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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3-12 00:38:59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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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헌법[1]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 개요2. 역사3. 종류
3.1. 신체적 고문3.2. 심리적 고문3.3. 성고문
4. 장단점
4.1. 장점4.2. 단점
5. 필요악?6. 고문희생자의 고통7. 고문 방지를 위한 노력
7.1. 법제적 노력7.2. 국제적 노력7.3. 고문희생자를 위한 노력
8. 관용어로서의 고문9. 문화에서10. 여담11. 관련 단체12. 관련 사건·인물
12.1. 대한민국12.2. 해외
13. 관련 어록14. 관련 문서15. 관련 문헌

1. 개요

拷問[2] / Torment, Torture[3]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에서 원하는 정보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4] 수 천년 동안 발전해온 탓에 실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여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인간의 상상력에 경의를 표하다 못해 경악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단지 고통을 준다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다. 비밀경찰, 정보전, 첩보전, 특히 방첩(공작원 탐지)과 아주 인연이 깊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상기한 대로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어느 방향으로건 심리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면 뭐든 가능하기 때문에 고문의 종류은 너무나도 많아서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 대표적인 것이 두들겨 패기, 물고문, 전기의자, 생손톱 빼기(일본에서는 고어 효과를 낼 때 쓴다), 상처에 소금 뿌리기, 안 재우기 등등. 사실 이 정도도 약과다. 람보전기 고문을 견디는 걸로 나왔지만 덕분에 자신의 PTSD 중 가장 강렬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고문을 이기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고문으로는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저 고문하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정보, 그러니까 (고문하는 쪽에 유리한) 허위자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고문의 피해자는 당장 고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하라는 대로 다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문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정보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배반/굴복했다는 기억을 심기 위해서라고. 다만 다른 증거를 찾아낼 실마리 정도나 거짓 자백이라도 받아내서 출세하는 데 많이 쓰긴 한다. 그리고 네/아니오 식의 선택지가 정해진 객관식 질문보다는 딱히 정해진 답이 없는 주관식에서 효과를 발휘한다.[5][6]

배반/굴복의 기억을 심기 위한 것도 고문을 통한 심리 전술의 일환이기 때문에,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자백을 한다고 해서 고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방법이든 고문은 이루어지고, 고통에 의해서 의지를 꺾은 다음부터 자백이 시작된다. 물론 진실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자백이지만.

그 외에도 조폭들이나 비밀 결사 조직들, 비밀 정치 조직들이 하는 고문이 있는데, 수사 기관의 고문과는 달리 불어도 조지고 안 불어도 조진다. 한국 미디어 매체에서 일제강점기 헌병, 경찰들 및 북한이 자주 행사하는 것으로, 사악한 심문수법인 고문을 등장시켜서 일제 및 공산주의는 악이구나라는 정보를 보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그러겠지만 한반도에도 고문은 있었다. 주리를 트는 것이 대표적. 당장 몇십년 전만 해도 한국 정부가 자국민 상대로 고문을 하는건 흔했었다. 당장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네임드급 정치인들 중 상당수, , 진보정당 할 것 없이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을 정도.[7]

여담으로 한국에 고문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 당시 민주당의 강창성 의원이 5공 청문회에서 불법체포 및 고문혐의로 민주정의당권익현 의원을 추궁했는데, 권익현 의원이 열 뻗쳐서 한 말이 X발, 자기가 잡아갈 때는 영장받고 했나(...) 윤필용 사건을 조사할 당시 군에서 조사를 맡았던 강창성권익현을 고문했던 것(...).

한편, 정보 획득이 아닌 성적 쾌락을 위해 고문의 여러 방법을 하는 경우는 BDSM이다. 물론 이 경우는 성적 쾌락을 위한 것이니만큼 쌍방 합의 후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후유증이 남지 않을 정도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2. 역사

2.1. 한국

2.1.1. 전근대

파일:external/scienceon.hani.co.kr/00torture8.jpg 파일:압슬.jpg
주리틀기 대표적인 잔혹한 고문, 압슬형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고문은 계속 이어져 왔었다. 특히 반란이나 봉기 등 국가의 존폐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고문은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하는 매우 좋은 도구였다. 게다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서 고문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대표적인 고문의 예는 우리가 사극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국문(조선시대의 취조) 장면인데, 주리틀기, 압슬, 단근질(인두로 지지는 고문) 등의 신체형이었다.

2.1.2. 일제강점기

전근대 시절의 고문은 영조 때 들어서 일부 심한 형벌들은 폐지되었고, 갑오개혁 때는 근대적인 사법 체계가 들어오는 등의 개선 여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문은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더욱 기승을 부렸다. 특히 일제 경찰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했던 고문은 참혹했다. 노덕술, 김덕기, 하판락 등의 고문기술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고, 이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곤욕을 치러야 했다.

