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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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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관련3.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4. 은별이 사건 판결 논란

1. 개요

제17대 대법원장 조희대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다루는 문서.

2.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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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가 서울의소리,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이 변호사는 "피의자 조희대는 2025년 4월 22일 (이 후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수 있단 취지다. 이어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는 이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말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5월 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천 처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일체가 돼서 기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34일에 이르는 기간 중 대법관들이 필요한 고민에 의해서 새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가 나온 것은 맞지만 대법원이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선고할 때 6~7만쪽 기록은 검토하기 어려운 분량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넘어온 기록 중 상당량은 쟁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법 조항에 대한 단순 인용이거나, 배경사실 등이 포함된 기록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수만 페이지를 읽을 수 있으며, 본인은 수십만 페이지도 봤다는 언급을 한 적도 있다. #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다 보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6만 페이지 분량의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또한 공수처에 고발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또한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이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글이 (5월 4일 오후 기준) 2만 1000여 개가 올라왔다. #

5월 4일,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대법원장 탄핵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에게 공판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 #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해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 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며 "사법 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명으로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리는 일부 현직 판사들도 나타났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는 "6만 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 즉시 결론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이라고 글을 올렸고,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부장판사도 "이 후보 사건의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행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판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재판을 하기위해 글을 쓴다. 사법부 독립은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는 글을 올렸다. # #

또다른 비판 의견이 있다. 대법원은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례에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단정하기 어렵다", "∼로 보인다", "∼로 보기 어렵다" 등 유보적 표현을 써왔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사실심 성격의 판단이 일부 이뤄지긴 하지만, 파기환송 사건을 맡게 될 하급심을 고려해 판결 범위와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등 단정적 표현을 자주 썼다며 고법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에서 따로 심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사실관계 판단을 했다. 그 표현도 이상하게 단정적이다. 마치 6·3 대선 전에 유죄 선고를 하라는 신호를 서울고법에 보내는 것 같다"고 주장 했다.#

반면 지방법원장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SNS에서 "대법원의 정상적인 절차적 결정에 대해 정치적 불복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기록을 못 봤다'는 말 자체가 대법관들의 능력과 진실성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측은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전부 꼼꼼히 읽고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은 사실오인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오직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재판한다. 상고심 단계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 살피게 하면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 사건에서도 원칙은 지켜졌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이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와 그 배경에 관한 '사실관계'는 2심이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되, 이후 법리 판단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와 '사실과 의견의 구별', '발언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심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1, 2심에 별 차이가 없고 대법원도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을 전제로 법리 적용에 있어서만 원심의 오류가 있음을 들어 파기환송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고, 사실관계 인정이 틀렸다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

5월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5월 9일, 이 판결 논란과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를 5월 26일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5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의 이재명 상고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판결 선고 생중계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두 손을 떨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를 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번 선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1]

3.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 및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시작되었다.

9월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주장하는 조희대를 향해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퇴를 요구했다.#

9월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를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으로 지목하며 대법원장에서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 2025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 대상이라고 선포했다.# 같은 날 서영교 의원도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 공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행정부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사퇴를 원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입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 "원칙적인 공감에 대한 표현이였다"며 수습에 나섰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참하여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법조계 일부에서는 "겉으로는 특별재판과 관련한 갈등으로 보이나 결국에는 대통령의 특정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대법원장이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이 제시했던 녹취록을 재차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졌다. 그러나 본 녹취록은 친민주당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송출된 AI음성 이라는 의혹이 있어 사퇴 압박의 동력이 사그라드는 듯 했다.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친민주당측 단체들은 꾸준히 조희대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당대표인 정청래는“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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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별이 사건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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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이 사건은 2011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가 자신의 아들과 불과 2살 차이가 나는 15살 여자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임신·출산에까지 이르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이다.

1심과 2심은 조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9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2014년 대법원 3부[A]은 이를 뒤집고 "연인 관계였다"는 기획사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대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재상고하였으나 2017년 재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여기서 2번째 상고심(재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7년 11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1번째 상고심)은 '사랑하는 연인관계'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서로 사랑한 사이였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했지만(2번째 상고심)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흔한 그루밍 수법인데…' 여중생 임신 40대 무죄에 대한 비판노컷뉴스
다만 유의할 것은,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1번째 상고심)에 조희대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A]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하급심은 물론 재상고를 받은 이후의 대법원까지도 기속하므로, 2번째 상고심을 담당하게 된 조희대 대법관으로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상고 기각이 불가피했다. 기속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고(법률) 참조.

2023년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4세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 사건에 대해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며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사건 자체의 당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속력 법리에 따라 판결한 것이였다고 답했다.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해명했다. #

[1]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나이가 만 68세의 고령이라는 점, 판결문을 손에 들고 읽었기 때문에 손떨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A] 2014도9288 주심 김신, 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으로 구성되었다. 조희대 대법관은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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