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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23 02:11:45

2025년 인스타그램 무고 계정 연쇄 정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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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2025년 인스타그램 무고 계정 연쇄 정지 사태
2025 Instagram Ban Wave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5년 5월 초 ~ 진행 중[1]
발생 플랫폼 메타 계열 소셜미디어 전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Threads)[2][3]
피해자 전 세계 이용자 불특정 다수
유형 무고(無辜) 계정 강제 영구 비활성화
원인 메타 내 검열 AI 오류 및 과대 집행[4]
메타의 소셜미디어 시장 독과점
메타의 관리 미흡 및 소비자 기만
결과 5월부터 현재까지 피해 진행 중
6월 10일, 메타 측 문제 인지
6월 25일, 메타 측 오류 인정 및 입장 발표
7월 중순, 간헐적 복원 사례 극소수 탐지 중

1. 개요2. 경과
2.1. 유명 계정 및 공식 계정의 피해
3. 원인
3.1. 5월 22일 피해자들의 정지 사례
4. 피해자들의 상황5. 피해
5.1. 피해자들의 계정 복구 요구5.2. 부계정, 페이스북, Threads 연쇄 비활성화 사태
6. 메타의 부적절한 대응
6.1. 무능한 대행사의 대응과 피해자 기만 및 조롱 논란6.2. 소통 창구 부재와 독점으로 인한 갑질 논란6.3. 6월 17일 메타 코리아 측 설명에 대한 비판
7. 대한민국 국회의 대응
7.1. 6월 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 공지문7.2. 6월 10일 최민희 과방위원장 공지문7.3. 6월 1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 공지문7.4. 7월 10일 최민희 의원실의 간담회 주최
8. 메타 본사의 대응
8.1. 6월 25일
9. 해결 방법10. 관련 자료
10.1. 언론 보도10.2.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 등
11. 여담12. 둘러보기

1. 개요

JTBC 사건반장 보도 영상 (2025. 06. 05.)[5] <rowcolor=#fff> SBS 모닝와이드 보도 영상 (2025. 06. 06.)
2025년, 인스타그램에서 무고(無辜)한 이용자들에 대해 계정과 전혀 무관한 사유로[6] 본계정, 부계정, Facebook, Threads 계정까지 전부 정지, 차단시키고, 이에 대해 재고 요청을 할 경우 영구 강제 비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오류가 일어난 일련의 대량 정지 사태.[7][8]

2025년 5월 중순부터 시작해 5월 22일에 피해자가 다수 발생 후 잠잠해졌다가 6월 3-4일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현재까지도 한국과 해외를 가리지 않고 대량으로 피해 계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경과

파일:메타는 빨리 영정 계정 복구해라 2.jpg
5월 22일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이용자들의 계정들이 뜬금없이 '아동 대상 성적 착취' 및 '나체 이미지 유포' 또는 '계정 무결성 관련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정이 강제로 비활성화 된 뒤 180일 이내로 재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된다는 안내가 뜨고 있다.[9] 여기서 당황하며 어이가 없어진 피해자들이 밑에 있는 재고 요청을 눌렀더니 불과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된 사례가 매우 많고[10], 6월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월 22일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에 해당 문제를 겪은 사람이 많이 보인다.

그래도 5월 말에는 조금씩 일어나는 상황에 그쳤지만 2025년 6월 3~4일에 갑자기 대규모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되며 본인이 본인의 계정 자체에 로그인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레딧이나 X 등을 보면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한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월 22일부터 시작해 6월 3일과 4일에 정점을 찍고 이후에도 무고한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11]

6월 25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 24일) 미국의 IT 전문 온라인 매체인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제는 Facebook 내 '페이스북 그룹'[12]도 무고한 이유로 대량 정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테크크런치에서 메타 본사에 보낸 이메일에 메타의 대변인 앤디 스톤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메타 본사 차원에서 최초의 입장이 나오게 되었다. 관련한 내용은 후술.

6월 26일 레딧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어이없게도 Facebook의 임원까지 계정 영구 비활성화를 당해 TikTok으로 실시간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

7월 1일경부터 레딧과 여러 커뮤니티 등지에서 6월 말에 영구 비활성화된 사용자들의 계정이 복구되었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전보다 조금 많이 보일 뿐, 아직까지 계정을 복구받지 못한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

2.1. 유명 계정 및 공식 계정의 피해

큰 규모의 계정들도 정지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6월 5일에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강제 비활성화되었다. #[13] 학생회 측에서는 계정 무결성 사유로 인해 학생회 계정과 학생 3명의 계정도 영구 비활성화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며, 영구 비활성화된 해당 계정이 복구될 때까지는 축제 계정을 임시 계정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6월 5일, 의정부 소재 대학교 경민대학교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도 영구 비활성화되었다.[14]

6월 8일,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도 영구 비활성화되었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측에서는 8일 오후 8시경,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으며, 해당 계정이 복구될 때까지는 새내기 새로배움터 계정을 임시 계정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6월 9일, 같은 학교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도 영구 비활성화되었다.

6월 18일,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도 영구 비활성화된 것이 확인되었다.[15]

6월 19일, 전일고등학교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되었다.

학생회 계정들까지 속속 정지당하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생회 계정을 통한 소식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간접적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래퍼 블랙넛, NO:EL[복구완료], 가수 에잇볼타운재규어 중사도 영구 비활성화가 되면서, 연예인 또한 예외가 아님이 밝혀졌다.

자동차 유튜버 구떠여도 인스타그램이 영구 비활성화되었다.[복구완료]

축구선수 김민재의 인스타그램이 잠시 비활성화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다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 사태로 인해 비활성화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18]

6월 23일, 기사를 통해 세계적인 오토바이 제조사인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즈 코리아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활성화되었음이 알려졌다. 회사 측에서는 공지를 통해 "6월 3일부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인스타그램 계정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됐다."며, 이른 시일 내 계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당분간 중요한 소식과 정보는 사측의 공식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에서는 이번 문제가 메타의 AI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일환이라고 보았다.[19]

6월 27일경 유명 SNS 베댓러 김김진진우우의 인스타그램도 영구 비활성화되었다.[복구완료]

7월 3일경 지드래곤이 설립한 의류 브랜드 PEACEMINUSONE의 공식 인스타그램도 영구 비활성화되었다.[복구완료]

7월 7일, SBS NEWS의 뉴미디어 브랜드 스브스뉴스의 공식 인스타그램도 영구 비활성화되었다.[복구완료]

7월 27일, 밴드 쏜애플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일시 정지되었다.

3. 원인

원인은 사건 대량 발생 2주가 지나도록 추측만 무성할 뿐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6월 17일 발표된 최민희 의원실의 공지와 여러 기사에 따르면 메타 측에서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관련 단속에 사용하던 AI가 일부 계정들을 단속 중 대량으로 잘못 검열하고 과도하게 차단시키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는 현재 고객센터 등의 소통 창구를 모두 없애고 거의 모든 업무를 AI에게 맡겼으며, 약 6월 1일 즈음인 최근에는 기존에 사람이 하던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의 위험 콘텐츠, 미성년자 콘텐츠, 무결성 범주 리뷰도 전부 AI에게 맡겼기 때문에, 전술한 원인이 맞을 경우 메타에서 운영하는 AI 기반 검열 시스템의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 엄한 사람들의 수많은 계정들이 정지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관련 기사)

확실한 것은 피해자들은 메타에서 공지한 사유인 아동 성착취, 나체 이미지, 계정 무결성[23] 등의 커뮤니티 규정 미준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는 것이다.

또한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결과이기도 하다. AI를 비롯한 봇은 텍스트 등의 표현만을 분석하지, 그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국어 방 문제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 그렇기에 맥락의 중요성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 환각 같은 오작동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기에 봇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감시하는 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메타는 대부분의 일을 AI에게 맡겼고, 이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메타의 잘못이라 볼 수 있다.

6월 25일, 메타 본사가 기술적 오류로 인한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적어도 원인 문제에 있어서는 '메타 측의 기술적 오류 (AI 오검열과 과차단 포함)'로 결론이 모아진 상태다.