2.1.3. 해방 ~ 제5공화국

일본에 의한 고문은 식민지 시절의 고통이었으니 8.15 광복 이후 사라질 줄 알았으나, 진정한 문제는 이때부터 터졌다.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친일 경찰들을 다시 등용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일제강점기 당시 활동했던 경찰들의 고문이 이제는 독립운동가가 아닌 좌익 혐의자들을 향해 이루어졌다. 즉 일제강점기 때의 고문이 현대사에서도 그대로 명맥을 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었으니, 대한민국 헌법에서 고문을 금지한다고는 했으나 민주화 이전에는 장식이었다.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곳으로는 남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 서빙고 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었다. 남산에는 그 악명높은 중정(중앙정보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쳤으며 "남산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었다. 남산에 간다는 말은 곧 심한 고문을 받을 거라는 말과 같게 되었고 같은 말로는 서빙고라는 말도 쓰였는데, 악명높은 서빙고 대공분실을 뜻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남산, 서빙고, 남영동의 서울의 세 지명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정기관 역시 마찬가지여서, 대표적 고문으로 교도관과 경교대에 의한 집단구타, 금치,[8] 강제급식이 대표적이었다. 1970년대 중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강제 전향공작과 1984년 박영두 고문치사 사건, 1985년 대구교도소 양심수 집단구타 사건, 1986년 서울구치소 양심수 집단구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파일:11-1.jpg 파일:354543621.jpg 파일:13937_25230_1425.jpg
대표적인 고문 경찰 이근안 성고문 경찰 문귀동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죽은 박종철을 추모하는 학생들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다섯 군데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르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깝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 앞에 다가와(이때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 본인도 울먹이며 진술함)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고 교도관들조차 숙연해짐)는 노래를 뇌까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습니다.
김근태전기고문 증언
5공 시절 한국은 고문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고문이 행해졌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던 제5공화국은 수많은 공안사건을 고문으로 조작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람회 사건, 오송회 사건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문기술자들도 수많은 활약을 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근안이었다. 이근안은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고문조작 사건을 엄청나게 생산해냈고 그 덕분에 16번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근안이 없으면 대공수사가 안된다"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전설적인 대공수사관이었던 그는 전기 고문, 요도 볼펜심 고문(!!!) 등 다양한 고문의 선구자이자 창시자였다. 훗날 열린우리당의 의장까지 오르게 되는 김근태도 그에게 고문을 당했었다. 고문은 주로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 서빙고 분실,[9] 대공분실 등에서 행해졌다. 이렇게 고문이 자행된 이유는 지난 정권들처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운동 세력을 빨갱이로 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점차 제5공화국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문도 점차 폭로되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김근태도 법정에서 자신이 이근안을 비롯한 고문기술자들에게 전기고문을 당했음을 증언했고, 고문조작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고문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졌다. 부천경찰서에서 일하던 경찰 문귀동이 위장취업을 하다 붙잡힌 여대생 권인숙에게 인천 5.3 운동 관련자들의 행방을 알아내고자 성고문을 자행한 것이다. 권인숙이 이 사실을 폭로하고, 변호사 조영래가 그녀를 변호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갔다.[10] 그러자 정부와 어용 언론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한다'며 조롱했고, 재판부는 문귀동을 석방하고 오히려 권인숙을 처벌했다. 하지만 6월 항쟁 이후 상황이 뒤바뀌면서 권인숙은 풀려났고, 문귀동은 마침내 구속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을 통해 제5공화국의 부도덕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고문은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1987년 1월 경찰이 수배학생의 위치를 알아내고자 서울대학교 재학생 하나를 끌고 가 물고문을 자행하다가 죽여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고, 대대적인 시위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고문 경관 몇 명을 잡아넣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 해 5월 정의구현사제단은 경찰의 수사가 축소 및 조작되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두환 정권은 궁지에 몰렸고, 때마침 이한열의 최루탄 피격과 더불어 1987년 6월 10일 6월 항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6월 말 6.29 선언이 발표되며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루게 된다.

여담이지만,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이 시기 독재정권에 항거한다던 세력들 중에서도 소위 프락치를 색출한다는 명목 및 분풀이로 자신들도 이러한 고문을 해댔다는 것이다.[11] 정작 이러한 치부는 감추려 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중적 행태가 시민이 운동권에 등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1.4. 민주화 이후

민주화 이후인 1987년 10월부터 개정 헌법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그동안 사문화되온 형사소송법 72조 및 209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했고, 그해 11월과 12월에 형사소송법 및 군법회의법을 개정한 뒤 1988년 12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1989년 보안감호제도 폐지 등을 필두로 고문퇴치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섰다.

