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대거 적발 사건

관련 문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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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정황

2.1. 무량판 구조2.2. 벽식 구조

3. 대책

3.1. 재시공 의견 감리 묵살

4. 관련 보도

1. 개요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발생 후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적발된 사건. 심지어 벽식 구조의 지하주차장에서도 추가로 적발되었다. 만약 적발하지 못했다면 제2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 사건 정황

2.1. 무량판 구조

2023년 4월 29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의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LH가 발주한 LH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를 전수 조사하였고 7월 31일 전국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표하였다.

10곳은 설계 단계부터 보강 철근이 반영되지 않았고 5곳은 설계에 있는 철근이 실제 시공되지 않았으며 8곳은 LH 전관예우[1] 업체가 감리를 맡았고[2] 보강철근 154개가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은 단지도 있어 큰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문제가 된 단지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

8월 9일에는 전수조사라면서 10곳을 조사대상에서 빠트린 것이 밝혀졌다. 무량판 전수조사했다더니 10개 단지 누락…LH 신뢰 바닥에

11일에는 조사대상에서 1곳을 추가로 빠트렸고 이에 더해 철근이 누락된 5개 단지를 누락이 경미하다는[3]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LH, '철근누락 아파트 5곳' 공개 빠뜨려…"전체 임원 사직서"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자신도 누락된 줄 몰랐다고 밝혔고 그 원인을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 이후 내부 단절,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조직 비대화 탓으로 돌렸다.

이로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LH 아파트는 102곳이며 그 가운데 철근 빠진 아파트는 20곳으로 늘었다.

2.2. 벽식 구조

9월 25일 다른 구조로 공사하는 LH 아파트 단지에서 또 철근이 빠졌으며 LH는 이를 6월에 인지하여 입주 예정자 몰래 보강공사를 진행하던 것이 확인됐다.LH '벽식 아파트'도 철근 누락…입주자에 안 알리고 보강공사

벽식 구조의 주거동 13곳 가운데 4곳 지하 벽체 여섯 곳에서 최대 51%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도면이 잘못 그려졌는데 시공사[4]가 공사를 30% 정도 진행하다가 지하공사를 마치고 지상으로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감리 중 알게 됐다.

도면에 철근을 누락한 설계 업체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아파트의 구조설계를 맡았던 그 업체다. LH와 업체 측은 계산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각각 12.96㎠/9.51㎠가 필요한 수직/수평 철근을 둘 모두 3.57㎠로 오기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예 건물 하중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가 없는[5] 무자격 업체라는 것이 드러났다.#

3달 전인 6월 감리업체가 LH에 철근 누락을 보고했고 이달부터 보강 공사가 진행되었다. LH는 건물을 더 올리는 공사를 멈췄고 11월까지 보강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철근 보강 공사를 한 뒤 벽체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LH 측에서 해당 문제를 보고하고 재시공 의견을 낸 감리업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래 #재시공 의견 감리 묵살 문단 참고.

벽식 구조 중에서도 철근이 빠진 곳이 나오면서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 대책

철근이 누락된 해당 단지에는 보강공사를 진행했으며[6][사진] 정부에서는 전체 철근 누락 단지의 지하주차장 상부가 주거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거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8월 2일 LH에서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한 번에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3일, 그 다음주부터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2017년 이후 지어진 무량판 구조 아파트 총 293곳[8]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이후 지자체의 추가 보고로 대상 단지가 350곳을 넘었다. LH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하는 데까지 석 달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했던 두 달 만에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으며 공기업인 LH와 달리 민간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9]

10월 23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378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민간 아파트에선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이런 짓을 벌인 게 LH 하나뿐[10]이었던 것이다.

LH는 철근 누락이 발생한 모든 단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해당 결과에 따른 보강하는 게 아니라 보강 후 안전점검 및 추가 보강을 실시했으며 이슈가 된 주차장만 조사했다.

3.1. 재시공 의견 감리 묵살

9월 27일, 위 #벽식 구조 문단의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검단 LH 아파트의 문제를 발견하고 재시공 의견을 냈던 감리 업체에게 LH가 오히려 벌점을 부과한 것이 드러났다. 재시공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흘 뒤 덧대는 방식의 보강 작업이 결정됐다.#

6월 초에 철근 누락을 처음 발견한 감리 업체는 주철근이 대거 빠진 데다 지상층 시공이 시작된 뒤라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 7월 4일 LH에 '재시공' 의견을 냈지만 감리와 달리 설계와 시공업체는 모두 LH에 보강 의견을 냈고 사흘 만에 증타 보강[11] 작업이 시작됐다. 설계업체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보강 의견을 낸 두 업체는 대표나 고위 임원들로 LH 출신들이 재직하는 전관 기업이다.

이후 LH는 재시공을 건의한 감리 업체(감리원)에 대해 근무 형태 등을 문제 삼아 오히려 벌점을 부과했는데 LH는 이는 이번 건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LH가 압력을 넣어 해당 감리 업체의 감리단장을 해임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감리단장은 수차례 대책회의에서 안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려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후 현장에서 빠지라는 LH 측 요구를 거부했다가 되레 소속된 감리업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해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LH가 감리업체에 단장 교체를 요구하여 업체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전체를 철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외부 구조·시공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 방법의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밝혔으며 감리단장 교체는 이번 건과 관계없이 감리단 내부 사정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다.

[1] 해당 항목에 서술되어 있듯이 고위 공직자의 단기간 내 이직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특별(?) 허가가 형식적이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작용한다.[2] 심지어 전관예우 때문만이라고도 할 수 없다. SH와 GH 아파트에는 순살이 없었기 때문이다.[3] 기둥 156~1326개 가운데 3~4개, 보강 완료.[4]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설계도면대로 공사했다.[5] 업체 관계자는 이는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그려야 한다는 지침이 없을 때에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지침이 변경된 후에도 그대로 기존 계약이 진행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6] 아예 새로 짓지 않는 것은 붕괴한 검단 자이 아파트와 달리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사진] 아래는 슬래브 보완 방식으로 실제 보강이 이루어진 기둥의 사진. 무량판 구조 문서에 첨부된 종류 설명 이미지에서 기존 공법은 B(내부에 보강철근)였으나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C가 되도록 했다고 보면 된다.

[8] 이 중 105개 단지는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다. 2022년 건설 중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나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이런 경우다.[9] 이미 층간소음에 대해 국토부에서 유명무실한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사결과는 분양자에게만 공개하도록 법을 만든 전례가 있다.[10] 뉴스핌 기사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이런 짓은 안 했다.[11] 이미 세운 벽에 모자란 철근 콘크리트를 추가로 덧대는 것

LH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대거 적발 사건

1. 개요

2. 사건 정황

2.1. 무량판 구조

2.2. 벽식 구조

3. 대책

3.1. 재시공 의견 감리 묵살

4.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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