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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가유산청 國家遺産廳 | Korea Heritage Service | |
| | |
| 설립일 | 2024년 5월 17일 |
| 청장 | 최응천 |
| 차장 | 이경훈 |
| 주소 | |
| 정부대전청사 1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
| 상급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정원 | 534명 (본청 286명+소속기관 239명+한시조직 9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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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1·2동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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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다. 국가유산의 관리, 보호, 지정, 복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과거에는 문화재청으로 불렸으나, 2024년 5월 17일 부로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하술한다.
2. 주요 업무
- 매장유산의 보존 및 관리
-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과 국외반출에 관한 업무
- 문화유산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문화유산의 관리와 수리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관리
-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 실태 조사
- 천연기념물 보호, 지정, 관리[1]
3. 역사
| 국가유산청 CI의 변천사 | ||||
| | | | | |
| <rowcolor=#fff> 1999-2007 | 2007 | 2007-2016 | 2016-2024 | 2024-현재 |
국가유산청의 역사는 두 갈래로 나뉜다. 1946년 미군정 시절 기존 이왕직을 개편해 설치한 구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구황실사무청'으로 출발해 1955년에 바뀐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다른 하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조직된 문교부(현 교육부)의 문화국 교도과로 출발해 1955년에 바뀐 문화보존과가 있었다.
1961년 10월 구 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교부 문화보존과의 사무를 통합하여 문교부의 외국[2] 문화재관리국이 신설되었다. 1968년에는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1989년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문화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 1993년에는 다시 문화체육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98년에 문화관광부 외국으로 개편되었으며, 본국이 기존 서울 중구 덕수궁 내에서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였다.
1999년 5월에 문화재청으로 승격하였다. ## 당시 승격은 했지만 1급 기관에 머물렀다가 참여정부기 들어 차관급 승격 떡밥이 돌더니, 문화유산청으로 이름까지 바뀐단 말이 나오다가,## 결국 이름은 그대로 하고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2020년 9월 3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유튜브를 통해 경주시 황남동 120호분 금동관 출토 온라인 현장 설명회를 생중계했다. 기사 영상
2022년 8월 13일 청와대 본관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광복 77주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특별 공연 《600년의 길이 열리다》를 주최했다.#
| 국가유산청 '지정‧등록 체계' 명칭 변경 전후비교표. |
4. 청장
5. 차장
6. 조직
청장 아래 고공단 가급이 차장밖에 없을 정도라 외청 중에서도 고위직이 굉장히 적다.2008년 초 이명박당선인인수위원회 측에서 차관급인 국립중앙박물관[3]의 직급을 낮춰 국가유산청 아래로 통합한다는 떡밥이 있었다.# ## 이 안이 실현되었다면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고공단 가급이 되고, 국립중앙박물관 아래의 10개가 넘는 지방박물관도 흡수하며, 또다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마저 이관받아 국가유산청 조직이 커졌을 것이다. 또한, 고공단 가급 상당 자리가 기존의 차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양분되어 내부 승진 경쟁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특히, 박물관 조직은 학예연구직들이 주류라 국가유산청장 인사에서도 연구직이 득세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었다.[4]
- 청장[차관급]
- 대변인 - 대변인은 3~4급 일반직 공무원이다.
- 차장[가급]
-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
- 국가유산산업육성팀
- 기획조정관[나급]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법무감사담당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 운영지원과
- 유산정책국[나급]
- 정책총괄과
- 안전방재과
- 교육활용과
- 세계유산정책과
- 국외유산협력과
- 종교유산협력관[나급]
- 문화유산국[나급]
- 문화유산정책과
- 건축유산팀
- 근현대유산과
- 민속유산팀
- 수리기술과
- 역사유적과
- 고도보존육성팀
- 유적발굴과
-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 경북 경주 인왕동에 있다.[11] 2014년 4월에 설립되었다.### 추진단장은 국가유산청 소속 서기관(4급)이며,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6명과 문화체육관광부 1명, 경상북도청 1명, 경주시청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기획운영팀, 발굴연구팀, 복원정비팀 등을 두고 있다. 추진단은 사업 종료일인 2025년까지 운영된다.
- 자연유산국[나급]
- 자연유산정책과
- 동식물유산과
- 지질유산팀
- 명승전통조경과
- 무형유산국[나급]
- 무형유산정책과
- 지정심사과
- 전승지원과
- 조사연구기록과
7. 소속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다.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이 제정되고 착공에 들어가 2000년 개교하였다.[14] 2011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2013년 대학원까지 만들어 2015년 박사 과정까지 개설했다. 산하 법인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을 만들어놓고, 이사회에는 총장(차관급), 교학처장(교수 or 부교수), 총무과장(3~4급), 국가유산청 문화재정책국장(전통문화대 담당 국장), 부여군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성회장 등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있다. 또다른 산하 법인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산학협력단이 있다.