1989년 공안정국 시기와 범죄와의 전쟁 시기에 한번 고문 사례가 늘었다가 1993년에 지방경찰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1994년에는 안기부법을 개정하여 정치관여죄를 신설했고, 1995년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 행형법을 개정하여 7일 이내의 감식(減食), 2개월 이내의 접견·서신금지, 2개월 이내의 작업정지, 5일 이내의 운동정지 등 비인간적 징벌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1996년에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고, 1999년에는 '수사경찰서비스헌장', 2002년에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제정해 고문 근절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문 사건은 종종 터지고 있으며, 90년대까지는 고문 경찰들이 건재했었고, 안기부조차도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이나 1995년 '박장희 교수 간첩조작 사건'처럼 고문으로 여전히 시나리오를 짜내는 관습을 반복했다. 그래서인지 고문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나마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부분 없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2010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을 전후해 또 다시 사회 문제시 된 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서세원도 2005년에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12] 전기고문도 있었다고... 이것도 말이다.[13]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당시 고문경찰과 특고경, 헌병, 간수들을 통해 한국의 모든 경찰, 군인, 교도관, 검사, 정보요원들에게 고문이라는 악습이 끊임없이 전수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사회라 자처하기에 조용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신 못차린 인간 쓰레기들이 다시 모여 예전 솜씨를 다시금 보여줬을 것이다.

2.2. 외국

북한, 중국, 미얀마 같은 독재 국가들은 아직도 하고 있다. 러시아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도 왠지 이걸로 의심을 받고 있으며 미국도 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특수한 경우 행해졌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어디에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한다.[14] 대한민국도 박정근 사건 전후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에게 고문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70~1980년대 시카고 경찰에서 흑인 등 유색인종들을 주로 고문했던 존 버지(Jon Burge)가 있고,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쟁포로나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다는 추측이 있었다. 2004년에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군 헌병들이 현지 포로들에게 가했던 고문사실이 폭로된 바 있었고, 2009년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도 고문이 있었다고 폭로되었다. 2014년 12월 9일(현지시각)에 9.11 테러 이후 알 카에다 요원에게 자행한 고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CIA등의 정보기관 문건을 보면 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것 이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강화 심문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고문을 조금 돌려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CIA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계 여러곳에 비밀감옥을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Black Sites), 이러한 곳에서 대부분의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마약 카르텔도 고문으로 꽤 악명 높다. 라이벌 조직의 조직원을 잡아 정보를 캐내기 위한 전통적인 이유의 고문도 자주 하지만,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잔인하게 괴롭히며 자신들에게 까불지 말라는 공포심을 심어주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잔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를 보면 NKVD가 사용했던 고문방법 중 31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문으로 얻은 자백만이 법적으로 유효했다고 하며, 고대 로마도 이를 따라했다고 한다.

3. 종류[15]

※ 고문의 기법과 유형: 보기 · 접기
||<|10><-2> 신체적 고문기법 ||<|2> 구타 고문 ||비체계적 구타: 마구잡이 전신 구타 ||
체계적 구타: 상처 구타, 발바닥 구타, 임신부 하복부 구타
치아 고문 발치, 끌로 치아 갈기, 잇몸 전기고문
매달기 고문 난간에 매달기, 팔레스타인식 매달기, 통닭구이
전기 고문 전극봉이나 전기침 이용
질식 고문 잠수함 고문, 물고문
고통 유발 자세 강요 벽관, 부동자세 등 비생리적 자세 강요
외상 고문 대못상자, 드라이버, 바늘 등을 사용한 찌르기, 손톱, 발톱을 뽑기
절단 고문 성기를 비롯한 신체 절단
고문 인두, 다리미, 담뱃불, 화학 약품을 이용한 고문
심리적
고문
기법
박탈기법 사회적
박탈
투옥, 정신병원 감금
친지와 친구와의 접촉 단절
퇴학 등 교육 기회 방해
해직
문화, 정치, 종교 활동 방해
감각적
박탈
청각적 자극 줄임
눈가리개 및 두건 사용, 창문 없는 암실 감금 등으로 시각적 자극 줄임
수갑 등으로 신체활동 제한
독방 감금
지각
박탈
편지, 책, 전화 연락,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검열을 통해 외부세계와의 의사소통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차단
시간과 날짜 감각을 유지하려는 피해자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훼방 또는 방해
단순 반복적인 빛 또는 소리로 과잉 자극
수면
박탈
잠을 재우지 않거나 수면 중 주기적으로 깨움
영양
박탈
저열량 식품 제공
수분 섭취 제한
저영양 식품 제공
오염된 음식 제공
위생
박탈
불결한 화장실 제공, 화장실 사용 제한
부적절한 의복 착용을 강요, 의복 교체 불허, 불충분한 세탁 절차
불결하고 악취를 풍기는 환경, 적절한 보호구 없이 과도한 열·저온·건조·습기·미생물·곤충 또는 맹독물에 노출시킴
의료
서비스
박탈
의료기관 이용 불허, 수준 이하의 진료 제공
치아 장애,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해 불충분한 진료 제공
고의적으로 잘못된 치료 및 원칙에 맞지 않은 진료 제공
강압기법 불가능한
선택이나
비일관적
행동 강요
정보 누설, 잘못된 자백서 날인 강요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고문 목격 강요
모욕적인 행위 강요
터부 및 금기 사항을 어기도록 강요
위협하기 피해자에게 직접 고문을 가할 거라고 위협
피해자에게 영원히 신체, 정신 장애자가 될 것이라고 위협
모의사형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위협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협
성적 굴욕감
주기
언어를 이용한 성적 굴욕 주기, 비하적 언사 사용
발가벗기기
생리에 대한 모욕적 언사 사용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
가해자 앞에서 성적인 춤을 추게 함
굴욕적인 자세와 상황을 사진 찍음
동성 혹은 이성에 의한 강간
가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
유산 강요
임신 강요
정해진 장소에서 출산하도록 강요
타인의 성고문을 목격하도록 강요
다른 죄수들을 강간하거나 성고문하도록 강요
의사소통
악용기법
복종 강요 규칙에 대한 맹목적 복종 강요
반전효과법 찬반과 무관하게 말꼬투리 잡고 심문
이중구속법 불가능한 선택 강요
역정보법 폭력적 고문 후 호의적 정보로 회유하기
지각왜곡법 의도적인 시공간 감각 방해, 편지, 서적, 신문, 방송매체 단절, 과도한 소리와 빛에 노출
조건반사무비판적 복중을 위한 조건반사적 훈련 실시
약물,
정신병원
악용기법
독성약물
사용 또는
약물 오용
독극물 사용
심리치료 약물 오용
환각제 사용
근신경 차단제 사용
정신병원
감금
감금 목적으로 정신병 진단서 발급
성고문기법 도구를 사용해서
성기에 행하는 폭력
매, 채찍, 둔기 등으로 성기 구타
경찰봉, 막대, 병을 질이나 항문에 삽입
호스를 질이나 항문에 끼워놓고 높은 압력으로 물을 유입
철사로 음경, 유두를 꿰뚫은 후 철사를 가열, 음낭서혜부로 밀어넣음
음경과 음낭, 유방에 무거운 물건 매달기
음낭에 바늘 찔러넣기
나무토막이나 철봉 위에 다리를 벌린 채로 장시간 앉아 있도록 강요
세로막대로 항문을 압박한 채 삼각목마 위에 앉도록 강요
성기에 가하는 전기고문
가슴, 음경 또는 고환, 음핵 또는 유두를 잘라냄
담배, 라이터 또는 달군 철사로 지짐
동물을 이용한
성폭력
훈련된 에 의한 강간
생쥐거미, , 뱀장어, 미꾸라지를 성기에 접촉시키거나 성기 위에 올려 놓음
인간에 의한
성폭행
동료 고문피해자에 의한 강간
고문가해자에 의한 강간

