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529c><colcolor=#ffff00> 간에쓰 자동차도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 関越自動車道高速バス居眠り運転事故 | ||
| 발생일 | 2012년 4월 29일 4시 40분 경 | |
| 발생 위치 | 일본 군마현 후지오카시 오카노고 간에쓰자동차도 상행선 후지오카분기점 부근 | |
| 유형 | 단독사고 | |
| 원인 | 졸음운전 | |
| 인명피해 | 사망 | 7명 |
| 부상 | 39명[1] | |
1. 개요
2012년 4월 29일에 군마현 후지오카시 오카노고의 간에쓰자동차도 상행선 후지오카분기점 부근에서 도시간 투어 버스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방음벽과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 사고를 계기로 고속투어버스는 폐지되고 신고속승합버스로 통합된다.
2. 상세
사고를 당한 투어버스는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의 여행사 '주식회사 하베스트 홀딩스'가 주최하는 도시간 투어버스 '하베스트 라이너'로 불렸다. 이 투어버스는 지바현 인자이시의 전세버스회사 '유한회사육원대'가 운행하고 있었다. 이 투어버스의 가나자와·도야마 - 간토간의 편도 「여행 대금」은 3,000엔대로, 동 구간의 고속 노선 버스 운임의 절반 이하로 저렴했다.해당편은 2012년 4월 28일 22시를 넘어서 JR 카나자와역 앞을 출발했고 도중에 도야마현 타카오카시에서 승객을 태웠다. 이 시점에서 버스에는 신주쿠역 혹은 도쿄역까지의 38명, 도쿄디즈니랜드까지의 7명, 합계 45명의 승객과 운전기사 1명까지 총 46명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29일 4시 40분경, 군마현 후지오카시 오카노고의 간에쓰 자동차도 상행선 후지오카 분기점 부근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버스가 방음벽에 충돌한다.[2]
이 사고로 버스는 대파되어[3] 7명이 사망, 2명이 중태, 12명이 중상, 25명이 경상을 입는 등, 승객과 승무원 46명 전원이 사상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3. 사망자 신원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이는 일본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례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사망자들은 전원이 버스의 왼쪽에 앉았다고 한다.[4] 사인은 대부분 압사로 시트를 뒤로 젖혀서 자고 있었던 상태라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 거주지 | 성별 | 나이 |
|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 여성 | 29세 |
|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 남성 | 50세 |
| 이시카와현 하쿠산시 | 여성 | 17세 |
| 이시카와현 호스군 노토초 | 여성 | 47세 |
|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 여성 | 19세 |
|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 여성 | 23세 |
|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 여성 | 49세 |
4. 가해 운전자
이 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43세 남성으로 그는 중국에 남아있던 히키아게샤의 자손 출신으로 24세였던 1993년에 일본을 처음 방문했고, 다음 해에 일본 국적을 취득했지만, 여전히 일본어에 서툴렀으며, 간단한 대화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체포 후에도 중국어 통역이 필요했을 정도였다.운전기사는 대형 2종 면허를 2009년 7월에 취득했고, 버스기사로서의 경력은 약 2년이었다. 육원대에는 일손이 부족할 때 단발로 단기 고용되었으며, 주로 중국인을 상대로 한 단거리편 승무가 메인이며, 가나자와편 승무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4월 28일 8시에 이시카와현 하쿠산시의 호텔에 체크인. 16시 반경에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22시 10분에 가나자와역을 출발했다. 출발 후 수시로 급제동을 하거나 내비게이션 화면을 자주 봤다. 또 사고 직전 휴식 중 운전대에 엎드려 쉬었다는 승객 증언도 있다.
하베스트 홀딩스의 운행지시서에는 조에츠 분기점에서 조신에츠자동차도를 지나는 루트(코쇼쿠 분기점 경유)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약 35킬로미터를 우회하는 간에쓰자동차도의 루트(나가오카 분기점 경유)를 통행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운전기사는 「운전하기 쉬워서 칸에츠도를 통과했다」라고 증언했다.
군마현 경찰본부는, 입원중인 운전기사의 부상 회복을 기다리면서, 운전기사를 자동차 운전 과실 치사상 용의로 5월 1일에 체포 영장을 집행, 퇴원 후에 체포했다. 같은달 22일에 기소되었다.
