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주된 사건 재판/검찰 항소 포기 논란

상위 문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주된 사건 재판

1. 개요2. 전개

2.1. 검사장 집단 성명 등 내부 반발2.2. 수사

3. 반응

3.1. 대통령실3.2. 법무부3.3. 대검찰청3.4. 서울중앙지검3.5. 검사3.6. 정치권

3.6.1. 더불어민주당3.6.2. 국민의힘3.6.3. 개혁신당

3.7. 시민단체3.8. 성남시3.9. 여론조사

1. 개요

2025년 10월 31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주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어진 논란과 그에 대한 반발 및 상부 개입 여부 의혹을 정리한 문서.

2. 전개

제1심 선고에서 피고인 5명 중 김만배, 남욱, 정영학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항소한 반면 검찰이 법정기한인 11월 7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작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심은 제1심의 형량인 징역 4~8년을 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제1심에서 검사와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득액 산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제1심에서 주장한 추징금에 대해 향후 다툴 여지가 사라졌고, 이로써 추징액은 7800억 원에서 473억 원으로 줄었다. #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 기한 만료까지 약 3시간만을 남겨둔 시점에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 불허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오후 11시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끝난 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항소하겠다는 대검의 의견을 처음으로 보고받았고, 정 장관은 이후 최종 항소 포기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신중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부터 대검 수뇌부는 내부적으로 항소 포기 여부를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중앙지검 4차장과 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항소장 결재를 받았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공판5부 검사들이 대검의 항소 불허 결정을 전달받은 시점은 항소 기한 만료 약 3시간 전인 7일 오후 8시45분께다. 중앙지검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이 불허를 통보한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다.

11월 12일, 동아일보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했다. #1 또한 중앙일보는 노 대행이 지난 10일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특히 공판·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3

결국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앞선 8일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

11월 14일, 김남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

2.1. 검사장 집단 성명 등 내부 반발

2025년 11월 10일, 노만석 대행의 핵심 참모들인 대검찰청 부장들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사퇴하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들도 내부망에 실명 입장문을 올리고 노 대행의 설명을 요구했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며 그러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엔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납득되지 않는다"며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입장문엔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의 실명이 적혔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빠졌다. # 차장검사급인 지청장들은 사실상 노 대행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찰청 연구관 10여 명은 항의 방문까지 나섰다. #

11월 12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내년도(2026년도) 특수활동비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 정부안 대비 40억 5,000만원 상당 삭감해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검찰 특활비를 72억 상당으로 책정했으나, 법사위는 예산소위에서 20억원 삭감한 52억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로 20억 5,000만원이 삭감돼, 3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이 통과됐다. 또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중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는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징계 절차를 '검란 진압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검사의) 그러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

이날 노만석 전 대행은 퇴임사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사장 등이 집단 성명을 내자, 민주당이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항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해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겨냥한 걸로 보인다. #

11월 16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제로 정부 내에서 해당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등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11월 17일,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가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자 여권에서는 "나머지 선택 항명 검찰들도 떠나라"는 목소리와 함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

이날 법무부가 해당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전보된 뒤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며 인사발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법무부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므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전보된 것 역시 '직급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이라는 취지였다.[1] 다만 오랫동안 검찰 내에서 검사장은 직급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온 만큼, 실제 법무부가 검사장급에 대한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할 경우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 인사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빨리 국민을 위해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징계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고 했다. #

11월 1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외에도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연판장' 형식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이자 지휘부를 향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과 상세 타임라인을 내부망과 언론 등에 공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수사·징계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이런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지만 사전에 지도부와 상의 없이 돌발적으로 고발 조치가 이뤄져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사이 입장 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희대 청문회 건에 이어 벌써 2번째 지도부 상의 없는 법사위의 단독행동"이라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개혁은 본인들만 하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의 선택적 항명에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고 항변했다.#

11월 20일, 법무부가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최종 수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의 검찰 난맥상을 수습하기 위해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 구성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사표가 수리된 박재억 전 지검장을 제외한 17명에 대한 처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월 23일,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통상 당에서 고발 조치하면 당대표 이름으로 고발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당대표 이름으로 한 고발 조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고발 여부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사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날 검찰 내에선 이번 인사에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반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검사장·지청장뿐 아니라 평검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발 의견을 표출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의견을 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무력감이 커졌다"며 "이번 중앙지검장 인사가 검사들 목소리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명확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검사장은 "항소 포기 관여자에 대한 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한 반발은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어 공개 행동에 나서기는 조심스럽다"며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조치 등은 갈등만 더 부각할 수 있어 이번 (송강·박재억) 사표 수리로 봉합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검사장 중 추가 사의 표명을 할 사람이 있었다면 송 전 고검장, 박 검사장이 냈을 때 같이 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11월 24일,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검사장들의 '항소 포기 경위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보고 평검사 전보 등을 논의했지만, 사태 수습을 위한 검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인사 조치 중단을 두고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따른 "지도부 힘 실어주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2.2. 수사

2025년 11월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노만석 전 대행과 정성호 장관 외에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6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

11월 17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항소 포기 논란으로 고발당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초경찰서에 일단 배당해 놓은 상태"라며 "고발인 조사부터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과 경찰 관계자는 노 전 대행에 대한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전 대행은 검사 신분이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요청이 오면 의무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이는 서초경찰서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공수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인지 통보를 하자, 공수처 실무자가 '검사와 관련된 건은 인지 통보 없이 그냥 공수처로 보내면 된다'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을 공식적인 이첩 요청으로 오해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

11월 18일, 서울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고발자인 서민위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사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현장의 (경찰) 수사관이 제일 정확히 수사하고 명확한 답을 구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노 전 대행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보류한 상태다. #

3. 반응

3.1. 대통령실

11월 10일, 대통령실은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11월 11일, 대통령실은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11월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번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일단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3.2. 법무부

11월 8일, 법무부 내부에서도 주무부서가 항소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이 반대해 법무부는 대검에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
11월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11월 11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힌 걸로 파악됐다. #
11월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3.3. 대검찰청

11월 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면서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11월 9일,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면서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며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주장했다. #
11월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면서 윗선을 의식한 결정이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자리에서 노 대행은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 대행은 "나도 너무 힘들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11월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노 대행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말라고 했을 때의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제일 걱정했던 것은 1심 무죄 선고였다"면서 "(지난달 31일)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돼 마음이 편했는데 (항소 불허 지시로)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지 몰랐다"고 말했다. # 이어 노 대행은 검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라고 용빼는 재주가 있겠냐"고 했다.