3.1. 신체적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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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심리적 고문

3.3. 성고문

성적인 폭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게 하는 고문. 자세한 내용은 성고문 항목 참조.

4. 장단점

4.1. 장점

4.2. 단점

5. 필요악?

적국에서 온 스파이가 대도시의 도심 한복판 어딘가에 휴대용 핵무기를 설치했다는 신뢰할 만한 첩보가 입수되었다. 정보기관은 곧 문제의 스파이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핵무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스파이는 도통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스파이 한 명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한다면 수만, 수십만의 무고한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라면 고문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스케일이 되면 슬슬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수십만으로 부족하다면 수백만, 수천만, 아니면 아주 비현실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은 1명과 80억 명 사이 적당히 큰 숫자에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악으로써 허용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고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두고 영화 언싱커블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여준다.[41]

현실에서 고문은 범인체포에 도움을 주는것 보다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같이 누명피해자만 만들어 미제사건으로 만드는 일이 허다하다.[43]

실제 고문 피해자인 홍세화는 자신의 저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서 고문을 비아냥거리며 이런 일화를 이야기했다.
일본에 이름 높은 영주가 있었다. 하루는 대신들을 불러와 진실을 털어놓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대신들은 고문이야말로 가장 좋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런데 그 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영주가 좋아하는 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영주는 식사를 담당하는 하인을 꾸짖었지만 그 하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영주는 그 하인을 감옥으로 데려가 고문 도구들을 보여주며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했다. 겁먹은 하인은 벌벌 떨면서 자신이 훔쳐먹었다고 털어놓으며 감맛을 이야기했다. 이를 본 대신들이 역시 고문이 최고라고 하자, 갑자기 영주가 분노하면서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꾸짖는 것이 아닌가? 영문을 몰라하는 대신들에게 영주는 보란듯이 숨겨둔 감을 꺼내들며 자신이 감을 숨겼다고 하인에게 사죄했다. 그리곤 대신들을 보며 일갈했다.
"보다시피 고문에 대한 무서움으로 이렇게 먹지도 않은 감에 대한 맛을 거짓으로 지어내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고문이 진실을 털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셈이오? 경들은 이래도 고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자신할 수 있소?"
대신들은 누구 하나 반론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많은 고문자들의 목적은 진실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자백으로 형식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처벌이나 처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의 예시는 사실 고문 자체의 정당성을 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또는 정의로운(공정한) 선택이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사고실험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하버드대의 정치철학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선택에 대한 갈등을 공리주의적 정의관과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의 충돌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선택이 정의로운 선택이다. 이에 비해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는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선택이 곧 정의로운 선택이다. 이 두 관점에 따라 보면,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고문은 개인의 절대적으로 정당한 권리(고문받지 않을 권리-즉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수단이다. 이에 비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 수단을 통해 침해되는 사회 구성원의 유익과 행복보다 사회 전체(구성원의 총합)에게 증진되는 유익과 행복이 더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수단도 정당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의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 사고 실험의 주제를 극단화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수십만명의 무고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폭탄을 설치한 테러리스트를 고문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공리주의적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십만명이 아니라 수십명, 또는 수명의 사람만이 죽는다면 그때도 고문이 정당한가'라거나(한 사람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의 총합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테러리스트가 아닌 무고한 사람(예컨데 그 테러리스트의 자식)과 같이 자기 자신이 그 문제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고문해서 폭탄의 소재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때도 정당한가?'라거나 또는 꼭 테러리스트의 비유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꼭 생명권 대 생명권의 충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재산의 이익 등을 보기 위해 소수가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 역시 이익의 총합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떻게 다뤄저야 하는가' 등으로 공리주의적 입장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지상주의적 선택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그 선택의 결과로 인류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라거나, 고문 대상으로 논의되는 개인이 테러리스트 등 어떤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침해되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또는 이 역시 테러리스트의 비유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수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해되는 권리가 재산권이나 단순한 선택권과 같이 생명권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라 해도 개인의 권리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등의 반문이 가능하다.