- 전통문화교육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기관으로 캠퍼스 내에 있으며 타 부처의 연수·교육원 역할을 하고 있다.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2008년 전통문화연수원으로 개원하여 2012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타 부처의 교육원이나 연수원처럼 대학 소속에서 벗어나 문화재청 직할로 바꾸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 궁능유적본부 -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15층에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2019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궁능유적본부가 신설되었다.
- 경복궁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3~4급이다.
- 창덕궁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 덕수궁관리소 - 서울 중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 창경궁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 종묘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경기 여주 세종대왕면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학예연구관이다.
-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 경기 구리 동구동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 서울 노원구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 조선왕릉전시관 - 전시관 안내 해설 및 관리는 중부지구관리소 구성원이 맡고 있다.
-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 경기 고양 덕양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 국립고궁박물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예연구관이다. 1992년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소속 궁중유물전시관이 설치되고, 1993년 문화재청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관리소로 개편되었다.
- 국립무형유산원 - 전북 전주 완산구에 있고,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이다. 2006년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추진하다가 2012년 명칭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바꾸고, 2013년 발족했다.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대전 유성구에 있는[15] 책임운영기관이다. 소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1975년 문화재연구담당관실이 문화재연구소로 개편되고, 1995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거쳐 2022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되었다. 2024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경북 경주 마동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 충남 부여 규암면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 전남 나주 삼영동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 충북 충주 금릉동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 서울 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있고,[16]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 전북 완주 삼례읍에 임시 청사가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대전 유성구 본원 부지 안에 있고, 센터장은 4급 또는 4급 상당 학예연구관이다.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전남 목포 용해동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이다. 소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1980년 신안해저인양유물의 과학적 보존과 복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여 1981년 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으로 탄생했다. 1990년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가 되었고, 1994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개편되었다가 2009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되었다. 2024년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현충사관리소 - 충남 아산 염치읍에 있고, 소장은 4급 또는 학예연구관이다. 이순신 장군의 사적·유물 등을 관리하는데, 충무공 묘소가 있던 아산 지역에 1932년 이충무공유적보존회와 동아일보가 성금을 모금하여 현충사를 중건하고 영정을 봉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아산 음봉면에 1974년부터 음봉분소를 두고 있다.
- 칠백의총관리소 - 충남 금산 금성면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고경명, 조헌, 영규 대사를 비롯한 700여 명의 의사가 묻힌 무덤과 사당[17]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만인의총관리소 - 전북 남원 향교동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조선 선조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때 남원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절한 민·관·군의 합장 유적이다.
8. 소속 위원회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무형유산위원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위원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9. 산하 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0년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출발하여 1992년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거쳐 2003년 특수법인화되었고 2014년 한국문화재재단이 되었다가, 2024년 국가유산진흥원이 되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에 인천국제공항 내에 한국전통문화센터를 열었다.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법정단체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서울 중구에 있다. 2012년 설립되었다. 2024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변경되었다.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 전북 전주 완산구에 있는 국제 기구이다.[18] 2005년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총회에서 센터 설립을 제안하였고, 2006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에 아태무형유산센터설립기획단을 만들어 설립에 적극 나섰다. 2009년 유네스코가 공식 승인하여 2011년 센터가 설립되었다. 문화재청장이 센터 이사장을 겸임하고, 사무총장 임명권을 갖는다.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2017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경기 파주 탄현면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2층에 자리잡고 있다.
- 문화유산국민신탁 - 서울 중구에 있다. 2007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출범했다. 2010년 세계국민신탁협회(INTO)에 가입했다.
- (재) 백제세계유산센터 - 대전 서구에 있다. 2011년 문화재위원회에서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던 공주와 부여, 익산의 역사유적지구를 ‘백제역사유적지구’로 통합하여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문화재청과 관련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청과 전라북도청, 공주시청, 부여군청, 익산시청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되고, 2012년 5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자치단체의 통합·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 전라북도청, 공주시청, 부여군청, 익산시청이 공동 출자한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출범했다. 2014년 9월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통합관리사업단을 거쳐, 2016년 1월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사장, 센터장 아래 기획홍보팀, 유산관리팀을 두고 있다.
- (사) 한국문화유산협회 - 대전 서구에 있다. 2000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법인협의회로 창립되어 2002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 2004년 한국문화재연구원협회를 거쳐 2005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라는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2019년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로 개칭했다. 한국문화재재단을 비롯하여 80개 이상의 재단법인들이 회원으로 있다.