3.1. 5월 22일 피해자들의 정지 사례

5월 말~6월의 피해자들과 달리 5월 22일 피해자들의 경우, 똑같이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되긴 했지만 원인과 과정이 다르다는 사례가 공동대응 오픈채팅방에서 새롭게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비활성화했던 계정을 해제하려는 과정에서 메타 측으로부터 갑자기 '약관 위반'을 이유로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되었으나, 실제로 이들이 Meta의 약관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 계정 무결성 등의 사유와 다른 경로의 정지 사례이며, 기존에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적 문제로 보인다.[24]

6월 25일 메타 본사에서 내놓은 입장문이 'AI'나 '오검열'과 같은 단어 없이 '기술적 오류'로 원인을 발표한 것을 두고 본 문단 피해자들의 정지 사례도 포함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25]

4. 피해자들의 상황

파일:메타는 빨리 영정 계정 복구해라.jpg
파일:메타는 빨리 영정 계정 복구해라 4.jpg
파일:메타는 빨리 영정 계정 복구해라 3.jpg
<rowcolor=#fff>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피해자들의 상황
평상시처럼 DM을 보내고 게시물, 스토리, 릴스를 올리거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던 사용자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아동 대상 성적 착취', '아동 학대', '나체 이미지', '계정 무결성' 관련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스타그램 측으로부터 계정이 강제로 차단된 뒤, 180일 이내로 재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된다는 안내가 뜨는데, 여기서 재고 요청을 눌렀더니 불과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아직까지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된 사례가 매우 많다.

여기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연동된 상태였다면 페이스북 계정까지 비활성화가 되며, 인스타그램이 비활성화되었기에 인스타그램 유저만 이용 가능한 Threads 역시 자동으로 비활성화된다.[26] 이렇게 영구 비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고 로그인 시도조차 할 수 없게[27] 된다. 다른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돋보기로 계정을 검색하면 'Instagram 사용자'로만 표기되어 나타나며, 팔로워 및 팔로잉 수에서 삭제되어 비활성화된 사람의 계정이 보이지 않게 된다.

똑같이 자동 로그아웃이 된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시도하면, '회원님의 Instagram 계정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Facebook 계정이 일시 차단되었습니다. 결정 사항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려면 Instagram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라고 뜨면서 인스타그램으로 넘겨지고 인스타그램에서 로그인을 하게 한다. 하지만 그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아무리 맞게 입력해도 '계정을 찾을 수 없다'고 뜨고, Facebook으로 계속하기를 누르고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다시 전술한 문구가 떠서 인스타그램으로 넘겨지고 인스타그램 로그인 창이 나온다. 비밀번호 찾기를 하면 로그인 링크가 문자로 오기는 하지만, 해당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결국 이게 무한 반복이 되면서 로그인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어떤 사람이 잘만 활동하다가 5월 22일 또는 6월 3일~7월 1일경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보이지 않고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차단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오해하지 말자. 이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한 현 시점에선, 계정을 자의적으로 삭제 · 비활성화한 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속단하기도 이르다. 아마 그 사람도 강제적으로 영구 비활성화를 당한 피해자일 수 있다.[28]

6월 24일~7월 1일에는 페이스북에서도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기존의 문제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비활성화로 페이스북이 같이 비활성화되는 유형이었다면, 이제는 페이스북 내 커뮤니티 페이지인 페이스북 그룹 수 천 개가 무분별하게 정지 및 삭제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된 그룹 이용자들에 따르면 저축 팁 · 할인행사 · 육아 · 반려동물 · 게임[29] 등 무해한 콘텐츠만 다루는 그룹이었음에도 메타 측으로부터 ‘테러 관련’, '나체 노출'과 같은 위반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30]

5. 피해

레딧의 글을 보면 해외에선 무려 90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정지되었다고 한다. 재고 요청을 하면 몇 분 뒤, 또는 느닷없는 새벽에 인스타그램 측으로부터 '계정이 여전히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고 없이 일방적인 영구 비활성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일단은 재고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은 6월 3일~7월 1일경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단지 밑에 재고 요청이 있어 눌렀다가 영구 비활성화를 당한 상태다. 극소수겠지만 지금 이 문서를 보고 있는 사람 중 만약 아직까지 문자 코드, 카메라, 신분증 등 모든 인증 수단을 포함한 재고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누르지 말 것을 추천한다.

6월 10일, 메타가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섰다고 했고, 6월 25일엔 문제를 해결 중이라는 입장도 나왔지만 막상 7월 20일까지도 무고하게 계정이 정지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5.1. 피해자들의 계정 복구 요구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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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나 파란 인증 뱃지 등의 수단으로
메타에 매달 일정 비용을 지불해왔던 사람들[31][32]

2. 자영업 등 본인의 직업과 인스타그램이
긴밀히 연관된 상태에서, 생업을 이어가며
돈을 받고 거래를 해왔던 사람들[33]

3.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수익을 얻던 사람들[34]

4. 스토킹사기명예훼손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DM, 페메 등 대화 내용을
소송 증거물로 제출해야 했던 사람들[35]

5. 인스타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수 천, 수 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렸던 사람들[36]

6. 회사의 인스타그램이 영구 비활성화가 되어
회사에서 잘릴까 걱정하는 기업 SNS 담당 회사원[37][38]

7. 대학교 학생회 SNS를 담당하던 학생회 간부[39]

8. 선물로 받은 아이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스토리에 올렸다가 '모조품 판매'로 정지를 당한 사람

9. 지극히 평범하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스토리를 올리고, 릴스를 올리고, 피드를 올리던 사람들[40]

10. 앨범 발표를 준비하며 SNS 홍보를 하려던 가수[41],
유명 연예인, 유명 유튜버[42][43]

이외에도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영구 정지를 당했고,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보상금은 바라지도 않을 테니 제발 영구 비활성화된 자신들의 계정이 복구되기만을 요구하고 있으며,[44] 체념한 일부 피해자들은 하다못해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다른 사건과 달리 유독 이번 사건은, 지난 10여년간 계정을 본인의 일기장처럼 크게 키워온 사람들, 계정으로 자영업 등을 해서 생계 · 생업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겐 계정을 새로 만들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보다도 기존 계정을 복구해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절실한 상황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공동 대응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든 상태다. 인스타그램 계정 강제 비활성화된 유저들 모임, 인스타그램 일시제한 영구정지 비활성화 피해자 모임, 인스타 강제비활성화 피해자 모임, 인스타그램 계정복구 거리시위[삭제됨], 사담방, 인스타그램 영구정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메타 내용증명방[46]

6월 27일 현재 위에 서술된 카카오톡 공동 대응방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장 큰 두 개의 방이 모두 오픈채팅방 설정상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인 3,000명을 꽉 채웠다.[47][48] 그러자 공동대응방 내부 피해자들 차원에서 제3의 피해자 공동대응방도 만들었다.

파일:인스타그램 틱톡 댓글.jpg

사진은 인스타그램 공식 틱톡에 올라온 영상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다. 해외에서는 이 사태를 'Ban Wave'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사태를 복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해당 댓글엔 약 5,600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다. 인스타그램 공식 틱톡 계정 새로 올라오는 영상의 댓글들마다 계정이 사라진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도배되어 있으며, 영상 자체와 관련된 댓글은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Unban My Account' (내 계정의 정지를 해제하라) 는 내용의 댓글인 영상들도 많이 보인다.[49]

인스타그램 공식 X, 틱톡 계정에 들어가거나, Google Play 스토어와 Apple App Store로 인스타그램 리뷰를 통해 들어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별점 좋기로 유명하던 인스타그램의 앱 평점에 1점대 평점이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 평점들 중 대다수는 본 사건의 피해자들이 남긴 평점들이다.[50]

네이버 지식iN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질문이 6월 3일부터 현재까지 급증하고 있다. '인스타 계정 비활성화' 관련 네이버 지식iN 검색 결과 (최신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있는 피해자들도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신청 창구[51][52]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방통위는 사업을 규제하는 기관이지 실질적인 복구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이러한 시정 명령이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현저성'.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더 큰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53]

급기야 해외에선 글로벌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계정 복구와 AI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으며, 6월 24일 새벽 서명자 수가 무려 1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5일 밤에 서명자 수가 하루 만에 2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급증했다.[54] 청원 링크 1 청원 링크 2

중요한 계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선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해외 이용자들에 따르면, 메타 측 '해킹 복구팀'에서 본 사태를 조사 후 일부 계정들의 복구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복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된 것과 달리, 피해자들이 최민희 의원실에 지속적으로 문의한 결과 아직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복구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음이 밝혀졌었다.[55] 이런 상황에서 더는 참을 수 없던 일부 피해자들이 로펌을 알아보고 공동소송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관련 오픈채팅방