즉, 이 사고실험의 경우 '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고, 그 진실이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실에 실존하는 고문의 경우 이 전제를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따라서 이 사고실험을 통해 설명한 '고문의 필요성'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다. 실제로 공리주의적 특성이 강한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도 고문을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고문이 필요악이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 '제대로 된 윤리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결론은 고문은 수단과 선택지가 될 수는 있어도 결코 필요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수단과 선택지 논란도 철학적 실험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고문이 해결책으로 쓰기에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거나 역효과만 불러 일으키고 그 효과는 회유나 비폭력적 심문으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효과고 오히려 이쪽이 효과는 더 크다. 다시 말하자면 공리주의적 논쟁을 말하기 이전에 대전제인 '고문으로 범죄예방이라는 공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사실 과학수사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도 관타나모에서 고문하고 외국에서도 고문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6. 고문희생자의 고통

※ 고문피해자의 신체적 후유증: 보기 · 접기
||<-2><|9> 급성 고문후유증 ||골절 ||
탈골
혈종(피부 내에 가 고이는 것)
외상
화상
뇌진탕
신경손상 및 마비
혈관손상 및 출혈
사망(주로 내부 혈종으로 급사)
만성
고문후유증
대체로 증상 없음, 만성 결막염, 복시 및 혼시
, , 외상, 고막 파열, 청력 손상, 현기증, 이명, 이통, 만성 중이염
치아 타박상, 발치, 치아 마모, 치아 파손, 치주염, 치아 상실, 잇몸 출혈, 씹는 기능 불량, 두통, 안면 통증
대체로 증상 없음, 과민성 기침, 결핵
소화기계 식욕 상실, 위궤양증(상복부 통증, 공복통, 위산증, 구역질, 구토), 체중 상실, 척추 외상상 위통, 변비, 설사, 배변통, 혈변
비뇨생식기계 빈뇨, 혈뇨,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여성에게는 생식기 내외부 통증 및 만성 염증, 월경 불순, 비특이성 요통, 배뇨 및 배변 곤란, 골반근육 기능 이상, 원치 않는 분만이, 남성에게는 조루와 성교 능력 감소가 나타남
중추 및 말초신경계 긴장형 두통(머리띠를 두른 듯함), 두개골 외상형 편두통, 현기증, 피로, 뇌진탕, 혈관 및 신경 손상 증상, 말초지각 및 운동 이상으로 인한 마비, 심한 근육경련성 신경통(발바닥신경통, 상완신경통)
근골격계 신체구조 변형 및 균형 상실로 인한 기능장애, 급성 및 만성 근육통, 어깨관절통, 근육 내부 혈종으로 인한 사망, 감각 마비, 피로감, 흉곽 및 명치 통증, 고문 특이 우울자세 보유, 근육 긴장으로 인한 추간판 이상 및 요통, 근육 부종, 편타성 증후군(경추 이상으로 인한 통증, 근육 강직, 전이성 사지 통증, 혼시, 현기증, 치통, 흉통, 안면근육 마비, 소화기계 이상 증상)
피부 화상, 피부 특이반점, 피부 부식 흉터, 채찍 형태의 피부 상흔

