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해당 문서의 의의는 어디까지나 '가정폭력에 시달려 가출을 결행한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이다. 문서명은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패러디인 집단연구 항목 《판타지를 여행하는 현대인을 위한 안내서》의 패러디이다.아래 항목에서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측면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서술한다. 즉, '복권을 샀더니 1등에 당첨되었다'던가, '갑작스런 이세계 전이'라던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배제한 상태로 서술되어 있다.
2. 전제 사항
1. 해당 안내서에 기술될 모든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상당한 학대를 받은 상태일 것.
2. 피해자는 독자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존재하는 상태일 것.
즉,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피해자는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다.2. 피해자는 독자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존재하는 상태일 것.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안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이다.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보호 시설은 단순한 숙식제공을 넘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므로 이용하는 편이 이용하지 않는 편보다 훨씬 낫다.모든 보호시설에서는 안전한 숙식, 심리 상담 및 치료, 의료 지원 연계, 법률 지원 연계, 자립 자활 교육,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 등의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당사자 뿐 아니라 동반 아동까지 제공하니 참조 바란다.
3.1. 보호시설 유형별 특징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서울경찰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단기보호시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식 및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이다.
- 장기보호시설: 자립 준비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장기적 보호와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이다.
- 외국인보호시설: 언어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이다.
- 장애인보호시설: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이다.
3.2. 보호시설 입소 절차
1.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지역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 1336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국가 긴급 지원 번호로, 전화, 문자, 온라인 상담을 모두 제공한다.폭력이 당장 계속되고 있거나 도주 직후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상담원은 즉각적인 안전 조치, 경찰 연계, 가까운 쉼터 안내 등을 진행한다.
참고로 1366은 여성긴급전화이기는 하나 남성이나 청소년 또한 상담이 가능하다.
지역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보다 정기적인 지원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다.
2. 초기 상담 및 피해 상황 파악: 상담원은 피해자의 현재 안전 상태, 폭력의 종류 및 지속 기간, 동행 아동(예시: 어린 동생 등) 여부, 거주지 정보, 가해자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다.
이는 피해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연결하고 올바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니 안심하자.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 지원이나 경찰 보호 요청도 가능하다.
3. 적합한 보호시설 연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시설을 찾아 연결한다.
보호시설마다 제공되는 세부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 연계가 이루어진다.
4. 입소 안내 및 필요 서류 준비: 상담소 또는 시설 담당자가 입소 장소, 입소 시간, 준비해야 할 물품 등을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긴급 상황에서는 큰 준비 없이도 바로 입소할 수 있지만, 가능한 경우 신분증(없어도 되기는 하다.)이나 의료 기록(상처 사진 등), 피해자 관련 서류(예시: 예방접종표, 학교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해당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방법도 안내한다.
5. 보호시설 입소: 시설에 도착하면 담당자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해당 과정에서 기본 규칙 설명,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 심리 상담 일정 안내, 의료 및 법률 지원 연계 계획, 향후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등이 이루어진다.
시설 입소 후 피해자는 일정 기간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 상담, 법적 조치 준비, 자립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3. 보호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 단기보호시설: 기본 6개월로, 총 2번의 연장이 가능하다. 각 3개월의 연장이므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셈이다.
- 장기보호시설: 기본 2년으로,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연장 제한은 딱히 없다.
- 외국인 및 장애인보호시설: 시설 별 규정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피해자의 상황과 자립 준비 정도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시설장의 판단 및 관계 기관 협의 하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4. 피해자 생계지원 프로그램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수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자립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항목에는 총 6개의 지원 서비스를 기술한다.
-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가정폭력에 의해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긴급지원
* 지원 금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정폭력 피해 증빙서류(예시: 상담확인서, 진단서 등)
*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긴급지원
* 지원 금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정폭력 피해 증빙서류(예시: 상담확인서, 진단서 등)
-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서비스
* 직업 상담: 개인 별 적성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상담
* 직업 훈련: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 알선: 취업에 필요한 일자리 연계 및 취업 후 적응 지원
* 취업 성공 패키지: 단계 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 추가 지원: 직업 훈련 참여 시 훈련비 지원 및 생계보조 수당 제공
* 직업 훈련: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 알선: 취업에 필요한 일자리 연계 및 취업 후 적응 지원
* 취업 성공 패키지: 단계 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 추가 지원: 직업 훈련 참여 시 훈련비 지원 및 생계보조 수당 제공
- 주거 지원 서비스 및 임대주택 입주 혜택
* 단기 주거 지원: 보호시설 이용(최대 1~2년)
* 공공 임대 주택: 가정폭력 피해자 우선 입주 자격 부여
* 전세 자금 대출: 저금리 전세 자원 대출 지원
* 주거비 지원: 임대료나 보증금 등의 주거 비용 지원
* 공공 임대주택 정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도시공사 문의
* 공공 임대 주택: 가정폭력 피해자 우선 입주 자격 부여
* 전세 자금 대출: 저금리 전세 자원 대출 지원
* 주거비 지원: 임대료나 보증금 등의 주거 비용 지원
* 공공 임대주택 정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도시공사 문의
-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제도
*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에 의한 상해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 자존감 회복, 분노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
* 지원 범위: 응급치료, 입원비, 약제비, 심리치료비 등
* 이용방법: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연계
* 심리치료: 자존감 회복, 분노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
* 지원 범위: 응급치료, 입원비, 약제비, 심리치료비 등
* 이용방법: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연계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법률 상담: 이혼, 양육권, 접근금지령 등 무료 법률 상담
* 소송 대리: 저소득층 대상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
* 법률 서류 작성: 각종 법률 서류 작성 지원
* 지원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lawhome.or.kr/|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 이용방법: 기관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소송 대리: 저소득층 대상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
* 법률 서류 작성: 각종 법률 서류 작성 지원
* 지원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lawhome.or.kr/|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 이용방법: 기관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 학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 지원
*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 심리치료: 자녀 대상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
* 학습 지원: 학습 멘토링,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및 신청
* 학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 지원
*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 심리치료: 자녀 대상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
* 학습 지원: 학습 멘토링,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및 신청
5.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확보 방법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이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 신청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거 가족
* 제한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제한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정폭력 피해 증빙서류(예시: 상담확인서, 진단서 등),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서
* 유효 기간: 기본 1년, 필요 시 연장 가능
* 관련 링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110000040
* 제한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제한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정폭력 피해 증빙서류(예시: 상담확인서, 진단서 등),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서
* 유효 기간: 기본 1년, 필요 시 연장 가능
* 관련 링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110000040
- 가해자 접근금지 및 안전 확보 조치
* 접근금지명령: 가해자 접근에 대한 법적 제한
* 긴급임시조치: 긴급 상황 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
* 신변안전조치: 필요 시 위치확인장치 제공, 순찰 강화
* 비상연락망: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 구축
* 신청방법: 경찰서, 검찰청, 법원
* 관련 링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3&cnpClsNo=3&search_put=
* 긴급임시조치: 긴급 상황 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
* 신변안전조치: 필요 시 위치확인장치 제공, 순찰 강화
* 비상연락망: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 구축
* 신청방법: 경찰서, 검찰청, 법원
* 관련 링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3&cnpClsNo=3&search_put=
6. 지원기관 연락처 및 신고방법 안내
- 긴급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 아동학대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 1644-70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 1644-70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역 별 지원센터 찾는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 별 연계기관 안내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지원 센터
*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별 지원기관 정보 확인
* 온라인 검색: '가정폭력 상담소 + 지역명' 검색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지원 센터
*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별 지원기관 정보 확인
* 온라인 검색: '가정폭력 상담소 + 지역명'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