메타의 계정 정지로 인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을 제출하기 위한 설문지도 등장했다. 구글 폼

5.2. 부계정, 페이스북, Threads 연쇄 비활성화 사태

심지어 부계정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은 그 계정들도 모두 정지된 경우가 많다. 상대방 계정을 차단하면, 상대방이 소유하는 부계정까지 모두 차단되는 것과 같은 알고리즘이 여기에 적용되었다. 또한 페이스북과 연동되어 있는 계정의 경우 페이스북까지 비활성화가 되어버리고, Threads 또한 비활성화가 되어버린다.[56] 게다가 메타는 전화번호, 이메일뿐 아니라 IP 주소, 기기 고유 ID 등을 함께 수집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기기 등의 조건을 바꿔버리지 않고 단순히 재가입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차단당하고 있다. 그 말은 한 번 계정이 비활성화 되면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같은 이유로 비활성화되기에 수 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기기를 새로 바꾸지 않고서야 사실상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자체를 영원히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라는 것이다.[57]

6. 메타의 부적절한 대응

6.1. 무능한 대행사의 대응과 피해자 기만 및 조롱 논란

파일:메타 고객 대응 방식.png
파일:메타 고객 대응 방식 2.jpg
6월 3일6월 4일경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후 후술할 최민희 의원의 6월 10일 공지가 올라올 때까지, 일주일이 넘도록 메타 한국 대행사는 입장을 전하지 않고 단순히 언론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답했는데,[58] 여기서 피해자들을 대하는 대응 방식이 소비자를 위하는 글로벌 대기업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인 것이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59]

JTBC 사건반장의 취재에 따르면, 상담원이 메타 코리아 본사로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갑자기 인포데스크에선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를 내쫓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블라인드에선 페이스북 직원으로 표시된 한 이용자가 'ㄹㅇ 본인 소관 아닌데 어캄 그럼ㅋㅋ 고객센터를 가세요 그거 단체로 넣으면 담당팀 불나니까'라고 댓글로 말한 것이 피해자들의 공동대응방에 알려져 메타 직원들의 피해자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 참고로 말하자면, 직원 댓글의 말과 달리 인스타그램은 고객센터가 유명무실하다.

파일:메타 고객 대응 방식 4.png

한 피해자가 커머스 센터에서 채팅을 하던 중 상담원이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건 피해자에게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응한 것이 피해자 공동대응방에 알려져, 또 한 번 메타 측의 고객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60][61][62] 참고로 본인들은 광고주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했지만, 막상 광고주인 피해자들도 상담을 진행하면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담원의 나무위키 제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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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메타 고객 대응 방식 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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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는 순차적으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맞냐고 물었는데, 메타 상담원이 공식 입장이 맞다고 대답을 하자, 공식 입장을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다시 물었는데, 상담원이 본 나무위키 문서의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내준 일도 있었다. 게다가 채팅 제목이 ‘비활성화되거나 제한된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담원이 나무위키 링크만 툭 던지고 졸렬하게 채팅을 닫고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다 못한 피해자들이 '이럴 거면 대행사, 한국지사, 유료 상담원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빠른 시일 내 영구 비활성화된 계정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일부는 메타 코리아 본사 앞 시위를 계획 중이며, 언론사와 정치권에도 도움을 청하고 있다.[63] 마크 저커버그를 향한 비난, 메타 전반의 불매 운동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64]

6.2. 소통 창구 부재와 독점으로 인한 갑질 논란

이 사태 이전에 똑같은 피해를 당한 경험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메타 측이 이메일 문의는 안 받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재고 요청 이후 아무런 일이 없다면, 약 한 달 뒤 상담원과 채팅하는 창이 열리긴 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도 가끔은 정지를 풀어주지만, 자신들의 오류로 정지된 것이 명백함에도 차단 해제를 미루고 미루다 어느 순간 졸렬하게 채팅 상담 버튼을 없애버린다. 특히나 현재 상황에서는, 재고 요청을 하면 AI가 이것마저도 매크로 내지는 핵으로 인지해 영구 비활성화 조치를 내려 해결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렸기에, 그동안 비판받은 막장 대응보다도 더 좋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어차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SNS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니, 대충 대응해서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영영 잃어도 편법으로 다시 계정을 만들어야만 하는 구조니까 이 독점 상황을 이용해 운영진이 갑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오류로 정지되어 원활하게 복구한 사례는 팔로워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정지되었던 카리나 정도뿐이며, 카리나 정도의 이슈화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개인 이용자들은 메타 운영진의 갑질에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몇 십만 명이 피해를 입자 곪을 대로 곪았던 문제가 제대로 터져버린 셈이다.

참고로, 2026년 2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메타의 SNS들도 이용자 실시간 상담 고객센터 설치가 의무화 예정이라고 한다. 불과 8~9개월을 앞두고 이런 초대형 사태가 터져버린 것이다. #

6.3. 6월 17일 메타 코리아 측 설명에 대한 비판

6월 17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SNS를 통해 메타 코리아 측의 설명이 올라왔다. 후술할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편의성을 위해 이 부분에도 전문을 남긴다.
[오늘 오전 메타코리아 한국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메타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관련 민원이 빗발쳤는데 답답해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메타코리아 측 설명을 전합니다.

첫째, 메타 플랫폼 이용 시,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해

1 '좋아요' 2 '공유하기' 3 '댓글 달기' 4 '영상 저장\'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불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 조치한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도구 즉 AI 등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과대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는 과소집행보다는 과대집행이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한답니다. 그러나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 즉시 회복조치하고 있답니다.

셋째,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본사에 국내 신고 건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이용자 계정이 우선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계정복원 처리인력의 우선적 배치를 요청했고 긍정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넷째, 메타 플랫폼의 약관에 따르면, 계정이 정지될 경우 등록된 이메일 등으로 정지 사유가 통보되며, 180일 이내 복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복구에 180일이 다 소요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많아 앞으로도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메타측이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및 구제 방법을 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예방 및 구제 방법을 우선 알리고자 이 페북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더 빠른 복구조치를 해주도록 재차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동성착취 게시물 등은 읽지도, 공유도, 좋아요도, 저장도 하지 맙시다!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계정이 비활성화된 이용자들을 두고, 무슨 '아동 성착취물' 단속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플랫폼의 허술한 필터링과 관리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책임을 고스란히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마치 피해자들이 진짜 아동 성범죄자라고 단정을 지은 듯한 뉘앙스의 설명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65]

메타 측은 억울한 피해의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회복 조치를 하겠다고 본 공지문과 여러 기사에서 밝혔지만#, 회복이 되는 사람은 수 만 명의 피해자들 중 하루에 10명도 채 안 되는 극소수로 나타나고 있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즉시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며 애태우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과대 집행의 의도 자체엔 부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조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과대 집행으로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계정 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한 선결 조건이다. 역량도 안 되는데 과대 집행을 해놓고, 억울한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피해의 회복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사고며 사고 대응의 측면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계정 무결성 등 여러 사유로 정지당한 피해자들이 많은데도, 오로지 '아동 성착취' 사유에만 집중하여 설명이 편중되면서 다른 사유로 정지당한 피해자들은 아예 설명조차 충분히 받지 못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대학교 학생회 계정과 유명 인플루언서, 회사 계정들의 정지 사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대학교 학생회 계정이야 아직까지 들린 사례로는 모두 계정 무결성 사유라, 계정 소유주가 본계정에서 영구 비활성화가 되면서 같이 피해를 당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유명 인플루언서, 연예인, 회사 계정은 함부로 좋아요, 저장 등을 할 수 있는 계정이 아닌데도 아동 성착취로 정지당했다는 점에서 근거가 빈약하다. 심지어 좋아요, 저장, 공유, 댓글 등 그 어떠한 활동도 안 한 눈팅 계정도 아동 성착취로 영구 비활성화된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메타 측의 설명은 없다.