※ 고문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 보기 · 접기
||<|3> 급성
심리적
후유증 || 인지반응 ||급성 뇌증후군(혼돈, 지남력, 집중력, 대응력, 의식 상실), 현실감 상실, 오보화 상태, 액조건화 상태 ||
정서반응 공포, 불안, 우울, 의미 상실, 죄책감, 수치감, 굴욕감, 자아 존중감 상실, 인간 정체성 상실, 초현실세계 몰입, 신뢰감 상실, 예견력 상실, 해리 및 이인증
적응반응 비타협 전략, 재정립 전략, 내향화 전략, 협력 전략
만성
심리적
후유증
성격장애 자아 정체성 결여, 자아 존중감 결여, 삶의 의미 및 목적 상실, 인간성 변질, 불신
고문사건과 관련된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극심한 회피, 사건 반복 경험 및 환기
수면장애악몽, 가위눌림
정서장애 신경증, 불안증(사건 관련 불안으로 즉각적 공황 상태에 빠짐), 우울증(외부 상황에 무관심하나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의지 보임)
사회적 위축 및 수동적 증후, 자해
인지장애 고문사건은 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나 그밖의 기억은 상실, 집중력 사실, 학습 불능, 독서 불능
말초신경장애 신체 활력 감소, 성기능 감소, 급작스런 땀 흘림
백일몽 장기적 불안상태에서 소망적 사고로 도피, 과장된 생각과 마술적 사고 발달, 종교적 몰입
전치 파괴적 충동을 고문가해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에게 돌림
피해자 역할에
사로잡힘
영원한 피해의식에 빠짐, 지속적 악몽과 괴로운 기억에 묶임
신체화 심리적 고통을 만성 두통, 소화불량, 근육 긴장, 심장 증상 등 신체 증상으로 느낌

※ 고문피해자 가족의 후유증과 사회경제적 문제: 보기 · 접기
||<|2> 가족 문제 || 해체 문제 ||실직, 가난, 성격장애 문제 등으로 가족 해체 빈발, 신뢰감 상실로 부부 결혼생활 부적합 ||
자식 문제 두려움, 특정 사건이나 사물과 연관된 불안, 우울, 성격의 내향화, 수면장애, 불면, 자폐, 공포, 소음 과민, 과도한 신체적 밀착, 학습부진, 부모 투옥에 대한 자책, 두통, 위통, 식욕 부진, 악몽, 야뇨증, 고문가해자의 직접적 폭력으로 인한 외상
사회경제적
문제
실직 문제 신체적 불구와 뇌 외상, 기억력 및 집중력 결여로 직업훈련 불가
인간관계 문제 충동적, 신뢰감 상실로 인간관계 형성 장애
사회적 고립 군중 합류 불가, 독거, 과민한 공포 상황 회피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무능력해짐
경제적 지출 문제 실직, 고문으로 인한 고통을 각종 신체 질병으로 표현하는 탓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
가해자 석방 및
면책이 주는 문제
고문행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관용이 사회적 정의에 대한 불신을 불러 절망감, 불안감, 두려움, 사회적 소외감, 낙오감, 분노, 절망감에 빠짐

7. 고문 방지를 위한 노력

7.1. 법제적 노력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2항
본 문서 맨위에도 적혀있지만, 고문에 의한 자백,진술 등은 법정에서 증거로 삼지 못한다.

7.2. 국제적 노력

국제앰네스티가 가장 주력하는 활동 분야이며, 1984년 제2차 고문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여 결국 UN에서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7.3. 고문희생자를 위한 노력

8. 관용어로서의 고문

일반적인 '고문'과는 그 방향은 좀 다르지만, 여하튼 공통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만든다'는 뜻에서 보통 상대가 특정 행동을 못하게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구사함으로서 상대를 괴롭게 하는 행위도 관용적으로 '고문'으로 부른다. 예를 들자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기를 먹어선 안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눈앞에서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먹는다거나... 이럴 때 흔히 '고문이 따로 없다'고 사용한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헛된 희망에 매달리며 심한 심적 고통을 느끼거나 혹은 남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행동을 고문처럼 심한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희망고문이라고 한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손목시계, 총기류 등 상품이나 장비에 별의 별 충격과 부하를 가하면서 내구도를 테스트하는 것도 업계에서 고문이라고 부른다. 스마트폰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구부리기, 오븐에 넣기 등 각종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때까지 개량을 거친다. 이 '고문 동영상'을 공개해서 상품의 신뢰성을 어필하는 것도 상품의 평가에 도움이 된다.

당연히 본문에서의 용례와는 달리 사람이나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대신 자주 하면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 그냥 상품의 내구도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이다.

9. 문화에서

데드 스페이스 에니메이션 데드 스페이스: 애프터매스에서는 신체에 외상을 입히지 않는 가상현실 고문을 시행한다. 피고문자의 트라우마를 가상현실로 재현(예를 들어 거미 공포증이 있는 피고문자의 온몸을 거미떼로 덮어버린다던지) 하는데 효과 하나는 죽여주는지 하나같이 술술 다 분다(...).

