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17년 6월 30일 오전에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였다. 본 회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이며,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갖는 해외순방이다.2. 일정
확대 정상회담에는 한국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안호영 주미 대사,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튜 포틴저 NSC 선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3. 평가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해외순방을 미국으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단행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과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직접 발표하여 미국측을 안심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방미 중에도 이러한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해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덜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단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이미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시사하는 언급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하였고 이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인지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도 제기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던 것이 '미국우선주의'였기 때문에 과연 한국정부가 어느 선까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또한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였고 또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중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는 현재 답보상태인 북한문제에 대한 대처법임을 미국 정치계에 밝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들여다 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를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에서 받아들일 것인가인데 이미 오토 웜비어 문제로 인해 미국 재야의 분위기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며 미국 자제에 있어서도 이를 그냥 넘어가면 북한에게 밀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보려 할 것인 데다. 미국정부가 대북제재를 더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을 실행으로 보임으로서 과연 대북정책에 있어서 원만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1. 긍정적 평가
먼저 문재인 정부는 첫 해외순방지를 미국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우선에 있음을 미국에 확신시켜주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즉시 한국정부의 입장이 아님을 재확인 시켰으며 방미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시종일관 강조하는 언급과 행사를 가짐으로써 미국 정계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킨 것 역시 사실이다.또 사드 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배치 그 자체의 변경은 전혀 없으며 단지 주권국가로 마땅히 행해야 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임을 설명하여 미국 정부의 이해를 구한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사드 배치로 인해 국내에서 일어나는 논란에 있어 미국 정계는 혹시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이 아닌가 끊임없는 의심을 품었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 더 나아가 한국정부의 입장을 끊임없이 요구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기본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법한 절차와 순서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해 의구심을 줄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아울러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고 당시 참전했던 용사들을 위문하는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이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점을 확신시켜 준 것 역시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 부정적 평가
경제관련 문제, 특히 한미FTA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되었던 방미였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경제협력조약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한미FTA도 예외가 없을 것임은 취임 때부터 암시하고 있었던 바였다. 이는 이번 방미에서 그대로 나타났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문제는 미국이 과연 어느 선까지 개방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점인데 농산품이나 자동차, 철강에 대한 시장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이는 현재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이미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할지가 최대의 관건이다.대북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문재인정부에 불신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폐기할 것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미국 정부에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도발과 이번에 일어난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감정이 매우 악화되었고 특히 미국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봐야 할 입장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 정부의 입장에 얼마나 미국에 동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미국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하려고 하는 입장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온건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에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4. 한미 정상회담 뒷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남긴 글에,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이라고 오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기사. 사건 초기엔 문재인 지지자들은 언론의 조작 아니냐고 주장하고 비지지자들은 중대한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한바탕 논란이 되었으나 직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실수한 것 맞다고 빠르게 입장 발표를 하자 이내 묻혔다.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보좌관들과 같이 대화 할 때 여러가지 무역과 사드 문제 등 무거운 주제로 상호 통역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여 분위기가 상호 쏴하게 억눌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도 한국에 와봤지만 무려 450만 평에 달하는 평택기지는 가장 첨단적으로 건설되고 있고 소요비용 100억 불을 전액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 등으로 미국 측에서, 다시 역공하는 등 상호 침울한 분위기가 발생되었다. 이때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서서 자신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출신이라며, 통역 없이 바로 이야기 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와튼 스쿨 출신은 똑똑한 인간 이라며, 칭찬을 하여 분위기가 반전 되었다 그런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와튼 스쿨 출신임을 여러 번 강조하여, 같이 미국 와튼 스쿨 대학 동문이라는것이 도움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는 지나치게 꽉잡거나 상대 정상을 힘으로 억누르는 등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특전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무난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 정상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서 바로 귀국 다음 날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나서,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두 명을 3일 안에 동시에 회담을 한 대통령이 되었다.
H. R. 맥마스터가 2024년 공개한 회고록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후 마이크 펜스에게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펜스는 "이미 북한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재래식 포를 보유하고 있는 데 왜 (추가로) 핵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서 "우리는 김정은이 ‘공격적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