설명의 넷째 부분에서 '180일 이내 복원 요청'이라고 나온 것은 아마도 일시적으로 계정이 정지되고 나오는 '재고 요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서에서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대다수 피해자들이 그 복원 요청을 누르고 문자 코드 인증, 신분증 인증, 사진 촬영 인증 등 별의 별 짓을 다 했는데 돌아온 건 '영구 비활성화'였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재고 요청 오류를 무시한 채 '계정이 정지되면 180일 이내 재고 요청이 가능하니 그걸 해라. 왜 그걸 안 하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들린다. 막상 그 복원 요청을 하면 99%의 확률로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가 되는데 말이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대체 어떤 콘텐츠가 불법인지, 게시자가 미성년자인지 이용자는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관련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메타 측이 이를 사전에 경고하거나 교육한 바도 없다. 아동 성착취 사유로 영구 비활성화를 당한 피해자들 중 귀여운 아기가 나오는 릴스에 좋아요, 댓글 등을 남겼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귀여운 아기가 애교를 부리거나, 아기와 강아지가 같이 노는 영상에 불법적인 요소가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잔혹성을 보이는 콘텐츠의 경우 아예 시청 전 경고 까지 뜨는 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인데, 아동 성착취 등 이보다 더한 불법성을 정말로 보이는 콘텐츠라면 애시당초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지조차 못하며, 설령 올라오더라도 바로 막힌다. 그리고 그걸 보더라도 막지 못한 메타 측의 책임과 올린 사람의 책임이 우선이지, 올린 사람들에 대한 계정 정지는 잘 하지도 않으면서,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은 쏙 들어가고 아동 성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6월 17일, 피해자들이 모인 공동대응방에서 최민희 의원에게 메타 코리아 측의 발표와 관련하여 전술한 비판을 포함해 여러 부분을 문제삼아 피해자 측 명의로 입장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피해자 측 입장문ㆍ호소문
[ 펼치기 · 접기 ]

[ 메타 코리아 발표 관련 강력한 유감과
요청의 말씀 드립니다 ]

최민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금일 메타 코리아 한국지사 방문 후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게시글 잘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계정
대량 정지 사태와 관련해
직접 움직여주신 점에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메타 코리아가 밝힌 공식 입장과 해명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무책임한 대응이자,
본질을 회피한 논점 흐리기에 가깝습니다.



1. “과대집행”이 아니라, 명백한 “오집행”입니다.

메타 측은 AI 시스템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대집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무고한 사용자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대규모로 계정이 정지된 건
명백한 오판이며 ‘오집행’입니다.



2. 아동 성착취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메타는 ‘좋아요’, ‘공유’, ‘댓글’, ‘저장’ 등만으로
불관용 원칙에 따라 계정을 정지시켰다 했지만,
정작 이용자 입장에서는
문제의 콘텐츠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틱톡 챌린지 영상이나 단순한 고등학생 영상,
혹은 육아 계정의 귀여운 아기 사진 등도
시스템상 아동 성착취물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AI 기준의 명백한 오류이며 검열의 폭주입니다.



3. “피해자 = 가해자 취급”하는 태도는
전면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메타는 피해자들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좋아요 누른 사람"처럼
낙인찍고 있습니다.

정지된 계정 당사자들은 명백히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도 정지를 정당화하려는 메타의 해명은
그 자체로 또 다른 2차 피해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4. 생업이 달린 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본사에 긴급 요청했다”,
“우선 배치했다”는 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원 대상 기준, 처리 시간,
단계별 진행 절차, 불복 절차 안내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복구 로드맵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성착취물 위반이 아닌
‘무결성 위반’,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정지된 사용자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5. 180일 재고신청 기한 운운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지를 먼저 해놓고,
“180일 이내에 재고신청하라”는 안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들이
정지 후 재고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 정지’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는 자기들 스스로 정지 절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재발 방지를 위해 최종 정지 조치는
반드시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AI 자동화 시스템만으로 최종 정지 조치를 내리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운영 방식입니다.

특히나 명예, 생업, 인간관계까지 연결된
SNS 계정인 만큼,
사람이 개입하여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7. 기기 / IP 차단으로 인해
‘정지 계정 외 계정들’까지 무더기 정지되는 문제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계정 하나가 정지당하면
같은 기기에 로그인된 다른 계정들까지도
무더기로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새 계정을 만들어도 즉시 정지 처리되는 등,
사실상 기기 또는 IP 단위로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 계정 정지를 넘어서
이용자 전체의 플랫폼 접근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메타 코리아의
명확한 원인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
해결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운영 실수가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중대한 문제입니다.

메타 코리아는 지금처럼 저자세로 나와도 모자랄 판에,
마치 선심 쓰듯 유감을 표하는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고,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이번 사안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메타 본사 및 한국 지사에 항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강제 비활성화 피해자 일동

7. 대한민국 국회의 대응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청년 정치인 등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소수 포함되어 있다. 그들이 대응방 내 사람들에게 여러 방법을 알려주었고,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본 사건에 대해 대량 민원을 넣었다.

7.1. 6월 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 공지문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서 조사한 현재까지의 민원 진행 결과를 공유했다.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다음은 전문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을 무차별적으로 정지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 지역구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메타 본사에서도 관련 민원들이 대량 접수되어 상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공식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메타 측 상황파악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메타측과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최민희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7.2. 6월 10일 최민희 과방위원장 공지문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추가적으로 의원실에서 요구한 대응과 메타 측의 입장 발표가 담긴 진행 결과를 종합한 글이 올라왔다. 최민희 의원 X 다음은 전문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에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들의 계정이 이유없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항의와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인스타 운영사인 메타측에 원인 확인과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코리아는,
현재 메타에서 전세계적으로 인스타를 포함한 SNS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활동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 계정이 과도하게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고 순차적으로 복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중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방위원장으로서 메타측과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희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메타 측의 공식 입장 발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글이 올라오고도 한참 동안 없었는데,[66] 6월 10일 최 의원의 SNS를 통해 메타 측에서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닌 무고한 계정이 과도하게 차단된 것임을 인정하고 복원에 나섰다는 사실상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즉, 사실상 피해자들의 계정을 복구해주겠다는 방향으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올라온 게시물만 가지고는 AI에 의해 일어난 오류가 맞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67],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억울하게 영구 비활성화된 계정들까지 복구해주는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따로 피해자들이 신청해야 하는 루트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메타에서 알아서 복구해주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상태다. 최민희 의원실과 연락한 한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공식적인 복구 일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며, 메타 측에서 원인 분석 후 다시 과방위로 회신을 하고 나서 피해자 계정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여기서 말하는 '복원'이 피해자의 계정 복원도 있겠지만, 문제가 된 자신들의 검열 시스템을 복원하겠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68] 하지만 아직 이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추후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최민희 의원실과 통화를 했다는 피해자들에 따르면, 메타 코리아 측에서 전달한 내용은 '명확한 AI 오류다'가 아닌 '차단의 원인을 파악 중'이란 내용이었다고 한다. 또한 공식적인 복구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개인 계정들은 명확한 원인 분석 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의원실에서 메타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과방위에 전달된 추가 사항은 없으나 전달되는 대로 바로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AI 및 DB 조사 업무가 며칠 내로 끝나는 가벼운 일이 아닌 만큼, 사태가 진정되는 데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6월 25일 메타 본사 측의 입장에 원인이 '기술적 오류'로 적혀있기 때문에, 현재 원인은 파악되었고 과방위 회신까지 완료되어 피해자 계정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7.3. 6월 1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 공지문

6월 17일 오후 6시경,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빗발치자 아예 메타 한국지사 (메타 코리아) 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관계자들을 만나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메타 측에 요구한 사안과 메타 측의 설명을 담은 글을 작성해 공유했다.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다음은 전문이다.
[오늘 오전 메타코리아 한국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메타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관련 민원이 빗발쳤는데 답답해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메타코리아 측 설명을 전합니다.

첫째, 메타 플랫폼 이용 시,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해

1 '좋아요' 2 '공유하기' 3 '댓글 달기' 4 '영상 저장'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불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 조치한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도구 즉 AI 등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과대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는 과소집행보다는 과대집행이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한답니다. 그러나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 즉시 회복조치하고 있답니다.

