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의 순정 부품이랑 성능이나 품질이 같거나 유사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받은 제품을 뜻한다. 현재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만 인증하고 있다.2. 상세
품질인증부품은 2014년 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품질인증부품[1] 기준과 인증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2023년부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품질인증부품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으며 꾸준히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권장해오고 있었다. 2023년 당시 자동차보험 약관에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품과의 차액 환급이라는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만큼, 품질인증부품이라는 개념 자체는 10여 년 전부터 있던 개념이지만, 순정품이 아닌 부품 사용 시 중고가 하락, 제조사 보증 및 무상수리 불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았던 경험들이 쌓여 '순정부품이 아니면 무조건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편향된 인식이 퍼져버려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 맞다. 현재 대한민국 부품 시장은 제조사들이 공급하는 부품으로 대부분 한정되어 있어, 제조사의 일정이나 생산 및 출하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품 수급이 늦어지는 문제와 단종 차량들의 부품 수급 문제,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가격 부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품질인증부품(이하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어 여러 회사들이 자동차부품들을 생산해 공급하기 시작하면, 제조사와 부품 회사들의 경쟁을 통해 가격적인 메리트와 품질 향상 등의 이익을 소비자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독일과 미국, 영국 등의 자동차 선진국들은 오래 전 부터 대체부품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수입차에 대한 진입장벽[2]이 낮아 다양한 제조사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품질인증부품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현대기아와 수입차 중 그나마 서비스가 용이한 독3사를 제외한 차량 선택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 인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차량 수리 시 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연령대와 평균 수리비가 높은 차종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율을 메꾸기 위한 구조가 되어 있다. 하지만, 저렴한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를 낮출 수 있고, 수리비가 낮아지면 손해율이 개선되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인하하여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3][4]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이유는 결국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
일단 가장 쟁점이 되는 품질인증부품의 인증기관. 현재 품질인증부품의 인증기관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 KAPA가 수만 가지의 부품들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할 만한 기관이냐는 것. 게다가 KAPA는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이긴 하나 근본적으로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품질인증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와 이로 인한 부품 제조사들의 부정 청탁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품질인증부품 강제 의무화 논란 당시 불거진 품질인증부품 제조사에 대해 여러가지 부정적 의혹도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품질인증부품의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 맞으나 품질인증부품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부품 인증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 정부에서 '향후 정책당국은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인증절차와 인증방식 등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기에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열려있기는 하다. 품질인증부품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과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기만 한다면 여러가지 부가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서에 맞게 시행되고 제조사 선정 과정 및 부품 인증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품질인증부품 강제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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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인증부품 강제 의무화 논란#|]] 부분을[1] 당시에는 대체부품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2] 사고 시 부품 수급과 수리비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3] 실제로 품질인증부품 강제 의무화 논란 당시, 금융당국이 기대한 긍정적 효과 중 하나이다. 물론, 후술할 신뢰도 문제 때문에 논란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다.[4] 이것도 사실 의문이 드는 게, 외판 수리 시 수리비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리비의 30%도 채 되지 않는다... 물론 주요 부품(엔진, 변속기, 헤드라이트 등)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애초에 제조사에서 이미 수 년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 출시된 순정부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인증되고 출시된 부품이 제조사 순정부품만큼의 신뢰도를 보여줄 것이냐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