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1.0 보편적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을 포함해 저작권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갖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이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복사, 수정, 배포, 실연, 공중송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을 포함해 저작권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갖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이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복사, 수정, 배포, 실연, 공중송신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출처 | 대한민국 정부 |
날짜 | 1963년 12월 10일 |
저작자 | 대한민국 정부 |
저작권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기타 | ‘나라문장 규정’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