셋째,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본사에 국내 신고 건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이용자 계정이 우선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계정복원 처리인력의 우선적 배치를 요청했고 긍정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넷째, 메타 플랫폼의 약관에 따르면, 계정이 정지될 경우 등록된 이메일 등으로 정지 사유가 통보되며, 180일 이내 복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복구에 180일이 다 소요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많아 앞으로도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메타측이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및 구제 방법을 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예방 및 구제 방법을 우선 알리고자 이 페북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더 빠른 복구조치를 해주도록 재차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동성착취 게시물 등은 읽지도, 공유도, 좋아요도, 저장도하지 맙시다!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술에 앞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최민희 의원은 메타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먼저 올리고 글의 뒷부분에 자신이 요구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위 사실을~" 전까지의 부분은 최민희 의원의 생각이 담긴 게 아니다! 메타 측에서 말한 설명에 대한 비판은 전술한 '6월 17일 메타 코리아 측 설명에 대한 비판'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이번에는 메타 측에서 최초로 'AI'라는 단어를 꺼냈으며, 활용 중 과대집행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또한 현재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처음으로 밝혔다. 언론에서는 이번 공지에서 나타난 설명을 메타 측의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69]

최민희 의원의 글에 따르면, 메타 코리아는 사태의 해결책으로 미국 본사에 국내 신고 건을 우선 복구 처리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 상태라고 하며, 한국인 이용자 계정이 우선적으로 복원되도록 계정 복원 처리 인력의 우선적 배치를 요청해 본사로부터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70]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가 된 검열 시스템이 복원이 된 상태인지, 구체적인 복구 일정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아예 억울하게 영구 비활성화를 당한 계정들도 복구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며, 메타 측의 설명을 100% 맞다고 생각했는지 아동 성착취물 근절에 관한 멘트로 글을 마무리지으며 글의 스탠스를 애매하게 취한 점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선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음에도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아무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최민희 의원 혼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아예 한국지사에 직접 찾아가고, 과방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이 사건을 챙기겠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경과를 공지할 정도로 본 사건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7.4. 7월 10일 최민희 의원실의 간담회 주최

7월 6일 최민희 국회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7월 10일에 국회 의원회관의 간담회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주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날 행사에는 최민희 국회의원과 메타코리아 부사장,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전국의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국회에 간 약 20명의 피해자들과 내용증명방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시은 변호사가 참석했다. 관련 기사

8. 메타 본사의 대응

8.1. 6월 25일

메타 지사 차원의 고객 대응이 여러 부분에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고, 피해자는 그칠 줄 모르고 오히려 꾸준히 누적되어 증가했으며, 이제는 아예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까지 피해가 번지던 와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공지문이 올라오고 8일이 지난 6월 25일(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시간 기준으로 6월 24일)에 드디어 메타 본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의 IT 매체 테크크런치기사에 따르면, 메타의 앤디 스톤 대변인 측에서 이메일을 통해 '일부 그룹에 영향을 미친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 본사 차원에서 이번 SNS 계정 대량 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나온 공식 입장은 이번이 최초이며, 지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본사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희박하게 점쳐졌던 기존의 예상을 깨고 사태가 한참 진행된 뒤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그만큼 메타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강력하게 알린 것이 되어, 피해자들의 쌓여만 가던 걱정은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71]

여담으로,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1. 나무위키에 문단 이상의 항목으로 등재되고, 2. 메타의 공식 입장이 나왔던 인스타그램의 사건들은 모두 메타 측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뒤 최대 2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물론 이번 사태가 기존의 사건들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사태라, 이 공통점은 허무하게 깨졌지만, 사태 해결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 피해자들에겐 가뭄의 단비처럼 들려온 희망적인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메타 측에서 구체적인 문제의 원인은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테크크런치 기사의 후반부에는 "When asked last week about the Instagram bans, Meta declined to comment." (지난 주 인스타그램 밴에 대한 질문에 메타는 논평을 거부했다.) 고 적혔기 때문에, '일부 그룹'이라는 말이 페이스북 그룹을 칭하며 페이스북 그룹의 문제만 해결하고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정은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역시나 본격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5개월이 지나 11월이 되어 가지만, 메타 측은 아직까지도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구 성공 사례 또한 유명인과 법적 조치를 한 사람들에 한해 극소수밖에 없다.

9. 해결 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결 방법은 없다. 포기하지 말고 공론화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라. 이 문제는 설령 당신이 백업을 해놨어도 소용이 없다.[72] 그동안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으로 전파되어 여럿 있었으나, 많은 피해자들의 실험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방법이 효과를 잃었다. 최후의 연락 수단이었던 Meta Verified 계정 구입 후 상담원과의 연락을 통한 복구 방법도 현재 사실상 막힌 상태며, 이 방법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성공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73][74] 영구 비활성화된 계정을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최선책이다.[75]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 더더욱 해당 계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 정 계정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으면 변호사에게 먼저 얘기를 해서 (재고 요청 등을) 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진행하라. 변호사가 내용증명, 가처분 소송 등으로 메타에 피해자의 계정 복구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의뢰인이 마음대로 계정을 재고 요청하거나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계정의 현재 상황을 진술하는 데 있어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메타 측에서 6월 10일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복원[76]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고, 6월 25일 본사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해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답변한 만큼, 곧 조치가 이뤄져 차단 또는 영구 비활성화된 Meta 계열 SNS 계정들의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77] 계정의 복구를 기다리면서 메타와의 소통과 공론화를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7월 10일 현재 기준, 첫 대량 피해 발생 후 한 달 넘는 시간이 경과되었고, 메타 측에서 구체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히고도 보름 넘게 지났음에도 사건 해결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78] 오히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 피해자들을 사실상 아동 성범죄자로 확정지어 말하는 듯한 워딩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다. 6월 25일에 메타 본사의 입장이 나왔지만, 어디까지나 한시름 놓았을 뿐이며, 전술한 부분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페이스북 계정의 무고밴이 증가하고, 메타 임직원까지 정지를 당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물론 망가진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차단 및 비활성화된 계정들을 복원하는 작업이 몇 주 안에 끝날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소 2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공식 입장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메타의 행보와 최민희 과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메타 코리아가 보인 언행으로 미루어 봤을 때, 메타는 그저 사태 해결의 의지 없이 이번 사건이 시간이 지나 묻히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 섞인 우려와 불안들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이 문서를 읽고 있는 피해자라면, 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언론 및 정치권에 제보해 공론화를 시도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플루언서들 (사건/사고 · 기술 관련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매거진 계정 등) 에게도 알리며, 과방위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아래로 묻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 넓게 퍼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돌리거나, 다른 SNS 계정이 있다면 그 계정을 통한 방법으로 본인이 이 사태의 피해자임을 주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카카오톡 상태메세지가 많이 추천되고 있다.