- (사) 국가유산기능인협회 - 구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 (사)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 중요무형문화재기예능협회
- 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 (사) 한국서원연합회
- (사) 한국택견협회 - 충북 충주 문화동에 있다. 2009년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협회(1973년 설립)와 사단법인 택견원형보존협회(1999년 설립)가 통합하여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가 출범했다. 초대 협회장은 현직 국회의원 정우택이다. 총재, 상임부총재, 부총재 등이 이끌고 있으며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충북지부, 대전지부, 충남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전남지부, 대구지부, 경북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제주지부 등 16개 지부와 대학총연맹을 두고 있다.
- (사) 전통문화연구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88년 문화공보부 인가로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가 출범했다. 2001년 소관 기관이 문화관광부에서 서울특별시청으로 이관되었다.
- 한국탈춤단체총연합회
- (사) 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에 있다. 2008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한국수달보호협회
- 한국조류보호협회
- 한국산양보호협회
- 산양증식복원센터
- 한국진도개혈통보존협회
- (재) 한국삽살개재단
- (재)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 (재)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 전남 무안 삼향읍에 있다. 2007년 10월부터 니질 갯벌, 사질 갯벌 지역의 보호 및 완충 지역의 확정,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 서남해안 갯벌 및 염전의 문화재청 세계유산자문단회의 신규 잠정 목록 신청이 결정되었다. 2012년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14년 6월 재단법인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설립되었으며 2014년 7월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관계 기관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충청남도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및 서천군청, 군산시청, 고창군청, 신안군청, 보성군청, 순천시청 등이 있다.
- (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산학협력단
- (재)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 서울 성북구에 있다. 2011년 문화재청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 이명박 대통령 보고 이후, 한국의서원세계유산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2012년 재단법인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출범했으며, 2015년 재단법인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으로 개편되었다. 재단 이사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겸임하고, 한국서원연합회 이사장이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이사장 아래에는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을 두는데, 행정위원회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및 국제협력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재) 국가유산정책연구원 - 서울 중구에 있다. 2014년 문화재청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다. 2024년 국가유산정책연구원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 (재) 대한문화재연구원 - 전남 담양 월산면에 있다.[19] 2008년 8월 문화재청 허가로 재단법인 대한문화유산센터로 출범하여 2012년 3월 재단법인 대한문화재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
- (사)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0년 문화재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이 출범했다.
- (사) 한국전통문화진흥원 - 충북 보은 장안면에 있다.[20] 2008년 문화재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진흥원이 출범했다. 이사장과 사무국장 아래 대외협력팀, 학술팀, 총무팀, 행사팀, 조직팀 등을 두고 있다.
- (사) 대한황실문화원 - 서울 종로구 이화회관 내에 있다. 2012년 5월 서울특별시청의 설립 인가로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이 출범했다. 2012년 10월 기획재정부 인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었다. 이사회에는 종친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이 있고, 황사원 이원이 맡고 있는 이사장 아래 사무국 등을 두고 있다. 2014년 궁중문화축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궁중문화축전을 운영하고 있다.
- (사) 한국고미술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고미술상인들이 주축이 된 상인협회로 운영되다가 1971년 2월 문화공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로 재출범했다. 1973년 12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상협회, 1977년 9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상중앙회를 거쳐 1985년 3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로 바뀌었다. 서울종로지회, 서울동부지회, 서울서부지회, 경기지회, 충북지회, 대전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지회, 경북지회, 경남지회 등 12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 -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내에 있다. 1999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가 창립되고, 2004년 사단법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로 법인화되었다. 당연직 이사로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장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유네스코의 기념물 및 유적 보호에 관한 자문 기관이고, 'ICOMOS'는 영문명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칭이다.
