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 제한법

1. 법률 내용

2. 정당별 입장

2.1. CDU/CSU(찬성)

2.2. SPD(반대)

2.3. Grüne(반대)

2.4. FDP(찬성)

2.5. AfD(찬성)

2.6. Die Linke(반대)

2.7. BSW(찬성)

2.8. 기타 정당

3. 반응

• 국제앰네스티에서는 '하나의 불의를 다른 불의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샤펜부르크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는 유입 제한법의 조치로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럽 및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법안입니다. CDU/CSU 의회 그룹이 이 법안을 고집한다면 독일의 법치주의, 유럽의 이념, 인권의 보편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보조 보호 대상자의 가족 재결합을 무기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을 분리하는 것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모순되며 유럽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보조 보호 수혜자에 대한 가족 재결합의 영구적이고 완전한 중단은 유럽 인권 협약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