10. 관련 자료

10.1. 언론 보도

[단독]인스타그램 대량 정지사태…'AI 오류' 주장 (뉴스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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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계정 무더기 차단…"180일 이내 영구 비활성화" 통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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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했나?" 인스타 대규모 '계정 차단'에 패닉, 무슨 일이... (키즈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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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 차단' 확산에 이용자들 혼란 가중 (싱글리스트)
인스타그램 계정 예고 없이 '차단'…피해 사례 급증 (SBS 모닝와이드)
인스타 계정 폭파시키더니…"아동 성착취물 올렸지?"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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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이 영구 정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즈매거진)
AI 강국 핵심은 인프라…인스타그램 대량 정지사태[뉴스잇(IT)쥬] (뉴스1)
인스타 계정 무차별 정지…자영업자·1인 기업 '날벼락' (서울경제)
메타, AI 오류로 인스타그램 계정 대량 정지? (프리진뉴스)
Instagram under fire for wrongful mass account bans, citing CSE (Tech-Issues Today)
"내 계정이 '아동학대' 위반? "… 인스타그램 무차별 정지에 자영업자 울상 (서울경제)
“팬덤 파워 크다” ‘크리에이터 창업’에 꽂힌 AC업계…"인스타 계정 무차별 정지" 자영업자·1인 기업 ‘날벼락’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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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 차단 확산에 이용자들 혼란 (SBS)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에 이용자 불편…“조사 중” (KBS)
"영문도 모른 채 날아갔다" …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뉴데일리)
서평 올렸는데 아동 성착취?…인스타 황당 계정 정지, 무슨 일 (중앙일보)
"내가 음란물 올렸다고?"…인스타 계정 정지 속출, 대체 무슨 일이야 (뉴시스)
"내가 아동성범죄자?"... 계정 '정지' 당하고 있는 인스타 이용자들 (인사이트)
"내가 음란물 올렸다고?"…인스타 계정 정지 속출, 대체 무슨 일이야 (와이드경제)
메타 "인스타 대량정지, 아청 음란물 단속 중 과도 차단…복원 중" (뉴스1)
"난 음란물 안 올렸는데?" 인스타 계정 정지 속출…메타 "순차 복원 중" (한국경제)
메타, 인스타 계정 대량 정지 사태에 "과도한 차단 확인, 복원 중" (뉴시스)
메타 '인스타 아동음란물 단속중 과도한 계정차단, 순차적 복원' (뉴스통)
인스타 무더기 계정정지, 알고보니 오류…"아청물 단속 영향"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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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직원, '인스타 무차별 정지 사태'에 '조롱' 논란 … "고객센터를 가세요" (뉴데일리)
메타 "인스타 아동음란물 단속중 과도한 계정차단, 순차적 복원" (연합뉴스)
"내가 음란물 게시?" 계정 정지 속출…메타 "복원 중" (한국경제 TV)
메타 "인스타 아동음란물 단속중 과도한 계정차단, 순차적 복원" (SBS Biz)
인스타 과도한 계정차단 논란…메타 "순차적 복원 중"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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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계정 '무더기 정지'…메타 "성착취물 단속 중 오류, 복원 중" (JTBC)
인스타 계정 차단 사태에...메타 "복구 조치 중" (지디넷코리아)
인스타 계정 과도한 차단…메타 “순차적 복원” (조선비즈)
인스타 계정 대량 정지⋯메타 "아청물 관련 단속 중 과도하게 차단, 복원 중" (아이뉴스 24)
이유 모를 인스타 계정 차단…메타 "음란물 단속 중, 순차적 복원" (미주중앙일보)
인스타 계정 과도한 차단…메타 “순차적 복원” (조선비즈)
"억울한 인스타그램 계정 차단" 호소에 메타 "문제점 파악해 순차 복원" (한국일보)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뉴스
‘인스타 비활성화’ 메타 “아동음란물 단속 중 과도한 차단…순차적 복원” (KBS)
풍경 사진 올렸는데 아동 음란물? 대량 계정 정지에 인스타 '확인 중' (키즈맘)
"난 이상한 거 안 올렸는데 왜?"…인스타 계정 정지 속출, 무슨 일? (서울경제)
인스타그램 대량 계정정지,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법률신문)
인스타그램, AI 오작동 의심 속 대량 계정 정지 논란 확산 (Tech42)
인스타그램 대규모 계정 정지...AI 탓? (초이스경제)
메타 "대규모 계정정지, 억울한 피해가능성 인지 즉시 회복조치" (뉴스1)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54〉AI의 일방적 계정 정지, '설명요구권'으로 대응하라 (전자신문)
메타 "대규모 계정 정지, AI 시스템 오류 가능성…신속한 복구 조치" (아주경제)
메타 방문한 최민희 “AI로 계정 무분별 정지… 韓이용자 복구 우선 요청” (천지일보)
최민희 과방위원장, 메타코리아 방문… “부당한 계정정지, 신속 해결 촉구” (신아일보)
최민희 과기정보통신위원장, “계정정지 사태 신속 해결 촉구” (수원일보)
최민희, 메타코리아 방문…“부당한 계정정지, 신속한 피해 구제 필요” (이데일리)
최민희 , 메타코리아 방문 “부당한 계정정지 사태 신속 해결 촉구” (데일리환경)
If you were banned from Instagram, AI might be to blame (Boy Genius Report)
Instagram users complain of mass bans, pointing finger at AI (TechCrunch)
Meta faces backlash after Instagram bans user accounts without cause or support (Digit)
What's Going On With Instagram's Mysterious Account Bans? (DATACONOMY)
Instagram Account Suspended? You Are Not Alone, Users Report Mass Bans Without Warning (Times Now)
Instagram users outraged over AI-triggered mass bans (Techpression)
성착취·폭력 표현에 칼 빼든 플랫폼…과도한 제재 우려도 (연합뉴스)
성착취·폭력 표현에 칼 빼든 플랫폼…과도한 제재 우려도 (매일경제)
플랫폼 기업, 온라인상 극단 발언에 규제 강화…표현 자유 논란도 (노컷뉴스)
트라이엄프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 (한국이륜차신문)
Facebook Group admins complain of mass bans — Meta says it’s fixing the problem (TechCrunch)
메타, 페북·인스타 대량 정지에 "기술적 오류 인지…문제 해결 중" (뉴시스)
인스타 계정 대량 정지, 이제는 페이스북에도 번졌다 (매일경제)
메타, 대규모 인스타·페북 계정 차단에 “문제 해결 중” (조선비즈)
페북·인스타 대량 정지에 '기술적 오류 인지…문제 해결 중' (뉴스통)
메타, 페북·인스타 대량 정지에 "기술적 오류 인지…문제 해결 중" (와이드경제)
메타, 전 세계 SNS 계정 정지 사태 '기술적 오류' 인정…이용자 집단 반발 확산 (스페셜경제)
"포켓몬그룹이 테러단체?"…메타 인스타·페북 대규모 정지사태 (뉴스1)
죽음을 만드는 ‘부주의한 사람들’: 페이스북에서 보낸 한 철의 기록 (슬로우뉴스)[80]
Meta still refuses to own up to Instagram and Facebook mass ban wave (Tech-Issues)
“AI가 정지시킨 계정, 사람은 책임지지 않았다”. (DWB NEWS)
'There is a problem': Meta users complain of being shut out of their accounts (BBC)
인스타 이용 중이라면 주목 ‘계정 비활성화 사태’ (일요시사)
인스타 계정 대량정지 한달째…최민희 "피해자 간담회 열겠다" (뉴시스)
6월 4일까지만 해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인해 사건이 묻혀 보도가 나오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언론사에 제보를 이어가면서, 선거 시즌이 끝나고 6월 5일부터 9일까지 기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다.

6월 10일부턴 최민희 의원실에서 메타가 복구에 나섰다는 발표를 했고, 17일부터는 최민희 의원이 직접 메타 코리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관련 내용으로 다시 기사가 늘어났다. 22일부터는 메타의 계정 복구 조치가 지연되자 이를 꼬집으며 AI의 한계, 표현의 자유 논란을 되짚는 기사도 등장했다. 6월 25일, 캘리포니아의 메타 본사 차원에서 성명이 발표되자 관련 내용으로 또 다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7월 10일 열린 최민희 의원실의 피해자 간담회와 관련한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다.

BBC,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서도 관련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10.2.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 등

에펨코리아

인스티즈

클리앙

디시인사이드 인스타그램 마이너 갤러리

인스타그램 '이짓매거진' 게시물

유튜브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

인스타그램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

인스타그램 '글로우업 매거진' 게시물

네이버 카페 '첼시 팬 포럼'

네이버 카페 '짱구대디랑 - 패션 커뮤니티'

유튜브 '39초컷'

유튜브 '1분만'

유튜브 'Normaltic Place'

유튜브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법무법인 정의'[81]

