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기본 정보
|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A4%EC%9E%A5%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0%8F%EC%A1%B0%EC%82%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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