11월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출근길에서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같은 날 오후,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
11월 13일, 대검찰청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을 1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월 14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열렸다. 같은 날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되어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맡게 되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임기는 11월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3.4. 서울중앙지검

11월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
11월 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밝힌 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찰총장 대행이 주장한 중앙지검과의 '협의'와 '숙고' 주장과 달리 "의견이 다르다는 점 명확히"를 표하는 입장문을 밝힘으로써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임식을 1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월 19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같은 날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보되었다. 박철우 지검장의 임기는 11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3.5. 검사

11월 10일, 대검찰청 부장급(검사장) 7명은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대검찰청 부장들 중 박철우 반부패부장은 불참했다. #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 전국 검사장들 중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불참했다. #
11월 10일,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지청을 지휘하는 지청장 8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
11월 10일,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노만석 대행을 향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11월 12일,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참담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검사들 생각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끝까지 저항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
11월 12일,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2]에 속했던 관계자 일부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검사장의 집단 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지검장 공동 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 다 반영됐나’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도 “2차 수사팀의 문제점은 (정용환) 고검 검찰부장과 (내) 입장이 유사하고,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 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6. 정치권

11월 11일,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

3.6.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조작이었다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 [3]

11월 9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11월 10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11월 11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논란과 반발에 대해 "검찰이 이래도 되나.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
11월 11일, 박지원 의원은 "멍청한 X은 연차 휴가 중, 자기 권한이지만 합의해서 포기하고 헛소리하는 비겁한 X, 선택적 항명만 계속하는 나쁜 X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내부 반발을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엄중 조치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3.6.2.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 현안질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출석시켜 사태의 전말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사건을 가장 먼저 이슈화했고,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를 따라오는 형국이 되었다.

항소시한 종료로부터 55분 남은 11월 7일 23시 5분, 한동훈 전 대표는 "김만배 등 모든 피고인들은 이미 항소했고 무죄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는 건 권력 눈치를 보거나 권력 지시를 받는 것으로 정권은 유한하다"고 했다. # 원문
항소시한을 넘긴 11월 8일 0시 8분,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은색 바탕, 큰 글씨로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강한 비판 메시지를 올렸다. # 원문 이후 같은 날 10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다시 비판했다. #
11월 9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 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 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
11월 10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며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일까지 언급하며 물타기에 급급했던 장관의 모습은 너무 애처로웠다”고 비판했다. #
11월 10일,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11월 10일, 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
11월 10일, 한동훈 전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형사처벌 하고 환수 못한 범죄 수익을 자기 돈으로 메꾸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11월 11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11월 11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한 마디로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말했다. #
11월 1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검찰의 사명은 거악 척결인데 오히려 거악의 인질이 돼 헤매다가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냐"며 "요즘 검사들은 월급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고, 기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11월 12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1월 17일,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장들을 일선 검사로 발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사 강등' 문제는 민주당과 정부에 불리한 검사들을 '입틀막' 하겠다는 오만한 시도"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거나 해가 되는 검사는 다 좌천시키겠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11월 21일, 안상훈 의원은 본 사건과 론스타 게이트를 비교하는 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론스타 게이트 배상금 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했고 이후 승소하면서 4000억 원의 국부유출을 막은 반면, 검찰은 이재명을 위해 본 사건의 항소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 원을 챙겨줬다는 취지이다. #

11월 23일, 박정훈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해당 게시물을 공유했다. # #

3.6.3. 개혁신당

11월 1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사건'에 빗대며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11월 12일, 이준석 대표는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이야기는 젊은 세대가 기겁할 만한 꼰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

3.7. 시민단체

11월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
11월 10일,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이 성명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법무부·대검은 경위를 공개하고 사건처리 과정의 비정상적 지시, 절차 왜곡, 법리검토 누락 여부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11월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성명서를 내고 "천문학적 액수가 다퉈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라며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공소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3.8. 성남시

11월 11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른 성남시의 후속 대응을 간략히 알린다"며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3.9.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11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의견을 묻자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였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1] 해당 1심 판결은 항소 기각됐고, 상고도 기각되면서 2010년 2월 확정됐다.#[2]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이 시기에 이번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간업자 등 5명이 기소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검사들이 물갈이 돼 사실상 '2차 수사팀'이 꾸려졌다.[3] 그런데 복수의 인사들(백승아 원내대변인, 김진욱 전 대변인, 성치훈 전 정책위 부의장)이 항소 포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허위사실로 공격했다가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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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주된 사건 재판/검찰 항소 포기 논란

1. 개요

2. 전개

2.1. 검사장 집단 성명 등 내부 반발

2.2. 수사

3. 반응

3.1. 대통령실

3.2. 법무부

3.3. 대검찰청

3.4. 서울중앙지검

3.5. 검사

3.6. 정치권

3.6.1. 더불어민주당

3.6.2. 국민의힘

3.6.3. 개혁신당

3.7. 시민단체

3.8. 성남시

3.9. 여론조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