디시인사이드 인스타그램 마이너 갤러리 게시물

11. 여담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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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인 피해는 5월 22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 최대 피해 발생일은 2025년 6월 3일 ~ 6월 4일.[2] 가장 큰 피해는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했고, 영구 비활성화된 인스타그램 계정과 계정 연동을 설정했었다면, 페이스북Threads도 강제로 영구 비활성화된다.[3] 6월 25일부터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내 여러 그룹들까지 무고한 이유로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4] 6월 17일에 메타 코리아에서 AI 오류 사항을, 6월 25일에 메타 본사 차원에서 기술적 오류 사항을 인정했다.[5] 피해자들의 여러 사연과 어렵사리 메타 한국 대행사와 연락에 성공한 피해자들의 녹취록 등이 추가로 공개됐다.[6] 인공지능 오류로 추정되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다. 보통 아동 대상 성적 학대 및 나체 이미지 관련 커뮤니티 규정 위반, 계정 무결성이 이유인 경우가 많다.[7] 그런데 '영구'라는 말 때문에 그렇지 계정의 영구 비활성화가 두 번 다신 계정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아니다. 정말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계정 영구 삭제'는 오직 계정 주인 본인만 가능하며, 계정 주인의 동의 없이는 메타 플랫폼즈 자신들조차 할 수 없다. 데이터가 남아있긴 하나 그 데이터에 주인조차도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메타가 해주기만 한다면 영구 비활성화된 계정도 계정 복구가 가능하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영구 정지를 당한 뒤 3년 반이 지나 미국 대통령에 다시 출마했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메타는 '후보자 간 형평성 보장'을 이유로 계정을 복구시켜준 사례가 있다. 관련 기사[8] 계정 복구가 된 극소수 피해자들에 따르면 영구 비활성화되었던 계정이 다시 복구될 경우 스토리 기록, 하이라이트, 프로필 사진, 팔로워 및 팔로잉 목록, 피드 게시물, 보관된 게시물, DM 목록 및 대화 내용, 릴스 및 돋보기 알고리즘 등 모든 게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 기술적으로는 (본인이 복구할 수 없는) 휴면 계정과 같다.[9] 본계정이나 부계정 중 하나가 아동 대상 성적 착취, 아동 학대, 나체 사진 유포 등의 이유로 정지되고, 이에 다른 계정들이 그 계정에 관련된 계정으로 판정이 나서 계정 무결성 문제로 정지되거나, 본계정부터 부계정까지 싹 다 계정 무결성 문제로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10] AI 오류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들 중 하나다. 수많은 사람들의 계정을 단시간에 정지시켜놓고, 그 사람들의 재고 요청들을 그렇게 빨리 응답한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이다.[11] 정치 관련 유언비어는 여기서 반박당한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피해를 많이 당했고, 한국 대선과 전혀 관계없는 해외 이용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12] 페이스북 내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커뮤니티 페이지다.[13] 최초로 확인된 단과대학 단위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 영구 비활성화 사례다.[14] 최초로 확인된 총학생회 단위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 영구 비활성화 사례다.[15] 최초로 확인된 학과 단위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 영구 비활성화 사례다.[복구완료] 이후 계정이 복구되었다.[복구완료] [18] 실제로 비활성화 해제 후 계정이 정지된 경우, 잠시 복구되었다가 다시 영구 비활성화된 경우 모두 피해자들의 사례들 중 하나다.[19] 관련 기사[복구완료] [복구완료] [복구완료] [23] 권한 있는 자만이 보호 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권한 없는 자가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대상 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 대다수는 몇 년 넘게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던 경우이며, 다중 계정의 경우에도 그동안 다중 계정 상태, 연동 계정 상태로 잘 사용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전에 이뤄졌어야 할 '차단 전 경고 조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 비활성화를 당한 상태다.[24]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조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5] 한마디로, 이전처럼 검열 AI가 원인으로 유력한 케이스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케이스도 '기술적 오류'로 발생한 것임은 맞기에 원인을 일부러 저렇게 발표했을 거란 추측이다.[26] 파일:메타는 빨리 영정 계정 복구해라 5.png