11. 비판
11.1. 훼손된 문화유산 관련 편향된 시각 논란
주요 궁궐 등 문화유산의 훼손이 모조리 일본의 만행이라 단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이 경복궁을 불태웠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선조수정실록에는 백성들이 불태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만 경복궁/역사 항목에 나오듯 정황 등의 이유로 논쟁중이다. 또한 일제가 경희궁을 훼손했다는 주장을 국가유산청에서 발간하는 여러 서적과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경복궁영건일기에 따르면 실제로는 경복궁 중건을 위해 헐었다. 그러나 항목에 나오듯 그나마 5채는 남았는데 그걸 일제가 통째로 매각한 것도 사실이다.이런 내용에 대해, 일개 유튜버의 주장도 아니고 국가유산청이 이같이 책임을 일반화하고 멋대로 단정하여 확정적 내용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11.2. 문화유산 관리 부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 문화유산이 엉망이 됐다는 뉴스가 뜰 때마다 가장 많이 두들겨 맞는 기관이다. 멀쩡한 석탑을 누군가 차에 통째로 실어가거나, 발굴을 했는데 도굴꾼이 이미 묘를 다 도굴했다고 소식이 뜰 때마다 사적 관리 제대로 안 하느냐, 도굴꾼들이 유물 도굴해 갈 때 뭘 했느냐 같은 소리를 많이 듣는다. 2015년에는 창덕궁 낙선재에서 궁스테이를 추진하다 불나면 어쩔 거냐는 사람들의 반발로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2017년 8월 7일에는 이런 뉴스도 떴다. #[단독] 조선왕조실록ㆍ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 원본 증서 잃어버렸다 묵계월 명창의 인간문화재 전승자를 정할 때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터져나와 욕을 푸짐하게 먹었고, 소송전도 했었다. 그리고는 잠정 중단되었다.한일기본조약의 문화재 협정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아무래도 중앙 정부에서 맺은 조약이다 보니 말을 못 하는 듯하다.
11.2.1. 옹호 : 국가유산청의 관리부실은 예산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내막에 담긴 어려움은 모르고 까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사람들은 국가유산청 예산이 많은 줄 알지만, 국가유산청은 별로 예산이 많지 않은 기관이다. 2015년 훈민정음 상주본 관련 사건으로 배씨가 1천억 원을 요구했는데, 2014년도 당시 국가유산청 세출 예산이 554,109,474,000원이었다는 걸 생각해보자.[21] 더 답답한 건 2014년 국가유산청 세입 예산이 31,100,732,000원이었다는 것. 매년 5천 2백억의 돈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소리다.문제는 국가유산청 예산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국가유산청 세출 예산이 2021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는데, 당장 풍납토성 보상비만 해도 2조 5천억이 소요될 거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사적지에 CCTV 같은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발굴이나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청이 할 일이 태산이다. 이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여서, ‘고려 나전경함(螺鈿經函)’ 하나 매입하는 데 20억 쓰면서 손 덜덜 떨 정도로 예산이 궁한 게 한국 문화 정책의 현실이다.#
11.2.2. 반론 : 예산 탓을 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영국 대영박물관도 예산이 모자라서 문화유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영박물관은 컬렉션의 숫자가 막대할뿐더러 소장품들의 연대가 기원전 수천 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예산 탓만 하기에는 이미 도가 지나치다고 봐야 한다. 국가유산청이 세계기록유산 원본증거를 1997년에 받은 원본 증서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분실해서 2007년에 재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측에서도 원본 증서를 분실해서 재발급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한다. 게다가 국가유산청은 분실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퇴직해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사실이 10년이 지나서 뒤늦게 알려진 것도 어처구니없는데 전시물에는 재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
또한, 하기하였듯 국민이 자비로 구입한 문화재를 빼앗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악법을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수법을 2024년 현재까지도 사용하며 예산 사용을 극단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의 수법들을 활용하여 문화재를 확보하였지만, 정작 그에 대한 보존 및 관리는 처참한 수준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다. 상기된 액수를 고려하면, 문화재 보존에 사용할 정도의 예산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즉, 이는 국가유산청 자체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이, 그저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더더욱 큰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11.3. 한복 관련 잣대 논란
관련 트윗, 2, 3서울 내 고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에선 한복을 착용하고 오면 무료로 입장하게 해주는 혜택이 존재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퓨전한복의 입장을 제한하려고 해서 전통 한복을 근본주의로 뭉뚱그려 무리하게 정의하려고 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경복궁/관람에 나오듯 무료입장 시행 시작한 2013년부터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2024년 5월 16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인터뷰에서 "경복궁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지만, 실제 한복 구조와 맞지 않거나 '국적 불명'인 경우가 많다"고 하고 "강제적인 '채찍'보다는 업계가 원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두면 우리 한복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강조하고 한복 착용자의 고궁 무료 관람 조건도 검토할 계획이라 했다. 상인들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해도 수요가 크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을 것", "외국인들의 취향을 강제할 수 없는 노릇인데 규제하는 게 이상하다", "남자가 여자 한복을 입고, 여자가 남자 한복을 입고 또 곤룡포에 갓 쓰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전통을 파괴한다는 생각이 없다. 그냥 노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실제 한복 구조와 맞지 않거나 '국적 불명'의 한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아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적불명 한복 잡는다고 하면서 저런 옷이 무료입장 안되면 한복으로 부정하려는 거 같지만 한복 판정 규정상 입고 있는 옷 중 일부가 한복인 건 무료입장에 해당 안되며 상하의가 한복이어야 한다고 한다. 예시로 안은 한복 겉은 패딩은 가능하지만 위는 블라우스고 아래는 허리치마 라던가 위는 저고리고 아래는 슬랙스를 입는다거나 안은 일상복 겉은 도포, 철릭, 두루마기를 걸치면 안된다고 한다. 다른 건 몰라도 도포나 철릭, 두루마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금박, 허리 뒤 쪽 리본 풍성한 치마 등에 대해서 까지 시대상 있었을 수도 있거나 고궁 입장과 관련해 소소한 재해석까지 제한하려고 하기에 논란이 있는 편.
