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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출처 | 「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一年法律第百二十七号) |
날짜 | 成立 1999年(平成11年)8月9日 公布 1999年(平成11年)8月13日 施行 1999年(平成11年)8月13日 |
저작자 | - |
저작권 | このイメージは、日本国著作権法第十三条により、パブリックドメインの状態になる。同条は、同法第二章の「著作者の権利」の目的とならない著作物として、次の著作物を列挙する。 一.憲法その他の法令 二.国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独立行政法人(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人をいう。以下同じ。)又は地方独立行政法人(地方独立行政法人法(平成十五年法律第百十八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地方独立行政法人をいう。以下同じ。)が発する告示、訓令、通達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 三.裁判所の判決、決定、命令及び審判並びに行政庁の裁決及び決定で裁判に準ずる手続により行われるもの 四.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翻訳物及び編集物で、国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独立行政法人又は地方独立行政法人が作成するもの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