다만 Threads의 경우 비활성화되지 않은 일부 유저들의 계정도 있다. 이번 밴웨이브가 명백히 오류에 의한 사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
[27] 여기서 기존에 알려진 대부분의 비활성화 해제 방법은 무력화된다. 애초에 로그인부터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28]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차단을 당했다면 다른 계정 또는 로그아웃 상태에서 그 사람의 ID를 링크에 입력하면 제대로 보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팔로워였다면 내 프로필에서 팔로워 탭 - 비활성화한 사람 탭으로 들어가 누가 비활성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29]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게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30] 수 백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그룹도 정지되었다고 하며, 레딧에 따르면 회원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포켓몬 관련 그룹은 ‘위험한 단체’라는 명목으로 위반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31] 이들은 메타에 적게나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정이 부당한 이유로 억울하게 정지되었고, 영구 비활성화되어 로그인조차 안 된다면 매달 나가는 광고비와 인증 뱃지 비용의 해지도 불가능해져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사건이 끝나더라도 메타를 상대로 그간 발생한 피해액의 반환 요구도 가능하다면 좋겠으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구제 여부는 미지수다.[32] 한 피해자는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한 달에 천 만 원 규모의 비용을 메타에 내며 광고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이미 네 건의 계약을 취소시켰으며, 메타에 지불하는 비용이 비용인 만큼 본 사건 이전부터 메타에서 지정한 1:1 담당 상담원과의 핫라인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이 사건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33] 한 사진 작가는 보도에서 이미 손님들에게 예약금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이 영구 정지되어 손님들에게 사기꾼으로 몰릴까 두렵다고 했으며, 한 미용사는 인스타그램으로 손님 예약을 받고 있는데, 계정이 영구 정지되어 예약 일정이나 연락할 수단이 사라졌다고 밝혔고, 한 강사는 인스타그램으로 업로드한 포트폴리오, 강의 및 외주 문의들이 다 날라갔고 추가 문의를 받을 창구조차 막혔다고 밝히는 등 비단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및 시간, 업무의 측면에서 큰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한 피해의 경우도 심해지고 있다.[34] 한 서평가는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 리뷰어로 선정됐을 만큼 순수 서평만 쓰며, 약 4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에 서평을 올려 월 150~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왔고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6월 5일 갑자기 '아동 성착취·학대'의 이유로 그의 인스타그램이 영구 비활성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에 의뢰받은 서평 4개를 취소 처리했고 추가 의뢰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한다.[35] 이런 경우 당연하지만 증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히 피해를 당하고도 느닷없이 메타에 의해 반강제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해자가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끝나거나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모습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36] 인스타그램과 본인의 경제 활동이 관련되진 않았지만, 그 계정이 본인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활동이나 취미의 일종의 포트폴리오로서 기능하게 스토리, 피드 등으로 기록해왔던 개인의 중·대형 계정들이 이에 속한다.[37]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인스타그램의 관리 AI가 꾸준히 오류를 일으켜 현대오토에버공식 계정 5번이나 영구 비활성화를 당하고 복구하기를 반복한 사례가 있다.[38] 일부 회사들은 회사 차원에서 메타 측에 계정 정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39] 전술한 대학교 학생회들의 사례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40] 전술한 사진에도 나와있듯 2년 전 죽은 친한 형과의 DM 대화, 유학 간 곳에서 만난 친구들, 육아를 하며 남겨둔 아기의 성장 과정 기록 등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 기록들까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41] 밴드 쏜애플이 인스타그램 비활성화 피해로 유튜브로 공지를 운영중이다.[42] 전술했듯이 재규어 중사, 구떠여 등 너무나 갑작스레 계정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으며, 블랙넛은 아예 6월 14일 발매된 자신의 새 앨범 표지를 인스타그램 계정 영구 비활성화 메일 화면으로 만들었다.[43] 인플루언서, 연예인, 운동선수들은 인스타그램으로 협찬, 광고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기간 올려둬야 할 광고물이 있는데도 위약금을 감수하고 본인이 자의로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한다.[44] 2022년 10월 31일에도 비슷한 계정 삭제 사건이 발생해 8시간만에 영구 비활성화된 계정들이 복구되었던 전례가 있다.[삭제됨] [46] 비상대책위원회와 내용증명방은 현재 각각 로펌 사무장, 변호사가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관련 피해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47] 오픈채팅방 설정상 더는 인원을 늘릴 수 없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기에 피해를 당했지만 방에 들어오지 못해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48] 한국에서 대응방에 들어온 사람만 집계해서 각각 3천 명이다! 대응방에 들어 오지 않은 인원과 해외의 사용자들까지 종합하면 이번 사태의 피해자 수는 결코 적게 볼 수 없을 것이다.[49] 그리고 현재 해외에서 본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피해자들끼리의 소통이 크게 활성화된 곳은 레딧이다.[50] 평점 리스트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일부러 별점 5점을 주고 막상 내용은 본 사건 피해와 관련된 비판인 평점도 다수 보인다.[51] 실제로 방통위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으며, 본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1항(금지행위 관련 조사 및 제재)의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나목의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52] 따라서 본 사건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위반이 인정되고 메타 측에서 계정 복구 등 선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동시행령 제41조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따라 각 호의 조치를 Meta 측에 명령할 수 있는데, 이중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3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제5호), 금지행위의 중지(제6호),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제8호),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제10호) 등이 있다.[53] 실질적인 복구 요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한다.[54] 아마 페이스북 그룹까지 무고 정지 사태가 번지자 페이스북만 이용하던 이용자들도 가세해 서명이 급증한 걸로 추정된다.[55] 6월 25일에 본사 입장문이 나오면서 원인 파악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도 구체적인 복구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56] 다만 인스타는 영구정지인데 같은 계정에 연결된 Threads 계정은 멀쩡한 경우도 소수 보고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100% 오류에 기반한 일이라는 명백한 증거.[57] 기기와 번호를 둘 다 바꿔야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둘 중 하나만 바꾸거나 단순 공장 초기화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피해자들의 실험으로 밝혀진 상태. 하지만 수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기와 번호를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 될 뿐더러, SNS 하나 때문에 휴대폰과 번호를 바꾸라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에, 인스타그램에 생계가 걸려 있는 사람도 본 사건과 별개로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서 피해자 공동대응방에서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Gmail로 새 계정 생성을 여러번 시도하는 경우 구글 측에서 '악용 목적의 다계정 사용'으로 인식하여 구글 계정까지 사용 중지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나 Android 운영체제에서 구글 서비스가 정지되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플레이 스토어 이용도 불가능 해져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하여 2G폰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된다.[58] 이는 보통 기업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대외적으로 전파하는 원론적인 답변이다.[59]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특히 두 번째 사진의 여성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울면서 물어보는 것이었다. 어떠한 위로도 해결 방법도 없이 내놓은 답변이 너무나 가관이었던 것이다.[60] 커머스 센터는 아예 광고 계정 담당이라 '삼성화재에 갤럭시 수리 맡기려는 격'이라며 비판하는 피해자들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담원의 저런 태도가 옹호받진 못하며, 광고 계정들이 오류로 비활성화가 된 경우 전술한 커머스 센터를 통해 상담원과의 채팅으로 해결한 사례도 검색하면 몇몇 보이기 때문에 소관이 너무 다르다고 보기도 힘들다.[61] 피해자들이 Meta Verified 계정을 한 달에 2만 원이라는 비용을 결제해서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건, 상담사들이 광고지원팀 소속이라 기술 관련 해결이 어렵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방식을 통해 계정 복구에 성공한 사람들이 꽤 유의미하게 나온 편이라 피해자들이 해당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 방법 외엔 메타 측과 연락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62] 이뿐만 아니라 한국인 상담원은 외국인 상담원에 비해 해결 확률도 월등히 낮다. 때문에 피해자들 중 Meta Verified 계정을 구입해서 채팅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번역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니 기술팀에 이관해주겠다는 태도라도 간혹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상담사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63] 6월 10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메타 코리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 사이클 선수로 화제를 모았던 나화린 선수도 소중한 계정을 정지당했는데, 메타 측의 복구도 늦어지고 대응도 너무 실망스럽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한다.[64] 일부 피해자들은 계정들이 복구될 때까진 카카오톡, X, YouTube Shorts, TikTok 등의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생활하겠다고 했으며, 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늘어나기만 할 경우 메타 계열 SNS들의 고객 유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65] 실제로 커뮤니티 등지에선 이 설명을 두고 피해자들이 정지될 만한 사유가 있었으니 정지된 게 맞았다며 또 다른 2차 가해도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이런 게시물을 작성하면 명예훼손죄 성립 여지가 다분하니 조심하자.[66] 본사 차원 입장 발표는 한참 후인 6월 25일이다.[67] 정확히는 메타 측에서 '차단의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고만 밝힌 상태다.[68] 물론 현 상황에선 계정을 먼저 복구해봤자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 다시 영구 비활성화를 당할 수도 있기에, 잘못된 시스템의 원인을 파악해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계정들의 복구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후자의 의미가 더 유력하다고 피해자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69] 기사 1 기사 2 사실 애당초 피해자들 내에서도 메타 측에서 공식 입장을 직접 발표할 가능성은 희박하게 점쳐졌었다. 임원진이 나서 직접 입장 발표를 할 정도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전 국민급 피해가 발생해 회사의 매출, 평판, 실적 등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될 정도여야 한다. 본 사태가 그 정도의 피해를 낳진 않았지만, 여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발생 규모가 대규모인 점 등으로 보아 회사 명의로 공지를 전한 2025년 YES24 서비스 마비 사태와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보이며, 수많은 방법들 중 메타는 간접적으로 입장을 전하고, 알아서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70] 따라서 피해자들의 계정 복구는 이미 본사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71] 하지만 시간이 관건인 사태인 만큼, 피해자들은 입장 문제에 이어 본격적으로 완전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72] 결국 백업한 데이터를 받으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로그인부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계정이 강제 영구 비활성화된 이상 백업한 데이터의 의미가 크지 않다. 그리고 백업을 해놨다고 한들, 메타에서 당신에게 보내주는 백업 데이터는 로그 기록, 팔로우 '취소' 목록, 프로필 사진과 소개글, (페이스북 기준) 써놓았던 경력 소개 사항 등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전부다.[73] 문의량이 많아 자동 응답으로 돌린 것도 있을 것이고, 애시당초 페이스북까지 비활성화를 당한 상태라면 웹을 통해 들어가도 블루 뱃지 자체를 달 수가 없다. 블루 뱃지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정지된 페이스북 계정 외 페이스북 부계정이 비활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다.[74] 운 좋게 블루 뱃지를 달고 들어간다고 해도 애꿎은 2만 원만 날리고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며, 채팅이 시작된다 쳐도 만나는 상담사에 따라 대응이 천차만별이기에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상담사까지 잘 만나서 기술팀 이관 답변을 들어야 겨우 성공할까 말까다.[75] 로그아웃을 해서 로그인 자체가 안 된다, 맞게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로그인이 안 된다. 영구 정지가 되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일단 그 단계까지만 두고 이 글을 보는 즉시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76] 시스템 복원과 피해자 계정 복원 중 구체적으로 어떤 복원을 말하는 건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전술했듯 시스템 복원 완료 후 피해 계정 복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77]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번 사건의 피해 계정이 레딧 추산 100만 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고, 100만 명이란 숫자가 인스타그램 이용자 약 20억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어지간한 광역시 · 특례시 규모의 인구와 맞먹는 만큼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기에,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78] 문제가 된 검열 시스템이 복원이 된 상태인지, 구체적인 복구 일정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아예 억울하게 영구 비활성화를 당한 계정들도 복구하는 것인지 등의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름 동안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79] 최초 보도. 그러나 기사 게재 초반엔 에펨코리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만으로 피해자들을 에펨코리아 유저, 20대 남성으로 한정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을 거라는 뉘앙스의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기사 서술이 존재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항의가 강력하게 이어지자 수정되었다.[80] 20년 넘게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책 소개 글인데, 그동안 메타가 저지른 악행들을 모조리 담아놓았다.[81]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집단소송 전문 로펌으로, 현재 일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채팅방 내 담당 로펌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82] 전술했지만 메타 정도의 글로벌 대기업이 그에 맞지 않게 고객 대응은 중소기업만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다.[83] 글로벌 SNS 시장은 X, 유튜브, 메타가 삼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메타의 비중이 매우 높다.[84] 참고로 현재 메타는 페이스북 시절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잠재적 경쟁자들'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미국EU에서 독과점법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85] 이는 SNS를 통한 평균 올려치기가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큰 영향을 줬다는 언론보도 때문이다. 하지만 유저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난 차주에게 차를 팔고 걸어다니라고 조롱하는 수준의 망언이다. 전술했듯이 자신이 쌓아왔던 수 년 간의 흔적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상황이고, 자영업자나 전업 사진작가 등 누군가는 인스타그램이 생업의 일부 또는 전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10대~20대 사이에서는 카카오톡도 DM이 대체하였는데 DM용으로 쓰는 빈 계정마저 무작위로 정지당하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 가볍게 치부하기엔 사건의 피해가 너무 커진 상태다. 이미 모임에서의 연락처 교환도 인스타 교환으로 대부분 대체된 상황에서, 인스타그램 정지는 누군가에겐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돈의 문제가 걸려있고, 누군가에겐 자신이 가진 직업의 명예가 걸려있으며, 누군가에겐 돈으로 절대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의 기록들이 걸려있는 문제다.[86] 인스타그램/논란 및 문제점 문서에 등재된 정도의 사건만 해도 2022년 10월 31일의 계정 삭제 사건, 2024년 3월 6일과 8월 16일, 12월 12일의 서버 마비 사건, 가장 최근에는 2025년 2월 26일 릴스 알고리즘 오류 사건이 있다. 그 외에도 문서로 남겨지진 않았지만 2023년 6월에는 프로필을 수정한 계정들이 무고하게 정지당하는 현상도 있었고, 2024년 11월에는 여러 육아 계정들이 AI 오류로 인해 대량 삭제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유독 정지, 쉐도우밴과 관련해서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현대오토에버는 공식 계정이 사칭으로 오해받고 5번이나 무고밴을 당해 인스타그램 측 배짱 운영의 산증인이 되었다.[87]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피해자가 추산되고 있다.[88]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만약 해외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어 승소할 경우 메타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후술한 언론 보도 자료들 중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작성된 기사들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적으론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89] 여러 게시물을 통해 현재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알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체를 가리지 않은 피해자들의 수많은 제보 노력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공론화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90] 해당 회사들에는 구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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