오히려 문제는 소위 대여 업체들 태반이 한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 시대상을 무시하고 특정 시대로만 제한하려는 한복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되려 국가 기관 관련자가 강요한다는 점이 논란거리라고 볼 수 있다.
한복에 관심이 많은 유튜버 싱압둘이 이런 작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 요컨대 한복은 역사상 계속 변화해온 옷인데 조선 후기 복식만 찍어 보존하자는 식의 규제는 오히려 한복의 대중화를 막아 위기를 맞게 한다는 것. 실제로 아예 옷고름도 없는 한복이 역사상 있던 것을 들며, 역사상 한복인데도 알지도 못하고 무료입장을 막은 직원을 언급했다. 또한 실제로 기모노가 일본에서 여전히 일상복으로 통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한복이 코스프레 취급이 되가는 것을 개탄했다.
12. 여담
- 불교계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과거 삼국시대나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가 꽤 큰 지분을 차지했고, 그 덕분에 남아 있는 절들이 한국 문화유산 분야에서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스럽게 국가유산청 관계자들도 불교계 관계자들에게 업무 협조 등을 구할 일이 많았다. 2003년 문화재청 차관급 승격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을 정도다.
- 건설·토목업계와는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 아파트 건설하다가 매장유산 발굴로 공사가 중단되고, 국가유산청 관계자가 들락거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업체들은 손해 보기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의 규제 기관적 성격이 여기서 드러난다.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이 산을 보호하자고, 임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과 부딪치는 케이스와 유사하다.
- 문화체육관광부처럼 7급 공채, 9급 공채 출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청이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한 지역에서 정착하기 어려운데, 7급 공채 출신들은 본청이 있는 대전에, 9급 공채 출신들은 궁능유적본부를 위시한 소속기관들이 많은 서울권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가 진흥 행정이 주류이고, 청이라서 5급 공채 출신이 적은 인사 구조도 한몫한다.
13. 사건 사고
13.1. 장렬왕후 어보 반환 거부 사건[22]
13.2.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부당 개입 사건
1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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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 }}}}}}}}} | |||
[1]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와 산림청 소관이지만 천연기념물은 대한민국 국가문화유산에 해당돼 국가유산청 소관이다.[2] 외청보다는 격이 낮고 보조기관(실,국)보다는 격이 높다. 외국으로는 교통부 수로국,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경제기획원 산하 조사통계국 등이 있었다. 현재는 전부 청이나 부로 승격했다.[3]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과학관이 고공단 가급 보직인 데 비해 한 단계 높다.[4] 대개 일반직 출신 위주인 행정 부처 중 내부 승진 시 연구직공무원이 그나마 득세한다고 볼 만한 곳이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도다.[차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1] 2014년 4월 경주 교촌마을 내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2014년 7월 이전했다.[나급] [나급] [14]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음에도, 시기상 공동 정권을 획득했던 김종필 중심의 자유민주연합의 정치력이 살아 있었던 덕분인지 크게 미뤄지진 않았다.[15] 이전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었으나 2004년 대전으로 이전했다.[16] 본래는 인천 강화 강화읍에 있었다가 서울로 이전한 것이다.[17] 현대의 국립묘지나 현충원, 호국원 정도로 볼 수 있다.[18] 설립 초기에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내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를 빌미로 대전 지역 예술 단체들이 이전을 반대하기도 했고, 인천 입주설이 돌기도 했다.[19] 2008년 9월 광주 광산구, 2010년 1월 장성 남면을 거쳐 2015년 3월 담양 월산면으로 이전했다.[20] 서울 강북구에 있다가 2014년 11월 보은으로 이전했다.[21]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행정정보공표' 페이지에서 '2014년 예산 및 각목 명세서'를 확인해보라.[22] 몰수는 형사법상 재산형이므로 몰수 사건이 아닌 반환 거부사건이 타당한 표현이다. 소송도 인도청구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