해당 운전기사는, 자신이 소유하는 버스 4대의 영업용 번호판을 육원대 명의로 취득해, 독자적인 옥호[5]로 무허가 영업해, 중국인 관광객 전용 버스 투어를 주최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었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도로운송법 위반(무허가 영업, 이른바 '백색버스')으로 5월 28일에 재체포되어, 7월 18일자로 국토교통성 간토운수국으로부터 도로운송법 제81조 제1항에 의한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2014년 3월 25일에 마에바시 지방재판소는 운전기사에게 자동차 운전 과실치사, 도로운송법 위반, 전자적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록 공용죄로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00만엔을 선고했다[6]
또한 그에게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고 한다.
2종 면허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대상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트럭물류와 달리 여객영업용이기 때문에 일본어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며, 학과시험은 일본어로 진행돼서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합격이 어렵고, 보통 2종 면허가 있더라도 외국인은 합격 취득까지 1년 83회(평균 주 2회 수험)나 불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일본어가 서툴러서 통역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부정취득, 대리시험을 친 게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다.
5. 버스 회사
버스를 운행한 육원대는 사업용 버스를 19대 보유하고 있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버스 업무를 영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3월에 발생한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일명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격감했기 때문에, 야간 투어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등기부 기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본금 1500만엔으로 1997년 4월 3일 유한회사 침생익스프레스로 설립돼 2000년 2월 9일자로 현 상호로 변경했다. 이번 사고에서는, 하베스트 홀딩스와 육원대 두 기업이 수익을 나눠가져서, 적자도 될 수 있는데도 왕복 15만엔으로 수주하고 있었다. 사장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휴일을 줬고 과로운전은 아니었다'는 인식을 보였다. 사고를 낸 버스는 황금연휴 중 증발편이었고, 그 영향으로 통상적으로 발주하지 않은 육원대에 의해 운행된 것이었다.전술한 바와 같이 육원대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에게 명의를 빌려, 무허가 영업을 시키고 있던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동사의 남성 사장(당시 55세)도 운전기사와 함께 5월 28일에 도로 운송법 위반(명의 대여)에 의해 체포되었다[7] 재판에서 검찰은 도로 운송법 위반으로 사장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엔을 구형했고, 회사에는 벌금 20만엔을 구형했다. 같은 해 12월 10일,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60만엔. 회사에는 벌금 160만엔을 선고한다.
사고로부터 1개월 후인 5월 27일에 가나자와시내의 호텔에서 피해자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 중에는 하베스트 홀딩스의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피해자의 가족이나 일부의 승객으로부터 「사과해도 될까」 「밑바닥 정도는 되겠지」라면서 분노했다. 종료 후도 피해자로부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는 등 회사측의 설명에 수긍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했다.
사고 후에 국토교통성 간토운수국이 육원대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는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운전기사의 일용직, 출발 전 운전기사의 건강 체크 등의 '점호'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 안전벨트의 정비 불량, 운행지시서를 작성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한 점 등 28개 항목의 법령 위반이 발각되어, 위반 점수는 242점에 달했다. 사업 허가 취소가 되는 기준점인 81점을 3배 상회하는 바람에 육원대는 6월 22일 전세 버스 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후 육원대는 법적 도산 절차조차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도산하였다. 관련 회사였던 주식회사 치바키타 엔터프라이즈는 사고 후 현내에 본사를 이전해 존속하고 있다.
[1] 2명 중태, 12명 중상, 25명 경상[2] 이때 버스의 속도계는 92km/h에 멈췄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에 90~100km/h로 달렸을 거라고 추정했다.[3] 길이가 12m인데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방호벽이 10.5m나 버스를 관통했다. 이는 전방부의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에는 10cm의 틈이 있어서 이렇게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4] 일본은 좌측통행으로 이쪽은 문이 있는 쪽이자 버스가 부딪힌 쪽이다.[5] 가게의 이름[6] 참고로 검찰은 징역 10년 및 벌금 200만엔을 구형했다.[7] 그러나 사장은 동년 6월 22일에 보석으로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