 공인노무사[18], 법학과
- 한우종 - 법무법인 좋은사람 변호사, 법학과
- 김용주 - 前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법학과
- 장규신 - 前 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 법학과
- 이동학 - 정치인, 쓰레기센터 대표,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법학과
- 이연수 - 민선 4기 시흥시장, 법학과
- 이유진 - 남성 인플루언서 겸 보디빌더, IFBB PRO 피지크 선수, 법학과
기재한 출신 인물 외에 법조인 및 전문직으로 진출한 법학과 출신이 더 존재하지만 아직 업데이트가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이다.
[1] 제40대[2] LL.B(Bachelor of Laws[3] 법학과 분리[4]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주요 대학 대부분의 경우 법과대학에 법학과를 설치해 두고 있지만, 세종대학교와 경기대학교만 법대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 법학과를 두고있다.[5] 법학과장[6] 변호사[7] 변호사[8] 변호사[9] 경기대 로스쿨 특성화 분야 : 인권법[10] 아주대만 로스쿨 유치에 성공하였고, 경기대를 포함하여 단국대,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인천대, 가천대 등은 법대가 잔존해 있다.[11] 現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12] 2005년 사법고시 합격[13] 변리사, 세무사 자격 취득[14] 제42회 사법시험 합격(32기 사법연수원)[15] 캐나다 밴쿠버 변호사 협회 등록(Practitioner of foreign Law)[16] 변리사, 약사 자격 취득[17]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18] 수석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