10. 여담

디시인사이드 창업주 김유식은 PC통신 논객 시절 하이텔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설에 대한 음모론을 올렸다가 남산의 대공분실에 끌려갔지만 육체적인 고문은 받지 않았고 쉴 새 없이 자술서를 쓰는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만드는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44] 실제로 이런 종류의 기관에서 자주 썼던(그리고 지금도 쓰는?) 방법이다. 강도 높게 '수사'를 해서 사람 혼을 빼놓아 고분고분하게 만드려는 의도다.[45]

11. 관련 단체

12. 관련 사건·인물

12.1. 대한민국

12.2. 해외

13. 관련 어록

지옥 같은 고문이 이 땅에서 일상화된 시대가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납치되고 연행되어 가족과 친구조차 소재를 알 수 없는
어느 지하실에서 홀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더러는 그 고통으로 시신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더러는 나온 뒤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남은 생을 폐인으로 살기도 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 시대, 노태우의 '보통사람들' 시대였다.
그것은 그 이후 '문민정부' 또는 '국민의 정부' 때에도 그치지 않았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그곳은 절대 고립의 상태였고, 세상의 절망이 닻을 내린 곳이었다.
허울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펼쳐질 때에도
고문장에서 끝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에도 우리는 종로 네거리를 걷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전철을 타고,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아니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아니 우리는 지금도 잊고 산다.
박원순이 쓴 《야만시대의 기록: 고문의 한국현대사》 머릿말 내용 중에서

14. 관련 문서

15. 관련 문헌



[1] 제일 중요하고 기초적인 법인 헌법에서조차 고문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2]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苦問으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아니다...[3] 영어 Torture는 '몸을 비틀다'라는 라틴어 ‘torquere'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참고로 저 라틴어 단어는 물리학에서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 쓰이는 물리량인 돌림힘(Torque)의 어원이 된다.[4] 많은 사람들이 고문이 단순히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만 생각하지만, '고문'의 정의에 따르면 고문은 가해자 측이 폭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정보를 알아내려 하는 데에 있다.(국어사전에서도 고문을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폭행의 목적이 정보를 알아내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는 고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가혹행위에 든다. 마찬가지로 능지처참이나 낙인찍기 등과 같은 잔혹한 형벌 역시 고문은 아니다. 다만 장기수감이라는 형벌을 받는 비전향 장기수는 장기수감이라는 처벌과 그속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를 통해 양심과 신념을 저버리게 하고 다시는 저항의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며, 자괴감에 정신까지 붕괴시키 원하는 행동(전향)을 얻기위해 활용하기 때문에 장기수감이라는 처벌 자체가 고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는 고문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인격 형해화 기법이 즐겨 쓰인다.[5] 예를 들어 "네가 그 사람을 죽였지?"라고 물으며 고문을 한다면 "제가 죽였습니다"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 사람 어디로 갔어?"라는 질문은 딱히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고문이 유용한 방법이 된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간첩 & 조폭같이 조직적으로 범죄망이 구축되고 쉽게 수사에 응하지 않는 부류의 범죄자들에게는 이런 식의 고문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만 그래도 엄연한 불법이기에 걸리면 얄짤없다. 안 들키게 몰래몰래 하는 고문들은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6] 이걸 가장 잘 썼던 사람 중 하나가 조선의 3대왕 태종인데 외척 숙청을 위해 별 시덥지 않은 이유를 붙여 고문을 시작했고 억지 자백을 받아낸 뒤에 "내가 얘 이래서 죽이는 거임."하면서 죽여버렸다(...). 용의 눈물의 고문 장면들을 보면 이런 태종의 잔인함과 뻔뻔함을 제대로 볼 수 있다.[7] 당장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 상당수가 보수정당, 민주당계, 진보정당으로 분화되기도 했지만.[8] 행형법을 어긴 수용자들에게 운동, 독서 등을 일체 금하고 독방에 수감하는 징벌.[9] 참고로, 서빙고 대공분실은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보안사령관 시절 만든 곳이었다. 하지만, 10.26 사건 이후 김재규 본인이 직접 서빙고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참고로 이곳에 끌려가는 것을 '빙고 호텔에 간다'고 했다.[10] 고발장에는 "최고학부까지 다닌 한 처녀가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저 끔찍한 강체 추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상 그 밖에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문장이 있다. 그 고발장이다.(고발장) 어찌되었건, 감정적인 고발장과는 관계없이 수사 결과 성고문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6월 항쟁의 한 촉발제가 되었다.[11] 설인종 고문 치사사건 같은 예 뿐만 아니라 시위 때 본대에서 떨어져 나온 전·의경을 속박·폭행하는 경우도 흔했는데 이 역시 일종의 고문으로 볼 수 있다.[12] 다만 이 인간의 전적을 보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13] 그 외의 민주화 시대 이후의 고문 사례들은 박원순의 '고문의 한국현대사 야만시대의 기록' 3권을 참고할 것.[14] 미국의 경우, 냉전 시대에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에 끌려간 전쟁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본주의제국주의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충격을 받은 정보부/학술기관의 장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세뇌를 막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착수, CIA 주도로 대학교수 도널드 O. 헤브(Donald O. Hebb)와 도널드 유언 캐머런(Donald Ewen Cameron) 등을 지원해서 뽑아낸 결과물이 약물 투여, 전기 쇼크, 감금, 구타, 강간 등을 통한 고문 기법이었다... 세뇌 대처법 찾는 거 아니었나? 근데 햅 교수가 고문이 되기 직전에 그만둔 연구를 이어받은 카멜론 교수의 연구 목적이 인격의 백지화와 재구축이었다고 하니 뭐...책에 따르면 해당 연구의 피해자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기억 중 일부도 삭제당해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고 거기에 공포를 느끼기까지 했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참고로 과거 온두라스칠레국가 전복에 미국이 관련된 국가의 심문관들은 텍사스에서 CIA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MK울트라, 그 외의 자료를 참고할 것.[15] 참고로 간혹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 등에 중세시대에 쓰인 고문의 종류라며 게시되곤 하는 목록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게시되는 목록은 대개 고문 방법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다소 반인륜적이거나 시각적으로 잔인한 처벌 방법을 다룬 목록인 경우가 대다수다. 고문 대상자를 가능한 살려두면서 억지로 자백이나 정보 등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가 고문인데, 내장을 들어내면서 뭔가 요구할 수 있을리가.[16] 염소는 소금을 좋아하기 때문.[17] BDSM에서는 figging이라는 이 고문을 순화시킨 플레이가 있다. 방법은 껍질을 깎은 생강을 사람의 항문에 박는 것.[18] 강도가 쎄면 잠을 못 자고 트라우마가 생긴다.[19] 이것에는 비할 바 없지만 채찍과 당근은 학교 같은 곳에서도 잘 쓰인다(…).[20] 여담으로 다른 실험자는 편한 소파에 앉히고 포박시키지 않은채로 물방울을 떨어트렸는데, 그 실험자가 포기한 이유는 파리가 몸에 계속 붙어서(...) 그러니 물방울을 떨어트리는거 자체로는 고문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이다.[21] 미꾸라지 잡을 때 개울 구멍을 파야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는 이유도 미꾸라지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22]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니 이 만한 것도 드물 듯.[23] 아주 가끔 병원에서 의식확인을 위해서 쓰기도 한다. 물론 꽂지는 않고 살짝 찌르는 정도지만.[24] 정강의 변 이후 대규모 정란 시 기록에서 발견된다.[25] 물론 태형 맞는 리코가 작전 중 실수로 부대원을 죽게한 죄가 크지만 표면상 민주주의인 연방에서 태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안 맞는 전개다.[26] 못이 중요기관을 피하게 조절한다해도 당시의 의료수준을 생각하면 사망 확정.[27] 다만 매체 등지에서는 아이언 메이든을 이용한 고문 방법이 많이 나온다.[28] FIMS라는 일종의 양방침술 치료가 있는데(양-한방 밥그릇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IMS 치료의 일종이다.) 척추관에 협착된 신경을 침으로 박리시키는(!) 치료다. 엄연한 의학적 치료로서 행해져도 이렇게 아픈데 이게 고문으로 행해진다고 생각해보자.[29] 당시 16세도 안된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생 아이[30] 젊은 시절 이리저리 떠돌다 유명한 이단파의 밥술을 좀 얻어먹기도 했고, 탐욕이 많아 수도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깬 적도 있는 인물이라 선역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인물이다. 하지만 연쇄살인의 용의자라는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다.[31] 비슷한 이유로, 일부 학살 현장에서도 이런 짓을 한 사례가 있다.[32] 맨발로는 도망쳐도 길바닥을 잘 뛰어다니기가 어려운데, 길거리엔 돌조각이나 깨진 병 조각, 압정 등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33] 브래지어의 핀으로 자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34] 물론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 모든 고문자가 깊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구백범일지에도 이런 고문을 당해본 경험담이 실려있다.[35] 비슷한 이유로 대상자의 자살시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고문을 통하기도 하여 차단된다.[36] 최형우 내무부장관까지 월간 말 1994년 1월호에서 "사상문제로 잡혀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된다"라고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37] 예시: 대법원 선고95도1964호.[38] 즉, 그 때 들은 자백이나 진술상의 모순 등은 법정에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39] 1999년 11월에 여야 의원 40여 명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샘조사 금지를 골자화한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화하지 못했다.[40] CIA에서는 관장이나 항문으로 강제급식을 시행하기도 했다고 한다.[41] 위 예시는 하버드 법대의 더쇼위츠 교수가 제안한 상황이다.[42] 게다가 언싱커블에서는 진짜 핵폭탄이 있었다는 결말을 보여주며 결국 고문을 해야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말을 낸 지라 오히려 고문 권장 영화라는 비판이 있다.[43] 피해자인 정원섭 씨는 "고문은 죽음보다 더 힘이 센 것이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터뷰로 말했다.[44] 강릉 무장공비 침투는 1996년 9월 18일 일어났으며, 마지막 간첩 두 명을 죽인 날이 1996년 11월 2일이다. 그러나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 1995년 박창희 교수 사건, 1996년 독일유학생 부부 간첩단 사건의 예에서 보듯 고문은 있었다.[45] 저렇게 정신을 쏙 빼놓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거짓 진술을 차분히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게 만들어 거짓 진술의 허점이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것. 또한 저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채찍과 당근 전략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 수사기법을 새벽이나 심하면 밤샘조사를 통해 사실상 수면을 방해하는 고문으로 악용한다는게 문제다. 독재정권시절에는 여기에 구타가 덤으로 따라 왔다.[46] 이 기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는지, 전후 GHQ 통치 시기에는 육군 헌병 출신들과 이 기관 출신들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는 광경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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